화석연료사용과 기후변화 연관성, 기후변화 국제협약의 내용과 각국의 대응, 산업계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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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사용과 기후변화 연관성, 기후변화 국제협약의 내용과 각국의 대응, 산업계의 대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화석연료사용과 기후변화 연관성
2. 기후변화 국제협약의 내용과 각국의 대응
2-1. 기후변화협약(UNFCCC)
2-2. 교토의정서
2-3. 델리선언문
2-4. 국가별 대응방안
3. 산업계의 대응
3-1. 주요 사업별 기후변화협약의 영향
3-2. 선진국 기업의 대응 사례
3-3. 한국산업계의 대응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공정과정 개선 및 기후변화를 유발하지 않는 상품개발(Climate-friendly Product) 등에 노력하고 있다.
(4) 전자산업의 자발적 참여
도시바(일반)
순매출액 대비 CO2 배출비율을 오는 2010년까지 ‘90년 대비 25%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는 일본의 에너지 저감법이 요구하는 연간 1% 감축목표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며, 에너지이용방법 개선, 에너지저감 설비투자, 실내 공기정화에 소요되는 에너지 절감 등 3가지 방안을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제도 활동을 통해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업계의 자발적 행동계획에 따라 반도체 및 전기기기에 사용되는 HFCs, PFC, SF6 등의 회수 및 재활용, 대체물질개발 등에 노력하고 있다.
필립스(네덜란드)
네덜란드 정부는 주요 산업부문 및 개별업체와의 제휴(LTAs : Long Term Agreements)를 기후변화대책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있다. LTAs는 기업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계약이며 네덜란드 정부와 1993년부터 2000년까지 1989년 수준의 25%이상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크는 조건으로 에너지 소비에 새로운 세금이나 규제를 가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맺은 바 있다. 필립스사는 1996년 이 목표를 달성하고, 다음 LTAs를 위한 정부와의 협상을 준비중이며 에너지 효율 개선 노력을 진행시킬 예정이다.
3-3. 한국산업계의 대응방안
(1) 자동차산업의 대체연료 개발
향후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연비규제가 강화될 것에 대한 대책으로는 엔진의 효율을 높이고 차체를 경량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엔진의 출력을 향상시키고 유선형 구조로 차체를 변형하여 연비를 높이는 것은 기술적으로 이미 한계에 직면에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알루미늄의 사용 비율 제고를 통한자동차 경량화 방식도 가공방식의 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근본적인 대책은 결국 저공해 및 무공해 자동차의 개발로 모아지는데, 구체적으로는 대체 연료 자동차의 개발이 효과적인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현재 자동차의 대체연료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는 천연가스, 메탄올, 전기 등이 있다. 그러나 천연가스나 메탄올을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경우 기술적인 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도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전기자동차의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하겠다.
(2) 철강산업의 제강공정 개선
전술한 바와 같이 철강산업에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은데다, 오히려 최근에는 철강산업의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므로, 새로운 제강공정을 개발하는 것이 기후 변화협약 대응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라고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차세대 제철기술로 응용환원 제철법을 개발하고 있다. 이를 적용할 경우 코크스로와 소결로 공정을 생략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10%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응용환원 제철법이 실용화되지 이전에는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를 기하고 배출된 열을 최대한 이용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인 바, 이를 위해서는 일부 생산 공정을 줄일 수 있는 연속 주조 방식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코크스 건식 소화 설비, 고로정압회수 발전장치, 전기로 스크랩 예열장치 등 배출 에너지를 회수하는 시설의 확충도 요망된다.
한편 스크랩을 재강원료로 사용할 경우 철광석 사용 시에 비해 에너지 소비량을 1-3수준으로 줄일 수 있으므로 고철의 사용 비율을 높여 나가야 할 것 이다. 고철의 사용 확대는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폐기물 문제의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때문에 수요자인 철강업계가 나서서 고철 회수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 아울러 철제 캔의 재활용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관련 업계와의 협조체제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3) 석유화학산업의 생산공정 개선
석유화학산업에서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운전효율을 개선 한다든가 폐열 회수율을 높이고 공정을 개선하는 등 생산과정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 외에도 원료(대부분 석유) 투입량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도 필요하다.
또한 생산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의 방지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허용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될 전망인 데다 선진국들은 오염방지 부담의 격차분만큼 환경상계관세를 부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배연 탈황 및 탈질 설비 등 오염방지 시설을 확충하는 데에도 힘써야 하겠다.
(4) 전자사업의 부품규격화
전자사업의 폐기물에 대한 규제강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범용 부품을 규격화 하는 등 업계 내의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동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품설계 단계어소부터 폐기 및 재활용의 용이도가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장은경(1998), WTO체제에서의 환경-무역의 관계와 우리의 대응방안에 관한연구
유헌재(2004), 기후변화협약에 있어서 한국산업의 대응방안
정예모(2001), 국제환경협약상의 무역관련조항에 관한 연구
한기주(2000), 기후변화협약의 최근동향과 주요 선진기업의 성공사례
국립환경연구원(1992), 지구환경연구를 위한 기초 조사(I)
국립환경연구원(1993),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이산화탄소를 중심으로)
환경부(2002),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산업계의 대응방안
환경운동연합 http://www.kfem.or.kr/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책실 http://co2.kemco.or.kr/index.asp
산하온 환경연구소 http://www.sanhaon.or.kr
네이버 사전 통합검색
Beathlehem Steel Corporation(1999), CHRES Report
Falconbridge(1999), Energy Intensity Improvement and Greenhouse Reduction Action plan
Fourth Quarter(1999), Shell Chemicals Magazine

키워드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화석연료,   산업계,   이산화탄소,   델리선언문,   UNFCCC,   기후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