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안보정책과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구축

목차

I. 머리말

Ⅱ. 한반도 안보환경과 주변 안보환경의 성격
1. 한미동맹과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2. 남북한 갈등의 지속성과 성격
3. 평화과정의 단계와 안보환경
4. 한미동맹의 전략적 수준

III. 한반도 평화과정과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및 군사전략
1. 수단적 가치, 상대적 가치로써의 안보
2. 화해와 협력단계의 국가안보정책
3. 평화체제구축단계의 국가안보정책
4. 평화과정과 군사전략

IV.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북한 핵문제

V. 참여정부의 새로운 안보정책 과제
1. 자주국방태세 강화
2. 한미동맹 재조정
3. 군사적 신뢰구축과 운영적 군비통제
4.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

V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 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등은 의지에 따라 신속히 실행에 옮겨질 수 있으나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와 정보교환문제는 실천하는 데에 여러 가지 절차적인 어려움이 있다.
) 이에 관한 전성훈, 『한반도 군비통제 방안연구』참조.
예를 들어 통고방안은 사정통고 기간의 문제, 규제대상 군사활동의 규정문제, 통보시점의 문제, 검증의 문제 등을 내포하고 있고 정보교환조치는 정보의 내용, 범위, 형식, 검증의 방법 등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신뢰구축 방안의 신속한 이행에 걸림이 될 것이다.
4.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
동북아 안보협력체제에 대한 제안을 추진원칙, 의제, 구성국가 등의 순으로 제시하겠다. 첫째 원칙은 남북한이 동북아안보협력체 추진의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안보협력체가 다층적 안보질서의 구성요소로 여타 냉전적·탈냉전적 안보질서와 공존할 수 있다는 점이고 셋째는 지금까지 안보협력체 구성 제안을 바탕으로 가능한 한 빨리 정부차원의 동북아 안보협력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고, 넷째는 단계적·점진적 접근방법을 통해 안보협력체의 기능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의제는 광범위하게 군사적·비군사적 분야(인권문제, 환경문제, 난민문제, 마약문제, 신뢰구축, 군축)를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군사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회원국은 남·북한, 미, 일, 중, 러시아 등 6개국으로 한정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북아안보협력 추진의 주도권과 리더십에 관한 것이다.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의 결과로 남북한이 합의할 수 있다면 남·북한이 동시에 적극적으로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 구성을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북한의 ARF가입신청 등을 감안할 때,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대국이 협력안보를 주도하면 실패의 확율이 높고 협력안보의 추진을 위해 상대적으로 약한 리더십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즉 '협력안보의 딜레마'라는 성격을 고려할 때, 동북아 안보협력을 미, 중, 일 등이 주도하면 안보협력체의 출범이 더욱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주도하면 그만큼 가능성이 높고 한반도의 평화·안보와 지역안보협력을 직접 연계시켜 남북한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
추진원칙 중 점진적·단계적이라는 것은 동북아 안보협력체에서 다루는 의제의 영역을 점차적으로 넓혀 나가고 안보협력체의 제도화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여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의제는 우선 비군사적인 분야에서 군사적인 분야로 확대해 나가고 제도화의 수준은 우선 협의체의 형식에서 시작하여 안보협력기구로 발전시키는 것이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군사부문에서는 먼저 지역동향 협의를 통한 대화관습 및 공동규범의 창출을 시도하고 정치적 신뢰구축을 위하여 역내국가들이 무력의 불사용, 불가침선언, 핵불사용선언 등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세계적 신뢰구축제도(유엔 재래식무기 등록제, 유엔 군사비지출 등록제, 핵확산금지조약, 화학무기금지협정, 미사일기술통제체제 등)에 지역내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준수한 다음, 초보적 수준의 군사적 신뢰구축조치(국방예산공개, 군인사교류, 군사훈련 사전통보, 군사자료교환, 군사훈련참관, 국방백서 발간, 군사전략 및 독트린 공개)를 취해야 한다. 안보협력의 마지막 단계는 우선 대량살상무기(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에 대한 군비를 통제하고 재래식 무기에 대한 동결, 감축을 협의·실천하는 것이다.
끝으로 두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안보협력은 완성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역내국가들은 안보협력이 과정이라는 인식 아래 공동의 안보이익을 위해 점진적으로 협력의 수준을 높여 나가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협력안보란 공동의 안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지 협력안보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안보현실을 무시한 채, 협력안보의 증진방안을 이상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VI. 결 론
참여정부는 3단계 단계적 평화체제 구축방안에 임기 중 추진해야할 주요 안보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3단계 평화체제 구축방안을 2단계, 즉 화해협력단계와 평화체제구축단계로 다시 정리하였다. 그 이유는 핵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한 것 이외에는 1, 2단계를 구분할 이유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안보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위협성격에 대한 평가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기 및 중장기적인 안보환경을 평가하였다. 이에 기초해서 각 단계별 안보정책과 군사전략과 주요 안보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새정부가 제시한 평화체제 구축방안의 주요 추진과제를 정리하면 크게 핵문제를 포함하여 다섯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다섯가지 주요 안보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새정부의 안보정책과제를 요약해서 제시하면 안보를 유지·강화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핵문제 해결, 자주국방력 강화, 한미동맹관계 조정, 군사적 신뢰구축과 운용적 군비통제, 동북아 평화체제 수립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는 한국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과 북한, 미국, 동북아 주변국가들과 함께 추진해야 할 것들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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