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근무규율

소개글

공무원의 근무규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무원의 충성
1.충성의 의의
2. 충성의 필요성
3. 충성의무와 인권의 제약
4. 충성조사(신원조사)

Ⅲ. 근무시간과 휴가
1. 근무시간
2. 휴가

Ⅳ.공무원의 정치 활동과 정치적 중립
1. 정치적 중립의 의의
2.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
3. 정치적 중립의 내용
4. 정치적 중립에 대한 비판과 한계
5. 정치적 중립의 확립 요건

Ⅴ. 공무원 단체
1 .공무원단체의 의의
2. 공무원단체의 특성
3. 공무원단체의 효용
4. 단체활동의 내용
5. 우리나라 공무원단체 활동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선, 기타 인사상의문제 등에 대하여 공무원단체가 관리층과 단체적으로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권리
▶ 단체행동권-단체교섭이 여의치 않을 경우, 태업이나 파업 등의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는 권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공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공무원단체의 구성과 활동은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경향이 있다.
1) 단체의 구성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은 대체로 공무원단체의 구성을 허용하고 있으나, 단체 구성이 허용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대 변화에 따라 노동권 보장도 많은 변화를 겼었다.
제헌헌법(제 18조)은 노동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권의 자유를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받도록 규정하였으며, 공무원도 이러한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았다. 1953년 제정된 노농조합법 제 66조는 현역군인, 군속, 경찰관리, 형무 관리와 소방관리 외의 노동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또는 노동조합에 가입가능 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제 5차 헌법개정에서 공무원의 경우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도록 금지하였다. 제6공화국 헌법 제 33조는 근로자의 노동3권을 인정하나 공무원인 근로자의 노동3권은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한편 교원의 경우 제 1공화국 초기에는 노동조합 결성이 금지되지 않았으나 1960년대와 80년대에 교원노조 결성을 둘러싸고 정부 당국과 많은 마찰을 빚은 끝에 결국 노조 결성이 좌절되었다. 그러나 1999년 정기국회에서 제정된 교원의 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에서는 국공사립학교 교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1999년 1월부터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고용직공무원등이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해 직장협의회를 설립 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2) 단체교섭
공무원단체의 구성을 허용하고 있는 많은 나라에서는 공무원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다. 단체교섭은 공무원단체들이 보수와 근무 조건 그리고 중요한 인사행정상의 문제를 관리층과 단체적으로 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다. 교섭권이 없는 공무원의 임금은 정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된다.
3) 단체행동권
단체행동권은 단체교섭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로자 및 근로자단체(노동조합)가 그 노동력의 제공을 집단적으로 통제하여 파업 또는 태업이라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공무원단체의 단체행동권은 극소수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인되고 있다 그 이유는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특수성을 지닌 공무원들의 파업은 공익을 심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5. 우리나라 공무원단체 활동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우리나라 공무원단체의 문제점으로는 먼저 다른 나라들에서 허용되고 있는 일반 공무원들의 단체구성 및 단체교섭권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쟁의권이 노동쟁의조정법 12조 2항에 의해 부정되고 있는 체계상의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 개선 방안으로는 첫째, 3개 현업기관 이외의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에게 노동권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며, 오늘날 대부분의 다른 국가에서 그러하듯이 우리나라에서도 하급직 일반 공무원들의 단체구성 및 교섭권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노동쟁의조정법 12조2항의 문제점 등 공무원단체 활동에 관한 법규상의 미비점도 시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91년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한 이후 대부분의 공무원에게 적어도 단결권을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국제적 압력을 받고 있다. 또한 세계 무역기구 체제의 출범과 함께 국제 사회에서 노동조건과 무역규제를 연계시키기 위한 블루 라운드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노동기준을 수용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할 것이다.
Ⅵ.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공무원이 근무를 하면서 지켜야 할 여려가지 규율 중에서 충성의 의무, 정치적 중립, 공무원단체에 대해 알아보았다.
충성은 헌법의 기본질서와 국가적 이념에 대한 헌신과 국가체제에 대한 지지를 의미한다. 특히 충성을 강조하면 공무원이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가지는 기본권이 침해되므로 이 두 가지는 어느 정도 대립되는 원리임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위험의 균형을 유지하는 활동이 매우 중요함을 알았다.
정치적 중립은 어느 정당이 집권을 하든 공무원은 성실하게 봉사하는 당파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행정이 전문화되고 행정과 정치의 연관성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현대 행정국가에서 요구되어지는 근무규율이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단체에 대해서는 지금도 충분히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것으로서 특히 여기서는 공무원이 갖고 있는 신분상 특수성을 잘 이해해야 한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공무원단체를 허용했을 경우의 파장은(예를 들어 공무원들의 요구를 계속 들어주다보면 국민 전체에 대한 이익을 경시하게 될 우려가 있다)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세 가지 근무규율을 통해서 이러한 규율은 공무원이 가지는 특수성 때문임을 알았다. 또한 오늘날의 공무원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공무원들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근무규율을 확실히 준수함으로서 좀 더 전문적인 행정인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성철. (2005). 새인사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김중양. (2002). 한국인사행정론. 서울: 법문사.
오석홍. (2002). 한국의 행정. 서울: 법문사.
유민봉. (1997). 인사행정론. 서울: 문영사.
행정자치부. 공무원의 복무제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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