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Ⅲ.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1. 1 단계 : 프로젝트 목표(Objectives)에 대한 정의 및 확정
2. 2 단계 : 현행 프로세스 문서화
3. 3 단계 : 미래 요구사항에 대한 산정
4. 4 단계 : 비용 데이터의 수집
5. 5 단계 : 세 가지 대안의 선정
6. 6 단계 : CBA 가정에 대한 문서화
7. 7 단계 : 비용 산정
8. 8 단계 : 편익 산정
9. 9 단계 : 비용과 편익 현가 산정
10. 10단계 : 대안들에 대한 평가
11. 11단계 : 민감도 분석(정확도 분석)
Ⅳ. 사회이득과 사회비용
1. 사회이득
1) 인적자본향상
2) 소득불안정 혹은 불확실성 감소
3) 정치적, 사회적 안정
4) 빈곤과 소득불평등의 감소
5) 경제안정효과
6) 기술변화에 대한 적응 용이
2. 사회적 비용
1) 노동력 감소
2) 저축과 투자의 감소
3) 사회적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allocation)
4) 불필요한 가족구조의 변화
5) 사회복지 운영비용
6) 지하경제의 확대
참고문헌
Ⅱ.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Ⅲ.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1. 1 단계 : 프로젝트 목표(Objectives)에 대한 정의 및 확정
2. 2 단계 : 현행 프로세스 문서화
3. 3 단계 : 미래 요구사항에 대한 산정
4. 4 단계 : 비용 데이터의 수집
5. 5 단계 : 세 가지 대안의 선정
6. 6 단계 : CBA 가정에 대한 문서화
7. 7 단계 : 비용 산정
8. 8 단계 : 편익 산정
9. 9 단계 : 비용과 편익 현가 산정
10. 10단계 : 대안들에 대한 평가
11. 11단계 : 민감도 분석(정확도 분석)
Ⅳ. 사회이득과 사회비용
1. 사회이득
1) 인적자본향상
2) 소득불안정 혹은 불확실성 감소
3) 정치적, 사회적 안정
4) 빈곤과 소득불평등의 감소
5) 경제안정효과
6) 기술변화에 대한 적응 용이
2. 사회적 비용
1) 노동력 감소
2) 저축과 투자의 감소
3) 사회적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allocation)
4) 불필요한 가족구조의 변화
5) 사회복지 운영비용
6) 지하경제의 확대
참고문헌
본문내용
, 긍정적인 외부효과(postive externality)를 발생시켜 사회구성원 모두의 복지(welfare)를 높일 수 있는 사회이득이 있다는 것이다(Thurow, 1971).
5) 경제안정효과
사회복지정책은 또한 경제적 안정에 기여한다는 측면의 사회이득이 있다. 케인즈적 관점에 따르면, 경제안정을 위해서는 불경기에 세금을 줄이고 정부지출을 늘려 정부재정을 적자상태로 유지하는 한편, 호경기 때는 세금을 늘리고 정부지출을 줄여 흑자재정을 유지하는 이른바 역순환적 경기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에는 이러한 경기순환을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 예를 들면, 실업보험의 경우 불경기 때 실업자의 숫자가 증가하면 보험급여로 이들의 구매력을 늘려 경기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반면, 호경기 때는 실업자 숫자가 감소되어 보험급여는 줄어드는 반면 보험료는 많이 걷혀 물가상승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Lampman, 1984).
6) 기술변화에 대한 적응 용이
오늘날 기술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거나 새로운 산업에 빨리 적응할 필요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또한 사회복지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비용, 기술을 배우는 동안의 소득보장, 새로운 산업지역으로의 이전과 정착 비용,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데 드는 비용 등은 모두 사회복지프로그램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Abramovitz, 1981).
2. 사회적 비용
1) 노동력 감소
사회복지의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비용들 가운데 전통적으로 가장 크고 또한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은 일반 국민들(납세자)이나 복지수급자들의 노동력 감소 혹은 근로동기의 약화이다. 사회복지의 확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가장 큰 근거로 제시하는 것도 바로 이와 관련된 문제이다. 사회복지의 확대로 인해 노동력이 얼마나 감소되는가는 많은 논란이 있어왔으며, 또한 국가별, 시대별 혹은 프로그램별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어느 정도의 노동력 감소는 있으나 그것의 크기는 심각한 정도는 아니며, 더구나 노동력 감소는 주로 한계근로자(marginal worker) 즉 은퇴시기가 가까운 사람, 아이를 키우는 여성, 청소년 근로자 및 맞벌이 부부의 2차 소득자(주로 부인), 시간제 노동자(part-time worker) 에게서 나타나고, 경제활동이 왕성한 나이의 남성 전일제(full-time) 노동자에게는 그 효과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Danziger, 1981).
2) 저축과 투자의 감소
사회복지의 확대는 사람들의 가처분소득을 줄여 개인저축을 줄일 수 있다. 동시에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미래의 소득불안정(은퇴, 질병, 장애, 실업 등으로 인한)을 줄여주기 때문에 사람들의 개인저축동기를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 가운데 특히 국민연금제도가 개인저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누구나 일정한 나이에 이르면 은퇴시 국민연금의 수급자격을 가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의 수급권을 개인이 축적한 부(wealth)로 생각하여 평상시 은퇴를 대비한 저축을 게을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구의 국민연금은 대부분 당해의 근로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해의 은퇴자들에게 급여를 주는 부과방식(pay-as-you-go system)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국가의 총저축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총저축액이 줄면 그만큼 투자가 줄고, 투자가 줄면 그만큼 생산성이 떨어져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에 해가 된다.
3) 사회적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allocation)
사회복지 프로그램 가운데 많은 것은 수급자에게 선택의 여지가 주어지지 않는 현물형태(의료서비스, 교육, 주택, 음식 등)로 급여가 지급된다. 이러한 현물급여는 현금급여에 비하여 수급자의 효용(만족)을 줄여 사회전체 효용(utility))의 총합을 줄일 수 있다. 다시 말해, 사회복지의 현물급여는 사회복지 수급자가 현금으로 주었다면 시장에서 자기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택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양보다 불필요하게 많이 제공될 수 있어, 사회적 자원의 비효율적(낭비적)인 배분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불필요한 가족구조의 변화
서구 복지국가들에서 보듯이, 사회복지의 확대는 노인가구, 여성세대가구, 청소년가구 등과 같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곤할 가능성이 높은 가구들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 사회복지의 확대가 없었다면 이러한 사람들은 정상가구에서 그대로 살게 되어 국가의 사회복지지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5) 사회복지 운영비용
사회복지가 확대됨에 따라 많은 운영비용을 필요로 하게 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공적부조의 경우, 전체 비용의 약 10%가 운영비용으로 사용된다. 운영비용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오용과 남용의 문제이다. 오용과 남용의 문제가 심각하면 할수록 그만큼 운영비용이 커지기 때문이다.
6) 지하경제의 확대
사회복지가 확대되면 일반 조세나 사회보장세의 부담이 증가하기 마련이다. 조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면 사용자, 피고용자, 자영업자, 자본소득자 등 모두가 소득을 과소보고(탈세)할 가능성이 커지고, 그만큼 지하경제의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지하경제가 커지면 사회적 자원의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왜곡되고(탈세가 용이한 쪽으로 사회적 자원의 배분이 집중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에 해가 될 수 있다. 또한 지하경제의 규모가 커지면 정직한 납세자들의 조세저항도 커져서 조세수입을 늘리는데 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손실이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동건, 비용편익분석, 박영사, 1999
김태윤, 규제 영향분석을 위한 비용 편익분석 기법」 한국행정연구원, 1999
김홍배, 비용편익분석론, 홍문사, 2000
노화준, 기획과 결정을 위한 정책분석론, 박영사, 2003
이경섭, 정부회계개혁, 해외훈련연구보고서, 2000
전상경, 정책분석의 정치경제」 박영사, 2001
정정길 외3인, 정책학원론, 서울 : 대명출판사, 2005
5) 경제안정효과
사회복지정책은 또한 경제적 안정에 기여한다는 측면의 사회이득이 있다. 케인즈적 관점에 따르면, 경제안정을 위해서는 불경기에 세금을 줄이고 정부지출을 늘려 정부재정을 적자상태로 유지하는 한편, 호경기 때는 세금을 늘리고 정부지출을 줄여 흑자재정을 유지하는 이른바 역순환적 경기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에는 이러한 경기순환을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 예를 들면, 실업보험의 경우 불경기 때 실업자의 숫자가 증가하면 보험급여로 이들의 구매력을 늘려 경기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반면, 호경기 때는 실업자 숫자가 감소되어 보험급여는 줄어드는 반면 보험료는 많이 걷혀 물가상승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Lampman, 1984).
6) 기술변화에 대한 적응 용이
오늘날 기술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거나 새로운 산업에 빨리 적응할 필요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또한 사회복지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비용, 기술을 배우는 동안의 소득보장, 새로운 산업지역으로의 이전과 정착 비용,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데 드는 비용 등은 모두 사회복지프로그램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Abramovitz, 1981).
2. 사회적 비용
1) 노동력 감소
사회복지의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비용들 가운데 전통적으로 가장 크고 또한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은 일반 국민들(납세자)이나 복지수급자들의 노동력 감소 혹은 근로동기의 약화이다. 사회복지의 확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가장 큰 근거로 제시하는 것도 바로 이와 관련된 문제이다. 사회복지의 확대로 인해 노동력이 얼마나 감소되는가는 많은 논란이 있어왔으며, 또한 국가별, 시대별 혹은 프로그램별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어느 정도의 노동력 감소는 있으나 그것의 크기는 심각한 정도는 아니며, 더구나 노동력 감소는 주로 한계근로자(marginal worker) 즉 은퇴시기가 가까운 사람, 아이를 키우는 여성, 청소년 근로자 및 맞벌이 부부의 2차 소득자(주로 부인), 시간제 노동자(part-time worker) 에게서 나타나고, 경제활동이 왕성한 나이의 남성 전일제(full-time) 노동자에게는 그 효과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Danziger, 1981).
2) 저축과 투자의 감소
사회복지의 확대는 사람들의 가처분소득을 줄여 개인저축을 줄일 수 있다. 동시에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미래의 소득불안정(은퇴, 질병, 장애, 실업 등으로 인한)을 줄여주기 때문에 사람들의 개인저축동기를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 가운데 특히 국민연금제도가 개인저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누구나 일정한 나이에 이르면 은퇴시 국민연금의 수급자격을 가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의 수급권을 개인이 축적한 부(wealth)로 생각하여 평상시 은퇴를 대비한 저축을 게을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구의 국민연금은 대부분 당해의 근로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해의 은퇴자들에게 급여를 주는 부과방식(pay-as-you-go system)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국가의 총저축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총저축액이 줄면 그만큼 투자가 줄고, 투자가 줄면 그만큼 생산성이 떨어져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에 해가 된다.
3) 사회적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allocation)
사회복지 프로그램 가운데 많은 것은 수급자에게 선택의 여지가 주어지지 않는 현물형태(의료서비스, 교육, 주택, 음식 등)로 급여가 지급된다. 이러한 현물급여는 현금급여에 비하여 수급자의 효용(만족)을 줄여 사회전체 효용(utility))의 총합을 줄일 수 있다. 다시 말해, 사회복지의 현물급여는 사회복지 수급자가 현금으로 주었다면 시장에서 자기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택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양보다 불필요하게 많이 제공될 수 있어, 사회적 자원의 비효율적(낭비적)인 배분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불필요한 가족구조의 변화
서구 복지국가들에서 보듯이, 사회복지의 확대는 노인가구, 여성세대가구, 청소년가구 등과 같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곤할 가능성이 높은 가구들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 사회복지의 확대가 없었다면 이러한 사람들은 정상가구에서 그대로 살게 되어 국가의 사회복지지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5) 사회복지 운영비용
사회복지가 확대됨에 따라 많은 운영비용을 필요로 하게 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공적부조의 경우, 전체 비용의 약 10%가 운영비용으로 사용된다. 운영비용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오용과 남용의 문제이다. 오용과 남용의 문제가 심각하면 할수록 그만큼 운영비용이 커지기 때문이다.
6) 지하경제의 확대
사회복지가 확대되면 일반 조세나 사회보장세의 부담이 증가하기 마련이다. 조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면 사용자, 피고용자, 자영업자, 자본소득자 등 모두가 소득을 과소보고(탈세)할 가능성이 커지고, 그만큼 지하경제의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지하경제가 커지면 사회적 자원의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왜곡되고(탈세가 용이한 쪽으로 사회적 자원의 배분이 집중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에 해가 될 수 있다. 또한 지하경제의 규모가 커지면 정직한 납세자들의 조세저항도 커져서 조세수입을 늘리는데 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손실이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동건, 비용편익분석, 박영사, 1999
김태윤, 규제 영향분석을 위한 비용 편익분석 기법」 한국행정연구원, 1999
김홍배, 비용편익분석론, 홍문사, 2000
노화준, 기획과 결정을 위한 정책분석론, 박영사, 2003
이경섭, 정부회계개혁, 해외훈련연구보고서, 2000
전상경, 정책분석의 정치경제」 박영사, 2001
정정길 외3인, 정책학원론, 서울 : 대명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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