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정치 연구

목차

Ⅰ. 헌법과 입헌주의
1. 싱가포르 정치 역사
2. 헌법의 형식과 내용
3. 헌법개정
(1) 헌법 개정의 유연성
(2) 헌법 개정의 절차
4. 위헌심사권

Ⅱ. 연방제를 경험한 도시국가형 단일국가로서의 싱가포르
1. 연방제와 단일국가의 개념
2. 말레이시아연방의 싱가포르(1963년~1965년)
3. 도시국가형 단일국가로서의 싱가포르(1965년~현재)

Ⅲ. 권력 구조
1. 공화제
2. 내각제 국가에서 대통령
3. 내각제
4. 내각과 장관
5. 기타특징(사법권의 힘이 약하고 총리의 힘이 매우 강하다)

Ⅳ. 정 당
1. 싱가포르 정당의 특징
2. 현재 싱가포르 주요 정당들
3. 인민행동당과 기타정당들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
4. 싱가포르 정당의 최근 동향
5. 결어

Ⅴ. 싱가포르 선거
1. 싱가포르 선거의 출발
2. 일당체계 형성과정
3.싱가포르 야당의 진출
4.싱가포르 정치체제
5.싱가포르의 선거제도 유형․종류
6. 싱가포르 선거관련 법
7. 싱가포르 선거제도의 문제점

Ⅵ. 싱가포르 의회
1. 싱가포르 의회 개관
2. 의회의 회기
3. 의회의원 선출방법
4. 의장의 역할
5. 의회내 위원회
6. 의회의 입법활동과정
7. 의회의 예산통제
8. 대정부질문
9. 의회에서의 표결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기
- 질문시간(Question time -의회가 개회될 때마다 첫 1시간 30분간)
(3) 대정부질문의 규칙
① 의장이 긴급한 사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모든 질문은 미리 통보되어야 한다.
② 질문 내용은 질문시간 7일전까지 송부되어야 한다.
③ 질문순서는 의사일정표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한다.
④ 의원은 한 번에 3개의 구두질문과, 2개의 서면질문만 할 수 있다.
⑤ 제 날짜를 지키지 않은 질문은 다음 회기로 넘어간다.
⑥ 구두답변을 요청했던 의원은 질문시간 하루 전까지 서면답변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서면답변을 요청했던 의원은 질문시간 7일 전까지 구두답변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9. 의회에서의 표결
(1) 의장이나 위원장이 어떤 사안에 대해 표결에 부칠 때, 이의유무를 물어서 찬성,반대의 목소리를 통해 분리표결을 요구하는 의원이 없으면 가결시킨다.
(2) 어떤 의원이 분리표결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자신은 법률안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기록해주기를 원하면 그 요구는 수용된다.
(3)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 의회의원이 의장인 경우는 캐스팅보트를 갖는다. 가부동수이면 부결된다.
(4) 분리표결절차(전자투표도 가능하다)
① 분리표결을 하려면 5명이상의 의원이 찬성해야 한다..
② 분리표결을 하기로 하면, 의장은 분리표결을 알리는 벨소리를 울릴 것을 지시한다. 적어도 1분이상의 시간이 지나면 회의장의문을 닫아 건다.
③ 의장이 다시 한번 분리표결을 할 것인지에 대해 표결에 붙여서 다시 한번 분리표결이 요구되면, 의장이 지시하는 대로 찬성반대로 분리하면서 개인의 표결을 기록한다. 기권한 의원도 기록한다.
④ 분리표결에서는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표결하며, 기권할 수 있다.
⑤ 의제가 무엇인지 몰라도 투표가능하다.
⑥ 투표가 끝나면, 의장은 찬반수를 말하고 결과를 선언한다. 그러면 회의장 문이 다시 열린 다.
⑦ 출석의원수에서 기권의원수를 제외했을 때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 투표는 무효가 되며 다음 회기로 넘어간다.
*참고문헌
<헌법부분 참고문헌>
1. 서적 참고
1) 비교정치. 신명순. 박영사 2001년 8월 30일 발행
2) 싱가포르편람 199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7년 12월 30일 발행
3) 동남아의 선진복지국가 싱가포르. 유인선외 5명.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1998년 5월 23일 발행
4) 동남아법제 (Ⅱ). 법무부. 1985년 12월 30일 발행.
2. 사이트 참고
1) http://www.koreaembassy.org.sg (주싱가포르 대사관 홈페이지)
2) http://www.oefre.unibe.ch/law/icl/sn00000_.html (싱가포르 헌법)
3) http://statutes.agc.gov.sg/ (싱가포르 법률사이트)
<정당부분참고문헌>
-『동남아의 정부과 정치』(존 퍼스톤 외/정연식 옮김/심산문화, 2005): 8. 싱가포르: 능력주의 도시국가/존 S. T. 쿠아 Jo
-『동남아의 정당정치』(전제국 외, 오름, 2001): 제4장 싱가포르의 정당정치
<선거부분 참고문헌>
1) George, T. J. S. 1973. Lee Kuan Yew's Singapore. London: Andr Deutsch
2) Quah, Jon S. T. 2001. "Singapore: Meritocratic City-State." John Funston, ed. Government and Politics in Southeast Asia., 291-27.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3) Koh, Gillian and Ooi Giok Ling. 2002. "Singapore: A Home, A Nation?" Southeast Asian Affairs 2002, 255-81.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4) 전제국. 1996. "싱가포르의 리더십 세대교체와 정치 진화." 김성주 외.『동남아의 정치리더십』, 137-79. 서울: 21세기한국연구재단
5) 이동윤. 2003. "선거제도의 변화와 민주화 이후 선거개혁: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의 사례."『국제·지역연구』제12권 제1호
6) Vasil, Raj. 2000. Governing Singapore: A History of National Development and Democracy. Sidney: Allen & Unwin
7) Kingsbury, Damien. 2001. South-East Asia: A Political Profile. South Melbourne, Australia: Oxford University Press
<의회부분 참고문헌>
1. 싱가포르,2004, 양승윤 외
2. 싱가포르 의회 홈페이지
3. 싱가포르 의회 의사규칙
*목차
Ⅰ. 헌법과 입헌주의
1. 싱가포르 정치 역사
2. 헌법의 형식과 내용
3. 헌법개정
(1) 헌법 개정의 유연성
(2) 헌법 개정의 절차
4. 위헌심사권
Ⅱ. 연방제를 경험한 도시국가형 단일국가로서의 싱가포르
1. 연방제와 단일국가의 개념
2. 말레이시아연방의 싱가포르(1963년~1965년)
3. 도시국가형 단일국가로서의 싱가포르(1965년~현재)
Ⅲ. 권력 구조
1. 공화제
2. 내각제 국가에서 대통령
3. 내각제
4. 내각과 장관
5. 기타특징(사법권의 힘이 약하고 총리의 힘이 매우 강하다)
Ⅳ. 정 당
1. 싱가포르 정당의 특징
2. 현재 싱가포르 주요 정당들
3. 인민행동당과 기타정당들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
4. 싱가포르 정당의 최근 동향
5. 결어
Ⅴ. 싱가포르 선거
1. 싱가포르 선거의 출발
2. 일당체계 형성과정
3.싱가포르 야당의 진출
4.싱가포르 정치체제
5.싱가포르의 선거제도 유형종류
6. 싱가포르 선거관련 법
7. 싱가포르 선거제도의 문제점
Ⅵ. 싱가포르 의회
1. 싱가포르 의회 개관
2. 의회의 회기
3. 의회의원 선출방법
4. 의장의 역할
5. 의회내 위원회
6. 의회의 입법활동과정
7. 의회의 예산통제
8. 대정부질문
9. 의회에서의 표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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