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불공정거래][증권시장][사이버 증권사][신문시장][연예계]공정거래제도와 불공정거래 고찰, 증권시장 공정거래질서확립, 사이버 증권사 불공정거래, 신문시장 불공정거래, 연예계 불공정거래 사례

소개글

[공정거래][불공정거래][증권시장][사이버 증권사][신문시장][연예계]공정거래제도와 불공정거래 고찰, 증권시장 공정거래질서확립, 사이버 증권사 불공정거래, 신문시장 불공정거래, 연예계 불공정거래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공정거래법상의 이슈
1. 기획적 문제
2. 경쟁자간 합작(전략적 제휴, 공동구매, 정보공유 등)의 위법여부
3. 전자상거래 망 접근제한의 위법여부
4. 제조업체의 온라인 업체에 대한 가격/비가격 제한

Ⅲ. 공정거래제도
1. 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 도입경위
2. 공정거래제도의 목적(법 제1조 : 목적)

Ⅳ. 불공정거래
1. 거래거절
1) 공동의 거래거절
2) 기타의 거래거절
2. 차별적 취급
1) 가격차별
2) 거래조건차별
3)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4) 집단적 차별

Ⅴ. 증권시장의 공정거래질서확립
1. 사회문화적 요인
2. 국가감독과 자율규제 기능의 미분화
1) 국가감독기관의 성격과 권한의 불명확성
2) 자율 규제기능의 미약
3. 법적 규율의 문제들

Ⅵ. 사이버 증권사의 불공정거래
1. 온라인투자정보지를 이용한 증권사기
2. 강압적인 투자권유에 의한 증권사기(Pump and Dump Scam)
3. 역외증권사기(off-shore fraud)와 무리스크 증권사기(risk-free fraud)
4. 소규모공개매수(mini-tender offer)에 의한 증권사기
5. 허수주문․호가(fictitious order or quote)에 의한 증권사기

Ⅶ.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
1. 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 제한
2.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 금지
3. 거래상 지위남용의 금지
4. 거래강제. 거래거절. 배타조건부거래 행위 금지
5.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

Ⅷ. 연예계의 불공정거래
1. 과도한 손해배상 및 손해배상청구권 제한
1) (주)SM엔터테인먼트
2) (주)디지털수다
3) (주)싸이더스
4) (주)디에스피엔터테인먼트
2. 일방적 계약 양도․해지
1) 일방적 계약 양도
2) 일방적 계약해지 : (주)혜성미디어
3. 음악저작권 관련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4. 부당한 재판관할 및 일방적 계약해석 등
1) 부당한 재판관할
2) 부당한 계약해석
3) 계약 효력 발생
4) 분쟁조정비용 부담

Ⅸ. 공정거래법상 재벌규제제도
1. 제도의 발전과 전개
1) 제도도입 및 폐지
2) 출자총액제한 부활의 필요성
2.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내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및 손해 정도와 관계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2. 일방적 계약 양도·해지
1) 일방적 계약 양도
(주)도레미미디어, (주)지엠기획, (주)디에스피엔터테인먼트, (주)윌스타, (주)라플엔터테인먼트 기획사는 연예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 지위를 일방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2) 일방적 계약해지 : (주)혜성미디어
기획사가 가수에게 사전 최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민법상 이행 지체의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위해 사전 최고 필요)한다.
3. 음악저작권 관련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신탁계약약관’에서 협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작곡가 등 음악저작권자의 자유로운 권리행사를 제한한다. 동 약관은 문화관광부 인가약관이므로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시정요청한다. ‘음악저작물사용승인서’에서 저작권 관련 분쟁 해결에 소요되는 기간보다 저작물 사용 승인사항 변경기간 및 저작권 사용료 반환기간을 짧게 설정하여 음반제작사 등의 권익을 침해한다.
4. 부당한 재판관할 및 일방적 계약해석 등
1) 부당한 재판관할
(주)도레미미디어, (주)지엠기획, (주)에이스타즈엔터테인먼트, (주)디에스피엔터테인먼트, (주)라플엔터테인먼트, (주)신촌뮤직, (주)시네마서비스, (주)연영엔터테인먼트, (주)스타즈엔터테인먼트, (주)윌스타, 조수진(스타제이엔터테인먼트 대표), (주)싸이더스에이치큐, (주)엠피엔터테인먼트, (주)디지털수다, 싸이클론엔터테인먼트(주)〔15개 기획사〕
일방적으로 기획사 소재지 법원을 재판관할법원으로 규정한다. 민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재판관할법원으로 규정한다.
2) 부당한 계약해석
(주)싸이더스, (주)시네마서비스
계약해석상 다툼이 있을 때에는 기획사의 해석이 우선하도록 규정한다.
3) 계약 효력 발생
(주)도레미미디어, (주)지엠기획, (주)라플엔터테인먼트
제3자인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 회장의 승인이 있어야 기획사와 가수간 전속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한다.
4) 분쟁조정비용 부담
싸이클론엔터테인먼트(주)
‘분쟁조정 요청 및 신청에 따른 제반 비용은 양자가 공동(50 : 50)으로 부담한다’고 규정하여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분쟁조정비용을 공동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법 원칙상 분쟁조정비용은 귀책사유의 유무·정도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Ⅸ. 공정거래법상 재벌규제제도
1. 제도의 발전과 전개
1) 제도도입 및 폐지
출자총액의 제한은 대규모기업집단의 무분별한 계열기업 확장 및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1987년 4월에 도입된 제도로서, 당시는 국내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출자총액을 순자산의 40%로 제한하였으나, 이 한도액을 순자산의 25% 범위 내로 축소함으로써 그 제한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IMF사태가 발생하고 같은 해 12월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서 국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한도를 폐지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외국인은 제한 없이 국내기업에 출자할 수 있게 됨으로써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비하여 국내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은 자본출자총액제도에 묶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국내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밖에 없음에 따라 국제기업의 경영권 방어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수 법개정을 거쳐 이를 폐지하게 된 것이다
2) 출자총액제한 부활의 필요성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된 이후에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출자가 증가하고 내부지분율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동일인이 적은 지분으로 많은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는 지배력이 강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계열사간 출자로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일부 계열사의 부실이 전체 기업집단의 동반 부실화의 원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과거와 같은 무리한 계열기업확장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등 선단식 경영의 폐해를 낳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계열기업 확장을 억제하여 경제력집중을 완화시키는 한편,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실질적인 재무건전성을 기하도록 함과 아울러 핵심역량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자본출자총액제한제도를 다시 도입하게 된 것이다.
2.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내용
공정거래법 제10조의 규정에서는 자산총액·재무구조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당해 회사의 순자산액에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이하 “출자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02년 1월 26일에 개정된 것으로 종전의 공정거래법은 대규모기업집단은 자산총액기준으로 상위 30위 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산순위방식에 따른 지정은 예측가능성이 낮아 하위 기업집단들의 경영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산규모방식으로 지정기준을 전환한 것이다. 그래서 2002년 4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으로 한국전력공사, 삼성, LG, SK, 현대자동차, KT, 한국도로공사, 한진,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현대, 금호, 현대중공업, 한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두산, 동부, 현대정유 등 19개 기업을 출자총액제한집단으로 지정했다.
참고문헌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이야기, 서울, 공정위 1998
○ 김두식,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에 대한 규제제도 연구,한국법제연구원, 2001
○ 박길준, 한국독점규제법, 삼영사, 1983.
○ 손수진, 부당광고의 규제에 관한 연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이동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론, 행정경영자료사, 1995
○ 이상돈, 공정거래질서와 형법정책, 법제연구 통권 제25호, 한국법제연구원, 2003
○ 이승철, 공정거래경제학, 한국경제연구원, 1999

키워드

공정거래제도,   불공정거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공정거래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