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문제점,좋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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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문제점,좋은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과 그 이유
1. 총칙에 대한 문제점과 그 이유
1) 제1조(목적),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8조(혼인과 출산)
2) 제3조 (정의)
3)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4) 제9조(가족해체 예방), 제12조(가정의 날)
2. 제2장 건강가정정책의 장(제13조-제20조)과 제4장 건강가정전담조직 등(제34조-제35조)의 문제점과 그 이유
1) 제2장과 제4장의 체계
3. 제3장 건강가정사업(제21조- 33조)대한 문제점과 그 이유
1) 제28조(가정생활문화와 발전), 제29조(가정의례)
2) 제31조(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 건강가정기본법의 좋은 점과 그 이유

본문내용

한 도움을 줄 수 는 있다. 이것이 바로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담이다. 그러나 부부의 이혼 상담이 이혼을 막기 위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이혼예방이라는 용어의 사용보다는 이혼상담 및 이혼가정지원이 이라는 용어가 보다 중립적일 듯 싶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좋은 점과 그 이유
건강가정기본법은 가부장적 가정에서 벗어나 가족원의 다양성과 개성이 존중되는 평등한 가정으로 변화되는 이 시점에 서서, 어떻게 가정의 삶을 재구성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실제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구현할 수 있는 가정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기본법이다.
이제 가정의 문제는 개개 가정이 해결해야 하는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책임을 갖고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는 사회적인 문제다. 사회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앞날을 낙관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변화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책임감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때이다.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면서 우리 모두 남녀 간 역할을 평등하게 공유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실제 나타난 현상은 수정 전통주의적 성역할 분담으로, 여성의 이중역할만 강조되는 방향으로 변한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건강가정기본법’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재구성하는 데 일조를 할 것이다. 이 법안은 양성 평등적, 성인지적 관점이 전제되어, 여성의 노동권과 모성권이 동등한 차원에서 보장되고 있다. 즉 이 법에서는 남녀 2인 부양 모델에 입각하여 양성 평등한 육아휴직제,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 지원, 보육 및 방과 후 서비스 확대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모성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자녀 양육의 주체는 남녀 모두에게 있음을 강조하고자 모성보호 및 부성보호를 위한 유급휴가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법안 개정에 따른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까지‘법적인 가족’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기존 건강가정기본법이 정한‘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실혼에 기초한 공동체 ▲아동을 위탁받아 양육하고 있는 공동체 ▲후견인과 피후견인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로까지 가족의 범주를 확대한 것이다.
또 1인 단독가구를‘가정’의 범주에 넣어 지원 대상으로 했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장애인가족, 국제가족, 노인단독가정 등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했다.

키워드

건강,   가정,   기본법,   사회,   복지,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