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의 역사,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징,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국가인권위원회의 내용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점, 국가인권위원회의 발전 과제 분석

소개글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의 역사,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징,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국가인권위원회의 내용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점, 국가인권위원회의 발전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국가인권위원회의 역사

Ⅲ.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징
1. 강제적 권한의 미약
2. 조사대상의 한정
3. 구제절차의 간이

Ⅳ.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및 활동

Ⅴ. 국가인권위원회의 내용

Ⅵ.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점

Ⅶ.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의 발전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인권법안은 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예산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충분한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권침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 견제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힘있는 국가기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예들이 문제되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권관련 시민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의 소극성을 문제삼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국가보안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와 사법부(헌법재판소, 대법원)의 견해 대립은 그렇지 않아도 혼란스러워 하는 국민을 더욱 혼란에 빠트리기에 이르렀다. 이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인권위원회의 공권력의 산하 기구가 아닌 독립된 기구로서 위치 확보가 문제가 된다.
Ⅶ.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의 발전 과제
인권위는 새로운 종류의 준 사법기관의 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권옹호의 정책기관, 인권옹호의 나팔수가 출현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권위에서는 자유권 보호와 관련해 인권정책기관으로서의 기능이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국가보안법 폐지
- 고문조사 독립기구 설치
- 준법서약제의 폐지
- 감청(도청) 합법화에 따른 문제점과 정보남용에 대한 구제제도
- 집회의 자유와 제한 문제 등에 대한 정책기능의 활성화를 제안
- 인권적 가치 중심의 사건 처리
- 구금시설을 방문·정책 검토
- 인권의 진전을 위해 협력하는 모습필요
- 인권위 운영과 업무에 대한 전 면 공개
- 위원회 조직 민주주의를 위한 프로그램의 제시
- 인권시민사회 단체와의 정책 간담회 정례화
- 사무처와 위원간의 운영구조 전면개혁
참고문헌
▷ 김각, 헌법교육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 김한균, 한국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국민인권기구, 국가인권기구 자료집 (민주사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기구설치의 바람직한 방향, 1998
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1998
▷ 정연식·이상환, 미국의 인권외교정책: 중국과 한국의 사례 비교, 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 자료집, 1999
▷ 조용환, 국가인권기구의 대안모색,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연구자료, 1998
▷ 한상범, 현대인권론,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9
▷ 홍성필, 한국형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연구, 法學論集 제3권 제1,2 합병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

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기구,   인권문제,   인권침해,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