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우리나라 미혼모복지의 현황 및 문제점분석과 발전방안-미혼모 개념,정의, 발생원인,실태,현황,복지

목차

Ⅰ. 서 론

Ⅱ. 미혼모의 개념과 정의
1. 미혼모의 개념
2. 미혼부의 개념
3. 미혼모 가족의 개념
4. 미혼모의 발생 원인을 해석하는 관점
5. 미혼모의 일반적 특성

Ⅲ. 미혼모의 발생원인
1. 심리학적 접근
2. 사회 문화적 관점
3. 경제적 관점
4. 성 행태적 접근

Ⅳ. 미혼모 문제의 실태 및 현황
1. 미혼모의 현황
2. 미혼모의 연령
3. 미혼모의 교육수준
4. 미혼부와의 관계
5. 입양아동의 미혼모 현황
6. 미혼모의 어려운 점
7. 미혼모 사례

Ⅴ. 미혼모 복지
1. 미혼모 복지의 정의
2. 미혼모 복지의 이론적 배경

Ⅵ. 미혼모 복지 현황
1. 법적 근거
2. 미혼모를 위한 복지 재원
3. 미혼모 보호시설 현황
4. 미혼모가족의 문제

Ⅶ. 미혼모 복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법,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행정, 재정적 측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미혼모 복지서비스의 프로그램 측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Ⅷ.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미혼모 문제는 미혼모 자신이나 그 아기, 그리고 사회전체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미혼모를 요보호여성이란 시각에서 벗어나 그 발생이 개인적 요인보다는 급진적 산업화.도시화 속에서 성윤리와 성 개방 풍조의 사회적인 요인이 크다는 점을 볼 때 미혼모 문제는 현대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할 과제라는 생각에서 미혼모의 문제를 접근하고, 미혼모가 친권을 포기하지 않고 키우겠다는 경향을 비추어 볼 때 미혼모와 그 혼외자를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적극적인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 미혼모의 특성은 인구학적 특성으로 연령은 '10대가 59.4%로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 있어서 고졸이상이 35.%로 나타났다. 가족관계를 보면 결손가정이 전체의 35.4%이고, 안정된 가족형태는 65.9%로 나타나 예전과는 달리 특별한 가정적인 문제가 없어도 미혼모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동기를 보면 예전에 돈을 벌려고 가출했던 경우와는 달리 가정불화나, 친구의 유혹, 학교생활 부적응 등 그 양상이 바꾸었다. 직업분포를 보면 예전의 생산직근로자가 현저히 감소하고 접객업소 종업원 및 아르바이트가 현저히 증가했다. 첫 성경험의 나이가 점점 더 어려지며 이는 10대 미혼모의 증가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 미혼모를 위한 복지정책은 직접적으로 관련된 단일법령이 없다. 단지 헌법의 기본권에 바탕을 둔 사회복지사법, 모자복지법, 의료복지법, 생활보호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아동복지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미혼모를 위한 복지법이 단일화되어 있지 않아 전문가가 아니면 본인이 어떠한 법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고, 지원 사업 또한 숙식보호서비스, 저소득모자가정서비스, 의료보호서비스 등을 하고 있으나 미혼모들을 위해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고 소극적인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넷째, 미혼모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정부의 재원은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낮다. 전체 사회보장비에서 사회복지서비스 부분이 차지하는 재정은 17.1%에 불과하고, 그중 부녀복지 재정이 차지하는 비율은 2.9%로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미혼모를 위한 실제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형식적인 예방교육 또는 제한된 미혼모에게 숙식보호의 기본적인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미혼모의 보호대책
미혼모의 예방, 보호, 자활을 담당한 미혼모 관련 기관을 확보하고, 미혼모 관련 기관이 미혼모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가까이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둘째, 미혼모 관련 복지법의 체계화 및 단일법령의 제정
미혼모의 예방 및 보호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법령을 제정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현행 미혼모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미혼모 자신과 사생아 문제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
이와 같은 제도는 사회복지 경비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혼부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불어넣고 궁극적으로 미혼모의 발생을 줄이는 방법으로 미혼부의 책임을 법제화 해야한다.
넷째, 미혼모 복지시설의 정비와 전문 인력의 확보
현재 부족한 미혼모 복지시설의 확충과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비 및 미혼모 복지서비스에 적합한 지식과 기술을 갖는 전문요원을 확보하여 시설 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는데 고르게 배분되어 사용되어야 한다.
다섯째, 성교육의 내실화
미혼모의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짐에 따라, 우리나라도 성교육을 더 이상 하나의 형식적인 교육으로 실시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성교육을 통해 성관계를 예방하고 효과적인 피임방법을 통해 10대의 임신을 예방하는데 목적을 둘 수 있다.
여섯째, 자활대책의 확보
미혼모들이 자신의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경제적 자립을 위해 자활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사후지도의 강화를 통해, 미혼모의 복학만이 아니라 학업유지를 도와주고, 효과적인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며, 자녀의 탁아와 취업알선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미혼모시설에서 퇴소하는 미혼모들이 사회에 적응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돌보아 줄 수 있는 소규모의 중간의 집이나 분만전후의 미혼모를 돌보아 줄 수 있는 위탁가정의 운영이 필요하다.
일곱째, 국가 재정지원 적정화
형식적인 예방교육,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식보호의 차원을 넘어, 현실적으로 미혼모 예방과 복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예산을 책정되어야 한다.
여덟째, 지역사회의 자원의 활성화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인적, 물적 자원을 체계적, 다각도로 동원하여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자주의식이 요청된다고 볼 때,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 미혼모 복지시설의 운영도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재정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요구된다.
아홉째,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이해 도모
미혼모는 그 개인의 책임만이 아니라 상관대상 전체의 문제이며 그 책임의식 또한 연대의식으로 받아드려 해결책 모색의 공동체 형성을 이루고자 할 때 이루어진다.
열째, 정부.지역사회.가족의 공동체적 노력
미혼모에 대한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역사회.가족의 공동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미혼모와 사생아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정부와 지역사회 및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지원하는 공동체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우리는 미혼모에 대한 낙인찍기와 편견에서 벗어나 보다 통합적이고 개별화된 서비스가 개발되고 실천되어야한다. 또한 미혼모정책은 보다 통합적 시각에서 바라보아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하며 정책적, 제도적 측면에서 예방책과 치유책에 부합된 정책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조추용, 가족복지론, 창지사, 2008
김혜경, 가족복지론, 공동체, 2006
김유경 외, 미혼모의 출산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서병숙, 현대가족과 복지, 교문사, 2002
조선화, 문제중심으로 접근한 청소년 복지론, 교문사, 2005
이소희 외, 아동 청소년복지정책론, 양서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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