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학] 중국서부대개발

목차

서론

본론
내용소개
서부대개발의 주요 정책내용
분석
평가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우 열악한 만큼 투자에 앞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주요 세부조치와 지역별 투자환경, 프로젝트 등을 주시하고, 그에 따른 관련 사업확대 및 신규사업 개발이 신중히 검토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의 서부대개발은 향후 50년간 혹은 100년 이상 지속될 장기 프로젝트로 기존의 동부지역 진출전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사실 국내에서 지나칠 정도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중국의 서부대개발사업은 연초 중국 주용기총리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서부대개발전략이 지난 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이후 경기침체에 따른 중국정부의 내수부양과 함께 개혁개방이후 심화된 지역간 불균형 및 소득격차 등을 해소함으로써 사회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사실과 또 다른 의미에서 변방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한족의 「신서진정책」이라는 사실에 크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볼 때 중국 서부대개발 참여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서부개발에 대한 시각은 우리에게 적잖은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일례로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서부개발과 관련된 공식적인 조사단을 파견한 바 없으며 일본기업의 서부지역 진출에 대해서도 투자금 미회수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일본기업이 서부지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부지역에 대한 인프라 조성이 선결되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 참여에 대한 일본의 부정적인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실리에 밝은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 대한 참여 협조요청이 양국간의 상호이익적인 측면보다는 지난 92년 한중 수교이후 한국의 대중투자붐이 일본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가의 대중 투자붐을 조성한 계기가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서부대개발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도 한국이라는 카드를 활용한 일본 및 주요선진국의 자본을 유치하는데 더 큰 목적을 두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 서부지역에 대해 시장선점이라는 선점적 우위를 위한 성급한 진출보다는 상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逆으로 한국의 중국서부지역 진출이 주요선진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염두에 둔 전략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보다 양호한 조건으로의 진출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키워드

중국,   서부개발,   서부대개발,   중화인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