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외교정책][남북통일외교정책][남북관계][대북정책][남북통일]남북외교정책의 주요 시책과 남북통일외교정책 환경, 남북통일외교정책 비교 및 향후 남북통일외교정책 과제, 남북통일외교정책의 개선 방안 분석

소개글

[남북외교정책][남북통일외교정책][남북관계][대북정책][남북통일]남북외교정책의 주요 시책과 남북통일외교정책 환경, 남북통일외교정책 비교 및 향후 남북통일외교정책 과제, 남북통일외교정책의 개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남북외교정책의 주요 시책
1. 한반도 평화공존 기반 구축 외교
2. 일류경제 경쟁력 실현을 위한 경제․통상 외교
3. 다자협력 및 민주주의 인권신장을 위한 외교
4. 문화외교의 적극추진
5. 영사업무 강화와 재외동포 권익신장
6. 외교역량 강화

Ⅲ. 남북통일외교정책 환경
1. 통일외교의 국내환경적 요인
2. 통일외교의 국제환경적 요인
3. 한반도 통일을 바라보는 주변 강대국들의 태도

Ⅳ. 남북통일외교정책 비교
1. 국내환경적 요인
1) 정치(권력)구조와 이데올로기
2) 통일외교의 목적
2. 국제환경적 요인

Ⅴ. 남북통일외교정책 과제

Ⅵ. 남북통일외교정책의 개선 방안
1. 세력균형 외교
2. 중립정책
3. 동맹정책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않다. 특히 평시동맹의 경우 동맹에 참여한 국가들의 부분적 이익만이 반영된다. 따라서 동맹이 작동될 수 있는가는 동맹과 관련이 없거나 모순되는 이익보다 동맹을 필요로 하는 이익이 얼마나 더 큰가에 달려있다. 그렇다면 한국과 중국은 동맹을 통해서 어떠한 상호간의 국가 이익이 있는지 알아보자. 간단히 말하면 한국은 통일을 원하고 중국은 안보를 원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경제발전에 모든 국력을 다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도, 현재 중국의 국력으로 보아도 중국이 원하는 것은 자국과 자국 주변지역의 안정이다. 중국이 한국의 통일에 협력해 주거나 혹은 방관해 주기 위해서는 한국은 중국에게 안보를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안보를 보장해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동맹이다. 통일 이후 한반도가 중국을 침략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보장 정책은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관한 정책들과도 가장 부합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한국과 동맹을 체결한다면 안보 위협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물론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국의 위협을 막아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한국이 중국을 침략할 가능성이 없다면 미국이나 일본도 함부로 군사적 행동을 하지 못할 것이다. 한국도 통일을 위한 제반여건이라는 이익 외에 다른 이익들이 있다. 먼저 주한미군의 역할 축소를 들 수 있다. 주한미군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그 목표중의 하나이다. 한국과 중국이 동맹을 맺게 된다면 주한미군의 의의는 상당히 감소될 것이다. 다음으로 한반도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의 동맹을 통해서 북한과 중국간에 체결된 \"조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을 상쇄시킬 수도 있다. 북한이 단독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시킬 수 있다는 의미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통일이라는 중요한 대외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중국은 통일 한국이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것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 만약 통일 후 중국이 인접하는 국가가 자국을 침략할 가능성이 없는 국가라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이다. 특히 자국의 외교적 딜레마를 해결할 수도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발을 삭감 시켜가면서 까지 군사력을 증가시킬 필요도 없을 뿐더러 한국과의 동맹은 간접적으로 미국이나 일본의 위협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Ⅶ. 결론
외교정책은 국내외적 조건 하에서 국가이익이 반영되어 나타나는 총체적 산물이다. 국가 이익의 개념정의는 매우 다의적이고 복합적이다. 따라서 국가이익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한 국가의 최고정책결정과정을 통하여 표현되는 국민의 정치적, 경제적 및 문화적 욕구와 갈등’으로 이해가 가능하다. 남북한간 특수한 상황을 십분 고려한다고 할지라도, 남한의 통일외교는 이러한 국가이익을 최적화하기 위한 대외정책의 일환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 국가의 외교정책은 그 국가의 상황적·역사적 특수성과 보편성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주지하다시피 한반도는 통일·분단·안보라는 상호 모순되는 세 각축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한반도를 에워싸고 있는 4대 강국들에 의한 난공불락의 장벽이 한반도 외교의 특수성으로서 자리잡고 있다. 가령, 한반도는 북한과 대립중이라는 안보 면에서의 특수성, 그리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EU 등의 강대국들과의 관계와 대륙 및 해양 양쪽과 연결되어 있는 지정학적 특수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경학(地經學)-한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규모-적인 특수성 등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구조적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세계화(世界化, Globalization)와 다자국제기구체제(多者國際機構體制)의 추세로 나아가고 있으므로 세계적 보편성의 문제 또한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한반도의 통일은 한반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한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통일 과정을 주도해야 된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지만, 전통적으로 이 지역에 이해 관계를 갖고 있는 주변 강대국들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결코 방관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문제의 국제적 성격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통일외교를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이다. 우리는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분단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국제 환경과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좀 더 나은 통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외교를 전개해왔으나 아직은 별다른 가시적인 성과를 말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냉전의 종식은 통일외교에 새로운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정책 여하에 따라서는 상당한 성과도 기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물론 세계적인 냉전 종식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지역은 여전히 냉전의 잔재가 남아 있으며, 이것이 통일외교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탈냉전과 우리의 북방외교의 결과 한반도의 주변정세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으로부터 주변 강대국에 대한 통일외교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지만, 문제는 우리의 통일외교가 어떤 원칙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 하는 실효성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데 있다. 주어진 여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과연 바람직하고 현실성 있는 통일 외교를 추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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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국제.지역연구(9권 4호)
이원덕, 한일관계 ‘65년체제’의 기본성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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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보 외 8인 ,미국현대외교사, 비봉출판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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