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불공정거래 사례][전자상거래상][신문시장][금융기관][사이버증권]불공정거래의 유형과 전자상거래상에서의 불공정거래,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 금융기관의 불공정거래, 사이버증권의 불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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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불공정거래 사례][전자상거래상][신문시장][금융기관][사이버증권]불공정거래의 유형과 전자상거래상에서의 불공정거래,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 금융기관의 불공정거래, 사이버증권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불공정거래의 유형
1. 경쟁사업자 배제
1) 부당염매
2) 부당고가매입
2. 부당한 고객유인
1)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2)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3)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3. 거래강제
1) 끼워팔기
2) 사원판매
3) 기타의 거래강제

Ⅲ. 전자상거래상에서의 불공정거래

Ⅳ.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
1. 신문판매 관련 부공정거래행위
2. 신문광고관련 불공정거래행위
3.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금지
4. 신문시장의 법률 개정
1) 방문판매법
2)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3) 부가가치세법
4) 법인세법
5) 소비자 보호법
6) 신문사 지국의 사업자등록 의무화
7) 제3종 우편물제도의 개선

Ⅴ. 금융기관의 불공정거래
1. 조사기간의 장기화에 대한 개선방안
1) 현행 불공정거래 조사체계와 소요기간
2) 조사기간의 단축을 위한 방안
2. 사전예방 및 적시제재의 활용방안
1) 필요성
2) 자율규제기관의 경우
3) 국가감독기관의 경우
3. 감독절차의 투명성과 적법성 제고방안
1) 시장감독과정의 투명성 보장
2) 조사에 있어 적법절차(due process)의 확보

Ⅵ. 사이버증권의 불공정거래
1. 포괄적 사기금지규정의 도입
1) 미국의 경우
2) 일본의 경우
2. 증권거래법 제157조
3. 민․형사책임

참고문헌

본문내용

alties)의 부과, 거래정지·금지명령(cease-and-desist orders), 위반자가 공개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법무성에 사건을 이첩하여 법무성의 형사기소에 의한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다. 특히 금지명령에 있어서는 부수적으로 위반자의 이익반환 또는 매매의 취소도 함께 부과될 수 있다. 그리고 일반투자자도 이른바 사적소권(private right of action)에 의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의 형태에는 집단소송(class-action lawsuit)도 포함된다.
2) 일본의 경우
일본의 경우 불공정거래에 대해 증권거래법은 ①구체적인 개별규정과, ② 일반적인 포괄규정을 함께 두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구별된다. ①의 예로서는 증권회사와 그 임직원의 사기적 행위, 즉 부당권유행위와 일임매매를 금지하는 증권거래법 제42조, 증권회사의 손실보증·손실보전을 금지하는 증권거래법 제42조의2,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는 증권거래법 제159조, 임원·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에 관한 증권거래법 제164조, 회사관계자에 의한 내부자거래 및 공개매수관계자에 의한 내부자거래를 금지하는 증권거래법 제166조 및 제167조가 그것이고, 그리고 ②의 예로서는 불공정거래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증권거래법 제157조, 풍설의 유포와 위계의 이용을 금지하는 제158조이다. 이 중 본고의 목적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②의 일반규정 중 제157조에 관하여 간단히 소개한다.
2. 증권거래법 제157조
먼저 증권거래법 제157조에서는 다음의 3가지 유형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그리고 동조가 적용되는 대상은 유가증권은 물론이고 유가증권지수선물, 유가증권옵션, 외국시장증권선물, 유가증권점두파생상품 등이지만, 여기서는 논술의 편의라는 측면에서 유가증권을 제외한 것은 생략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증권거래법 제157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에 관하여 부정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것(제1호),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가 있거나 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표시가 누락된 문서 기타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기타 재산을 취득하는 것(제2호), 그리고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허위의 시세를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 가운데 증권거래에 관하여 부실표시를 이용한 재산취득을 금지하는 제2호와, 증권거래의 유인을 목적으로 허위의 시세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3호는 사기적인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들인 데 반해, 제1호는 이러한 것을 모두 포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조의 특히 제1호에 관해서는 증권거래에 있어서 모든 유형의 사기적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본조의 특히 제1호의 존재의의에 대해서는 한정 열거주의에 입각하여 불공정거래를 규정할 경우의 문제점, 즉 복잡하고 다양한 증권거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입법기술상 모든 유형의 불공정거래를 미리 예상하여 규제대상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또한 한정 열거주의에 입각하여 불공정거래를 규제할 경우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규제를 가할 수 없다는 점등을 들어 본조의 필요성과 그 존재의의를 평가하고 있다. 그리하여 본조에 관해서는 민법의 불법행위에 관한 일본민법 제709조(우리나라의 민법 제750조에 해당)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본조가 실제적으로 기능하고 있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첫째 본조는 너무 추상적인 문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의 사법체제상 이른바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고, 둘째는 본조의 위반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증권거래법 중에서는 가장 무거운 벌칙이 가해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법원은 본조의 적용에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본조는 현실적으로는 기능하지 않는 규정 중의 하나로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본조의 존재의의 그 자체가 부정되고 있는 것이 아님은 전술한 대로이다.
3. 민·형사책임
위의 증권거래법 제157조와 제158조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이 가해지며 병과도 가능하다(증권거래법 제197조 제1항 제7호). 그리고 취득한 재산은 몰수되며(증권거래법 제198조의2 제1항 제1호), 이러한 위반행위가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형벌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증권거래법 제197조 제2항). 이와 같이 제157조나 제158조에 금지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자체로서 징역이나 벌금 그리고 몰수형이 가해지고, 그 같은 행위가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즉 목적범일 경우에는 형벌이 가중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이에 대해 민사책임과 관련해서는 본조는 민사구제를 위한 직접적인 근거규정으로는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지만, 본조에 위반하는 행위라면 위법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이 위반행위에 의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는 민법의 불법행위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참고문헌
▷ 권오승, 공정거래법개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정거래법 연구과정 교제, 2000
▷ 권오승, 자유경쟁과 공정거래 법문사, 2002
▷ 김남경,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 김두식,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에 대한 규제제도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1
▷ 김충환, 공정거래법 해설, 학연사, 1987
▷ 박해식, 부당표시ㆍ광고에 대한 규제-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 관한법률을 중심으로-, 재판자료 제87집, 경제법의 제문제, 법원도서관, 2000.
▷ 이승철, 공정거래경제학, 한국경제연구원, 1999
▷ 최금숙, 불공정광고, 허위광고 및 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구제, 한독법학 제12호, 한독법률학회, 1996
▷ 한국개발연구원, 공정거래10년, 경쟁정책의 운용성과와 과제, 1991
▷ 한현옥,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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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공정거래,   공정거래법,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