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인권문제][인간존엄성][북한인권][인권존중][인간의 권리][북한][북한 인권문제]인권의 역사, 인권의 성격, 인권의 범위, 인간의 존엄성 고찰, 북한의 인권문제를 통해 본 북한인권문제의 향후 시사점 분석

소개글

[인권][인권문제][인간존엄성][북한인권][인권존중][인간의 권리][북한][북한 인권문제]인권의 역사, 인권의 성격, 인권의 범위, 인간의 존엄성 고찰, 북한의 인권문제를 통해 본 북한인권문제의 향후 시사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인권의 역사
1. 전사
1)ꡐ마그나 카르타ꡑ
2) 15, 16, 17세기 경제발전과 ꡐ인권ꡑ의 탄생
2. 제1세대의 인권(자유권)
1) 자유권 중심의 인권개념
2) 자유권적 인권의 탄생- 자본주의 발전의 동력
3) 배신 당한 ꡐ자유․평등ꡑ의 꿈
4) ꡐ보편적 인권ꡑ은 없다
5) 현대 ꡐ인권ꡑ 개념의 뿌리
3. 제2세대의 인권(사회권)
1) 사회권이란 무엇인가?
2) 사회권의 탄생
3) 사회권의 발전
4) 바이마르 헌법
5) 사회권, 그 기망과 희망
4. 새로운 도전, 제3세대 인권의 등장

Ⅲ. 인권의 성격
1. 인권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
2. 인권은 보편적인 권리
3. 인권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4. 인권은 실정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권리
5. 인권의 상호의존성
6. 인권의 상호불가분성

Ⅳ. 인권의 범위

Ⅴ.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Ⅵ. 북한의 인권
1. 식량권의 우선적 제기
2. 인도주의적 원칙의 접근
3. 북한체제와 북한정권 문제의 해결주체

Ⅶ. 북한인권문제의 향후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O 등 관련 행위자들간 협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남한의 관련 NGO와 협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인권법이 원만하고 비교적 신속하게 상정, 통과되는 과정은 이들 행위자간 협력관계를 잘 보여주었다.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미 행정부, 의회, 그리고 NGO간 상호 역할분담은 두 가지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 하나가 유엔, 남한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관련 미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유용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유엔 인권위원회 미국측 대표단에 정부 인사와 NGO 인사가 같이 참여함으로써 협력을 구할 상대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또 북한인권에 관해 여론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남한 인사들과 교류할 때도 당시 남한의 정국과 면담 상대에 따라 적절한 인사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다른 하나의 효과는 미 행정부가 전략적 판단에 따라 북한인권문제를 외교정책 의제로 공식 채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의회와 관련 NGO는 그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해결을 촉구할 수 있다. 그럴 경우 미 행정부는 해당 시기 전략적인 우선순위가 높은 사안에 외교력을 집중할 수 있으면서도, 여건이 조성되었을 경우 인권문제를 제기할 때 대내 여론을 협상에 활용하거나 정책적 노하우를 NGO로부터 구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행정부측은 청문회 출석을 통한 증언, 민간행사 재정 지원, 나아가 남한과 같은 관련국 시민사회를 향한 공공외교(Public Diplomacy)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권외교정책을 수행해나갈 수 있다. 미 국무부는 북한 안팎에서의 정확한 인권상황 파악을 위해 미국과 남한의 NGO들에게 재정지원을 해오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으로 평가할 수 있다. 덧붙여서 남한의 북한인권관련 단체들이 미국의 단체들과 협력관계를 가져온 것은 남북관계, 북핵 해결 등을 중심으로 한 남한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의식 문제 외에도 이 같은 미국의 민관 협력 활동이 북한인권관련 활동에 더 우호적이라고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디트라니 대북특사는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들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지역 국가들에게 핵 위협문제와 마찬가지로 인권의 문제가 우선적 고려라는 것을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현재 미국이 북핵사태의 외교적 해결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북한인권문제를 간과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을 잘못이다. 오히려 미국의 북한인권외교정책은 주어진 전략적 환경에 따라 그 접근방식이 다르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앞으로 미국의 북한인권정책은 다른 사안들과의 전략적 우선순위 차원에서 정책집행 과정상 속도조절은 될 것이지만, 북한인권법에 근거하여 필요에 따라 행정부, 의회 혹은 NGO 차원에서 계속 추진되어 갈 것이고 그 비중은 적어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평가와 전망 속에서 미국의 북한인권외교정책이 남한 정부와 시민사회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바로 위에서 논의한 순서에 따라 세 가지 점을 말하고자 한다.
첫째, 다양한 북한인권외교정책 자원을 확보하는 일이다. 미국은 국력에 걸맞게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 국내적 차원에서 국제적 차원까지 다양한 정책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그것을 전략적 판단에 따라 구사하고 있다. 정책 자원을 풍부하게 갖고 있는 것은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유연성과 자신감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한이 미국에 비해 국력이 상대적으로 작고 남북관계가 북한인권정책에 투입할 자원을 제약하는 점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화, 시민사회의 관심,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정책 자원을 만들어낼 바탕이 적지 않다는 점도 사실이다. 인권의 보편성이 북한체제의 특성, 북한의 생존권 보장,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가 놓인 조건과 결부하여 북한인권의 실효적 개선에 이바지하려면 다양한 정책 자원의 확보가 일차적인 과제일 것이다. 둘째, 미국의 북한인권정책은 북한인권보고서 발표, 북한인권법 제정과 같이 일방적 접근만이 아니라 유엔 인권위원회 활용 등 다자적 접근도 병행한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남한정부의 기존 태도와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미국은 EU와 달리 당사국인 북한과 인권대화에 적극적이지 않은데, 이는 남한정부가 미 행정부를 설득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남한 정부는 북한인권의 실효적 개선이라는 원칙을 유지하는 가운데 그것을 실현하는 한 방편으로 다자적 접근의 유용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EU 등 유엔 인권위 회원국들이 북한인권결의안을 상정된 후 입장을 개진할 것이 아니라, 주요국들과 결의안 내용을 협의하거나 불가피할 경우 남한의 입장을 결의안 상정 이전에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NGO와의 대화 및 협력이다. 미국의 북한인권외교정책에서 정부와 의회, NGO 사이의 지속적인 대화는 3자가 상호 입장을 이해하고 필요한 협력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 가운데 의회가 청문회 등을 통하여 매개 역할을 한 것도 살펴보았다. 북한인권에 관한 한 남한 정부는 국내외 관련 NGO와 대화의 기회를 충분히 많이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남한의 경우에도 정부와 NGO간 대화는 상호 이해와 역할 분담을 위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국회가 대북인식의 차이, 정략적 접근에서 벗어나 북한인권에 관한 우리사회의 여론을 수렴하고 실효적인 정책개발의 기능을 제고하는 것도 과제로 나서고 있다.
참고문헌
◎ 김연수, 프라이버시 기본법과 현재의 주요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들, [프라이버시/토론회]
◎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요람, 1993
◎ 성낙인, 통신에서의 기본권 보호, 공법연구, 제30집 제2호
◎ 신인령, 노동인권과 노동법, 도서출판 녹두, 1999
◎ 안선희, \'2000년에도 인권후진국\' 기사, 한겨레 1999
◎ 조희연,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당대, 1998
◎ 최세진, 모든 인격과 사생활을 포기하라, 월간「말」, 2001
◎ 한스 페터 마르틴·하랄트 슈만지음, 강수돌 옮김, 세계화의 덫, 영림카디널, 2001
◎ 함께하는 시민행동, 프라이버시 보호법제 개선의 쟁점들 자료집,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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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인권문제,   북한인권문제,   북한의 인권,   인권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