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외교정책][남한과 북한의 통일외교정책][남북통일][외교정책][남북관계]남북통일외교정책의 추진 과정과 남북통일외교정책의 과제 및 향후 남북통일외교정책의 방향 분석(남한과 북한의 통일외교정책)

소개글

[남북통일외교정책][남한과 북한의 통일외교정책][남북통일][외교정책][남북관계]남북통일외교정책의 추진 과정과 남북통일외교정책의 과제 및 향후 남북통일외교정책의 방향 분석(남한과 북한의 통일외교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남북통일외교정책의 추진과정

Ⅲ. 남한의 통일외교정책
1. 남한통일외교의 목적
2. 역대 정권의 통일외교
1) 이승만 정권의 통일외교
2) 장면 정권의 통일외교
3) 박정희 정권의 통일외교
4) 전두환 정권의 통일외교
5) 노태우 정권의 통일외교
6) 김영삼 정권의 통일외교

Ⅳ. 북한의 통일외교정책

Ⅴ. 남북통일외교정책의 과제

Ⅵ. 향후 남북통일외교정책의 방향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변국들의 입장과 선호는 고정된 것이라기 보다는 사태의 진전에 따라, 또 국가들간의 상호 작용에 의해 변할 수 있는 가변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이러한 가변적 입장을 취하는 주변 국가들에 대한 독일의 외교전략도 불변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몇 차례에 걸쳐 변화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우리가 한국의 주변 4강에 대한 통일외교전략을 수립할 경우에도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변수로는, 주변 강대국들의 이익과 이에 기초한 입장과 태도의 변화에 기민하고도 적절하게, 그러면서도 일관성 있게 대응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는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며, 특히 미·중간의 관계가 한국의 대외전략 대안의 폭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6·15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를 위한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지만, 주변국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정하려는 노력은 이 시점에서 더욱 필요할 것으로 느껴진다. 특히 미국은 미국의 이익과 동북아의 안정 평화를 위해 한·미, 미·일 동맹을 견지하려는 입장이며, 동시에 한국통일시 핵옵션을 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중국 역시 미국이 동북아 및 한반도에서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한 주도권 행사를 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주변국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일관된 통일외교전략이 요구된다 하겠다.
넷째로, 통일을 위한 다자간 협력체의 활용을 적극 추구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통일외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통일에 대한 다자주의적인 접근방법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독일이 NATO와 유럽공동체와 같은 서유럽에서의 안보 및 경제의 통합력을 통일에 활용하고자 하였고,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와 같은 범유럽적인 통합력도 활용하였다. 결국 탈냉전과 함께 유럽에서의 대립구조가 붕괴되었을 때 독일의 분단 또한 더 이상 존속될 수 없었다. 이에 반해 한국의 외교관계는 지나치게 특정국 일변도이고 외교적 자율공간도 좁다. 따라서, 한국은 현재 안보적·경제적 갈등이 노정되고 있는 동북아에서의 새로운 질서재편과정에서 다자간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선 동북아 차원을 넘어서서 아·태 지역에서 APEC이 가시적인 통합력을 보이고 있지만, 그 이외에도 동아시아경제권, 환일본경제권, 동북아경제권과 같은 구상에 정부가 적극 동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한국은 현재의 한·미 동맹구조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주변국의 신뢰성 있는 지지를 얻기 위한 중층적 다자간 협력체를 형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남북한이 함께 가담한 동북아공동체의 통합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남북한의 분단과 대립은 동북아 지역의 통합과정 속에서 쉽게 해소되고 말 것이다.
특히, 한반도 분단문제의 해결과 통일 결정과정에는 미국이나 중국과 같이 남북한에 대하여 영향력이 큰 국가들만이 참여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할 때 한국의 발언권에 대한 가중치가 훨씬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이같이 한반도의 분단문제를 동북아질서와 연계시킴으로써 동북아 지역에서 정치·경제·안보적 통합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지역공동체에 남북한이 가입할 수 있다면, 통일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을 닦은 셈이 된다. 물론 이러한 동북아체제는 기존의 한·미 간의 쌍무적 관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므로, 한국은 통일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하여 일부 인사는 당사자의 원칙을 강조하고 남북한끼리 분단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한반도 상황은 이미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 보인다. 북한마저도 자신의 생존을 위해 자발적 고립주의를 탈피하여 미국과 일본에게 접근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대북 선점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이익을 확보하려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한 의미에서 최근 아시아 지역안보포럼(ARF), APEC, NEACD, ASEM 및 ASEAN+3와 같은 다자경제 및 안보협의체 등을 통해, 기존 가입국들로 하여금 북한의 가입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은 무척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의 통일외교는 국제화, 세계화라는 국제조류의 흐름을 선도할 때에만이 그 기능과 역할이 빛을 발하고 가치를 가질 것이다.
Ⅶ. 결론
우리나라는 분단된 직후부터 통일을 염원해 왔다. 비록 외세에 의해서 지금의 분단된 상태로 남아있지만 한국인이라면 누구도 한반도의 통일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수 십년 동안 통일이라는 대전제는 도전 받지 않았었다. 하지만 통일을 향한 실질적인 노력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지도층의 노력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국민의 정부 이후로 남한은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을 기울여 왔다. 대북, 대중, 대미 외교 등을 통하여 통일에 필요한 국제적 환경과 통일 이후에 있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대비해 가면서 필요한 정책들을 세워 나가고 있다. 특히 북한에 많은 지원을 하여 통일이후 발생할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온 것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이 지역에는 세계 열강들의 이익 경계선이 교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내적 역량도 중요하지만 외부의 국제적 환경 또한 중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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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드 젠슨 저, 김기정 역, 외교정책의 이해, 평민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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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우, 현대외교론, 평민사, 1998
○ 엄재호, 배한동, 김동근, 문장순 지음, 북한신론, 대왕사, 2000
○ 정세진,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한반도, 새로운 평화 모색, 한울 아카데미
○ 주변 4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 관한 국제 학술 회의 발표 논문, 1996
○ 정용길, 21세기 한국의 통일외교, 조선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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