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시민참여

소개글

지방자치와 시민참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 자치의 본질
1) 지방 자치의 개념
2) 지방 자치와 시민 참여의 관계
2. 시민 참여의 본질
1) 시민 참여의 개념
2) 시민 참여의 기능과 효과
3) 우리나라 시민 참여의 방법
3. 우리나라 시민 참여의 사례와 문제점
1) 시민과의 대화 (원주시 사례)
2) 시민참여예산제도 (울산 동구청 시행 사례)
3) 시민 참여의 제약요인

Ⅲ. 결론
1. 지방자치의 시민 참여가 나아가야할 방향
1) 시민 참여의 활성화방안

Ⅳ. 맺는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방자치단체와 시민이 공동 노력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의 통로를 확대하는 일이다. 이러한 참여통로는 간헐적이고 비조직적이며 비공식적 방법보다는 체계적인 공식적 방법에 의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공식적인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개발관련법규에 시민참여를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현행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는 특정지역의 계획이나 도 또는 군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지역시민이나 자문기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는 제도가 수립되어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계획목표설정, 최종안선택, 계획조정과 집행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시민참여를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② 현행 도시계획법과 도시재개발법의 시민참여에 대한 규정을 단계별로 확대하고 강화시켜야한다. 특히 도시기본계획 입안과정에서 개최되는 공청회의 효율적 운영, 시민의견청취, 공고제도의 개선을 기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시민참여는 행정편의 위주로 행정당국이 주도하고 있는데다 개발계획과정에서 시민참여는 현실적으로 한계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참여의 조직화체계화가 필요하다.
(2) 행정정보의 공개
지방행정을 시민과 공동노력에 의해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참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시민의 의사를 광범위하게 경청하는 광보체제를 강구하여야한다. 시민에게 공개하고 제공해야 할 정보의 범위나 양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기준으로 확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며, 이는 어디까지나 시민의 이해와 요구에 부응한다는 것을 기본전제로 해서 확정해야한다.
(3) 분권화를 통한 지방행정의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의 요구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고 지방행정에 시민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통한 자치단체의 자주성을 제고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내적 분권화도 이루어져야한다. 자주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다음의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① 행정권한을 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위임사무는 단체위임 사무로 개편하고, 단체위임사무는 가능한 한 이를 고유사무로 전환시킴으로써 고유사무의 확대를 도모해야한다.
③ 과도한 중앙통제가 지양되어야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야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내적 분권화를 강화해야 한다.
(4) 시민의식의 계발
시민 자신이 지방행정주체로서의 자각과 함께 스스로 시민의식을 가질 때 참여의 폭은 보다 넓어지게 된다. 따라서 시민의 수동성과 능동성은 참여의 실질적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바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민의식이 계발되어 참여지향적 시민상이 정립되어야 한다.
(5) 공무원 행태의 개선
공무원은 시민참여의 상대방이며 동반자로서 시민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들이 시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가치관과 변화의 역군으로서의 자세를 가져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은 다음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한다.
① 지방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민을 설득하고 협동하여 조정할 수 있는 민주적 역량과 자세를 가지고 시민이나 시민집단의 의사가 개발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
② 미래지향적인 자세를 가져야한다. 시민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조직 내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창의력을 발휘하여 개발 사무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적극적인 자세를 지녀야한다.
③ 직종에 적합한 전문지식과 기술은 물론 사회발전에 따르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야한다.
④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자신을 적응시킬 수 있고 새로운 문제해결에 필요한 효과적인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항상 연구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⑤ 공무원은 지방행정에 있어서 시민참여가 필수적 요소이며, 지방행정은 바로 시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임을 깊이 인식해야한다.
Ⅳ. 맺음말
지금까지 지방자치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시민참여와의 관계, 시민참여의 본질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에서 그 중요성을 밝혔다. 또한 원주시에서 시행한 '시민과의 대화' 와 울산시에서 시행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의 사례를 통해 시민참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한계성과 극복 방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지방자치 이후 참여 및 투명성 관련 자치입법이 활성화되고 있고 정보공개와 주민감사청구의 경우 지방정부의 입법노력이 중앙정부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울산시의 시민과의 대화 사례가 주민참여예산제도보다 과거의 것이지만 시대의 흐름을 생각하며 살펴보면 과거보다는 많은 발전을 이룬 시민참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시민감독관, 시민법정 등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지방정부를 감시하게 하는 제도들이 도입되고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다양한 참여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지방수준에서만 아니라 중앙수준에서의 참여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 이런 제도들이 중앙에서 내려간 방식이 아니라 밑으로부터 중앙으로까지 올라갔다는 점에서 지방에서의 시민참여 발전은 국가 행정의 질적인 개선에 도 도움이 될 것이고 앞으로도 발전적일 것이라고 확신한다.
* 참고 문헌
국내문헌
안용식외.「지방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2006.
오수길.「민관협력의 거버넌스」. 경기: 한국학술정보(주), 2006.
이광희.「지방정부 성과와 시민사회」. 경기: 한국학술정보(주), 2006.
이규환.「한국지방행정학-이론과 실제-」. 경기: 법문사, 2006.
이기우.「지방분권과 시민참여」. 서울: 역사넷, 2003.
장철호한상연.「행정과 시민참여」.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부, 2004.
주성수.「한국 민주주의와 시민참여」. 서울: 아르케, 2007.
한상철.「시민행정론-시민활동의 전재와 행정-」. 서울: 법문사, 2001.
외국문헌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Citizen Participation for Urban Management Module 13. Washington D.C: U.S. Goverment Printing Office, Aug. 1977
인터넷 사이트
http://www.donggu.ulsan.kr/kor/livelihood (울산광역시 동구청 구청 살림)

키워드

시밈참여,   시민,   주민참여,   지방자치,   행정,   지방행정,   시민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