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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파업권][노사분규][파업론][총파업][파업 사례][파업권 한계]파업의 정의, 파업권의 정의, 노사분규의 특징, 레닌의 파업론, 총파업의 원인, 노사관계 추이, 파업 사례, 파업권 한계, 파업의 성공적 투쟁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파업의 정의

Ⅲ. 파업권의 정의

Ⅳ. 노사분규의 특징
1. 노사분규발생건수의 증가
2. 공공부문이 노사관계의 중심으로 부각
3. 발전노조의 장기간 불법파업으로 민주노총 집행부 사퇴 및 초유의 대량해고 사태 발생
4. 민주노총은 발전파업이후 강경일변도의 대정부 투쟁 전개
5. 산별노조 주도의 연대파업 발생과 파업의 장기화
6. 『산개투쟁』이라는 새로운 파업형태 등장

Ⅴ. 레닌의 파업론
1. 파업은 왜 발생하고 보급되는가
2. 노동자계급투쟁에서의 파업의 의의
3. 파업은 ꡐ전쟁의 학교ꡑ이지만 ꡐ전쟁 그 자체는 아니다ꡑ
4. 파업전술과 계급투쟁의 수단의 다양성(원전 인용)
1) 경제파업과 정치파업
2) 투쟁형태의 다양성

Ⅵ. 총파업의 원인

Ⅶ. 노사관계의 추이
1. 노동부의 평가
2.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
3. 최근 노사관계의 추이에 대한 평가

Ⅷ. 해태제과의 파업 사례

Ⅸ. 파업권의 한계

Ⅹ. 파업의 성공적 투쟁 방향
1. 파업의 유형
1) 부분파업
2) 순환파업
3) 게릴라 파업
4) 전면파업
2. 전술을 선택할 때 고려할 점
1) 모여 있을 것인가 흩어져 있을 것인가 (농성이냐 산개냐)
2)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가
3) 결합 단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3.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1) 농성장(거점) 확보
2) 규찰대와 규율

참고문헌

본문내용

목적을 갖고 농성을 배치한다. 조합원들이 파업투쟁에 대한 긴장감을 갖도록 하고 단결력, 조직력, 노동자 의식 강화를 위해서 하고 사측이나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한다. 농성투쟁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파업투쟁 초기에 농성투쟁을 배치하면 좋다. 전국 사업장일 경우 전 조합원의 통일·단결된 투쟁을 위해 선택하기도 한다. 사측이나 공권력의 탄압이 예상되면 사업장을 사수하는 농성투쟁이 필요하다. 사업장을 침탈 당했거나 내몰렸을 때 거점농성 투쟁은 불가피하다.
(2) 산개투쟁
조별로 안전한 곳에 있다가 파업집회 때 모이고 다시 흩어지는 것을 반복하는 전술이다. 사측이나 공권력의 침탈이 예상되거나, 사측이 회유와 협박으로 현장복귀를 끊임없이 종용할 때 쓰는 전술로 우선 전제되어야 할 것은 파업 돌입 전에 최소한 기본 단위인 조(소조)의 책임자까지 실천행동지침이 완벽하게 숙지되어야 한다. 파업지도부는 거점에 있으면서 흩어져 있는 조 단위의 상황을 취합하고 적절하게 어디로 모일 것을 지침으로 내려야 하기 때문에 비상연락망이 철저하게 짜져 있어야 가능한 전술이다.
2)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가
(1) 농성투쟁일 경우
안정적인 곳에서 하며 조합원 이탈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곳, 사측이나 공권력의 침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곳에서 한다. 또한 상징적인 곳에서 한다. 민주노조 투쟁의 역사가 깃들여 있는 곳(민주광장, 해방광장)이나 사측이나 정부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곳(본사 로비, 앞마당)에서 한다. 가능한 한 전 조합원이 함께 할 수 있는 곳이면 좋으나 조합원이 많아 한 곳에 모두 모일 수 없다면 단위를 최대 단위로 나눈다.
(2) 산개투쟁일 경우
지도부의 지침에 따라 거점으로의 이동이 쉬운 곳에서 한다.
3) 결합 단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1) 농성투쟁의 경우 조직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결합 단위별로 전 조합원 농성, 조별 순환 농성, 현장간부 농성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철야농성을 하지 않는 단위는 출퇴근 농성투쟁을 한다.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한 조직의 상황에 맞게 결합 단위를 유연하게 할 필요도 있다. 조합원들은 출퇴근농성을 하더라도 파업 지도부는 파업투쟁을 준비 점검하고, 상황에 맞는 전술을 고민할 수 있도록 파업 지도부는 철야농성을 하는 것이 좋다
(2) 산개투쟁의 경우 전 조합원이 함께
파업시기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의심하기 마련이다. 함께 하면서 서로에게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하며,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대처는 조별 책임자가 관리하도록 한다.
3.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1) 농성장(거점) 확보
사업장 안에서 사업장을 사수하며 농성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사업장 밖 거점농성일 경우 거점의 관리 책임자와 협의가 가능하다면 평화적으로 안전하게 거점을 확보한다. (산곡동 성당 - 대우자동차 농성장) 협의가 불가능하면 그냥 들어가 조직력으로 버틸 수 있고, (명동성당) 그것도 되지 않는다면 다른 곳을 물색해 봐야 한다. (노숙투쟁) 농성장소를 실내로 마련하지 못했을 때는 천막을 사용한다.(동명기술공단) 사측이나 정부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점거농성 등이 필요할 때도 있다.(한통계약직노조 목동전화국 점거) 산개투쟁일 경우 조별 거점을 안전한 곳으로 여러 곳 정해 놓으며,(발전산업노조) 파업지도부는 사측이나 공권력의 침탈이 미치지 않고,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안전한 곳(안가)을 마련한다.
2) 규찰대와 규율
매일 파업 참가자를 점검하라. 파업집회로 하루 투쟁 시작을 알리고, 하루 정리집회로 하루 투쟁을 마감한다. 매일 조합원 스스로 파업투쟁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하고 창조적인 쟁의전술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음주, 도박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술과 도박은 감정 싸움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술은 농성장 이탈을 부추긴다. 술에 대한 통제가 어려울 경우 차라리 술 마시는 날을 정하든지 시간을 정해 마셔도 전 조합원이 함께 조직적으로 마셔라. 특히 노조 간부들이 음주, 도박을 하다 조합원이나 특히 사측이 보면 한 순간에 투쟁의 정당성, 명분, 도덕성이 무너지기도 한다.
(1) 농성투쟁의 경우
조합원 이탈 방지, 조합원 편의 제공 등을 위해 규찰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사측은 늘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주시하고 있다. 질서·청결유지, 절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 출퇴근 농성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 출퇴근이 정확히 해야 한다. 파업이 길어지면 출근시간이 일정치 못하고 투쟁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2) 산개투쟁일 경우
규찰대를 구성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으므로 조합원 모두가 규찰대여야 한다. 흩어져 있는 상황이 많으므로 비상연락망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3) 프로그램
다양하게, 지치지 않게, 여유 있게 짠다. 그날 그날의 목적을 정하고, 세부 실행계획까지 꼼꼼하게 짜야 실수가 없다. 프로그램은 1주 단위로 미리 계획을 세워 두어야 준비도 여유 있게 할 수 있다.
(4) 준비물품
조합원들이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준비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준비 점검표를 작성해 사전 준비 정도를 점검하자.
(5) 그밖에 유의할 점
성차별이 아닌 성 차이를 고려하라. 여성 조합원들을 배려하라(성희롱 방지). 남녀간 생활상의 어려운 점 배려하라(옷 갈아입기, 상비약 - 여성은 변비약, 남성은 무좀약). 조합원에게 사전 지침을 구체적으로 내려라. 사측 중간관리자들의 개별 접촉에 대한 지침과 유언비어, 소문 등을 통한 개인적 판단, 실천을 금지한다. 지원 세력은 가능한 많이 조직해라. 상경대오 농성시 서울대오 결합의 날을 배치하라.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날을 배치하라(가족의 날,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제). 조장점검회의는 매일 진행한다. 파업 참가 인원을 파악하고 평가 내용을 공유한다. 다음날 프로그램 관련 점검과 준비를 철저히 한다.
참고문헌
김유배, 노동경제학, 성균관대
김홍영, 항공운수산업에서의 단결권과 파업권의 보장―노동기본권 보장의 보편화를 추구하면서, 서울대
정한구·문수언 공저, 러시아 정치의 이해, 나남출판, 1995
채만수, 노동자 교양경제학], 도서출판 현장에서 미래를, 2002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의 파업구조와 특징에 관한 연구, 2005

키워드

파업,   파업권,   파업론,   총파업,   노사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