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보전세제 (EITC)연구

목차

서론

본론
1. 근로소득보전세제(이하 EITC)의 개념 및 내용
1) EITC의 개념
2) EITC의 내용 - 미국EITC를 중심으로
3) EITC의 노동유인효과
2. 미국에서 EITC의 등장배경과 한국에의 도입 배경
1) 미국에서 EITC의 등장 배경
① 복지의 변화와 그 전략
② 현재 나타나는 EITC의 효과에 대한 평가
2) 한국의 경우
① 근로빈곤층의 증대와 그 원인
② 정부의 대처방안
3. EITC의 해외사례
1) 영국의 CTC와 WTC
2) 프랑스의 근로소득세액공제(PPE)
3) 캐나다의 SSP(Self-Sufficiency Project)
4. EITC 도입에 대한 입장
1) 긍정적인 입장
① 정책 방향
② 정책 관련 세부 계획 및 보완책들
2) EITC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
① 근로빈곤층 형성의 원인 이해 부족
② 저소득 층 내의 불평등 문제
③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미비
④ 재정 확보 문제
⑤ 최저생계비 축소 가능성 문제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했다. 하지만 정부는 원하는 경제성장률이 달성될 거라고 장담할 수 없다. 실제로, 참여정부는 매년 5%이상의 경제성장을 목표성장률로 잡았지만 달성한 적은 거의 없다.
만약 경제성장이 지체되어 재정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EITC는 이미 시행된 상태라면 그 비용은 기존에 책정되어있던 복지비 내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경우 책정된 복지비의 상당량이 EITC에 지출될텐데, 그렇게 된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와 각종 수당형태의 탈빈곤제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필요한 제도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EITC를 시행해야 한다면 정부는 공공부조와 같은 직접적인 복지보다 EITC와 같은 간접적인 복지가 우위에 있다는 납득할 만한 논리를 제시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재정압박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비과세, 감면축소를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비과세와 감면이 기업이나 고소득자가 아니라 주로 근로자, 농어민 등에게 집중되어 있어 축소하기 쉽지 않다. 즉, EITC 시행에 필요한 재정확보의 방법으로 제시된 경제성장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와 비과세, 감면 축소 모두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걸 알아야 한다.
⑤ 최저생계비 축소 가능성 문제
EITC 도입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보장제도의 역할을 축소시킬 수 있다. EITC는 공제된 세액과 내야 될 세액의 차액을 직접 돈으로 환급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그 증가율을 낮춰야한다고 주장하는 쪽의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럴게 될 경우, 결과적으로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될 금액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형태가 되어 노동자들이 얻는 이익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국고가 고스란히 고용주들의 주머니로 들어갈 여지가 있다. 이는 소득보전과 근로의욕 고취를 통해 빈곤을 해결하고 빈부격차를 완화한다는 EITC의 도입을 무색케 만든다.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EITC의 도입은 그것이 가지는 긍정적인 부분들 보다 부정적인 부분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한계는 너무나도 명백하다. 근로빈곤층 형성의 원인이 다르고, 소득파악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재정확보의 문제가 너무나 불분명하다.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의 관계에서도 최저생계비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예측되는 부정적인 부분들만 이러한데, 실제로 한국에 도입이 돼서 발생하게 될 예측불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염려가 먼저 앞선다.
실제로 한국의 노동자와 서민들의 삶을 보다 나은 상태로 끌어 올릴 것을 생각한다면,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생각하는 것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는 최저임금제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보다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을 궁리하는 것과 동시에 그 사이에서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하위의 제도를 만들어보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 된다.
※ 참고문헌
- 김성식강태욱, 2005, 「노동시장이 바뀌고 있다」, LG경제연구원, 『LG 주간경제』,521호.
- 임승현, 2005,「IMF 경제위기 이후 사용자 주도의 노동시장 유연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 배진일, 2005, 「한국 비정규직 문제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 김종일, 2001,「복지에서 노동으로」, 일신사.
- 송호근, 2001,「세계화와 복지국가 :사회정책의 대전환」, 나남출판.
- 안종석, 2005,「근로소득보전세제(EITC): 주요국의 사례와 시사점」, in: 재정포럼, 4월호, pp. 6~33.
- 오재춘, 2006,「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회계연구 18호.
- 박능후, 2003, EITC 특성과 소득보장기능,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월호
2005,「근로소득보전세제: 미국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특성과 정책적 함의 」, 국제노동브리프 3호
- 최현수, 2001년 3월, 미국 EITC(Earned Income Tax Credit)제도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 점,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년,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도입의 빈곤감소효과 추정, 사회복지 연구,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David Piachaud, 2005,「영국의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 CTC와 WTC」, 국제노동브리프 3호
- Henri Sterdyniak, 2005,「프랑스의 근로소득세액 공제제도: PPE」, 국제노동브리프 3호
-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정책자료집, 2005년 2월, 외국의 근로소득보전세제 운영사례 기초연구
- 보건 복지부 업무보고서, 2006, 양극화를 이겨내는 희망프로젝트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근로빈곤층 사회안전망 강화방안 확정(11.10)
- 제56회 국정과제회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 발표 빈곤탈출 최종보고서
- 한국 조세연구원, 우리 현실에 맞는 eitc 실시 방안
-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한국형 eitc 도입 타당성 검토
*목차
서론
본론
1. 근로소득보전세제(이하 EITC)의 개념 및 내용
1) EITC의 개념
2) EITC의 내용 - 미국EITC를 중심으로
3) EITC의 노동유인효과
2. 미국에서 EITC의 등장배경과 한국에의 도입 배경
1) 미국에서 EITC의 등장 배경
① 복지의 변화와 그 전략
② 현재 나타나는 EITC의 효과에 대한 평가
2) 한국의 경우
① 근로빈곤층의 증대와 그 원인
② 정부의 대처방안
3. EITC의 해외사례
1) 영국의 CTC와 WTC
2) 프랑스의 근로소득세액공제(PPE)
3) 캐나다의 SSP(Self-Sufficiency Project)
4. EITC 도입에 대한 입장
1) 긍정적인 입장
① 정책 방향
② 정책 관련 세부 계획 및 보완책들
2) EITC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
① 근로빈곤층 형성의 원인 이해 부족
② 저소득 층 내의 불평등 문제
③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미비
④ 재정 확보 문제
⑤ 최저생계비 축소 가능성 문제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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