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업무혁신][보건복지부 정책 과제]보건복지부의 예산편성, 보건복지부의 과제별 추진현황, 보건복지의 정보화, 보건복지부의 업무혁신 방향, 향후 보건복지부의 정책 과제 분석

소개글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업무혁신][보건복지부 정책 과제]보건복지부의 예산편성, 보건복지부의 과제별 추진현황, 보건복지의 정보화, 보건복지부의 업무혁신 방향, 향후 보건복지부의 정책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보건복지부의 예산편성
1. 보건복지부 예산편성의 특징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면시행에 따른 지원
2)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3) 저소득층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226억원)
4) 지역의료보험 지원 확대(1조 3,227 → 1조 9,009억원, 43.7% 증가)
2. 보건복지부 예산편성의 방향
1) 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
2) 취약계층 및 중산․서민층의 복지 증진
3) 전국민 건강보장체계의 실현

Ⅲ. 보건복지부의 과제별 추진현황
1. 보건복지 4대 개혁 정착
1)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
2) 의약분업의 정착
3) 의료보장제도의 건실한 운영
4)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영
2. 취약계층의 자활지원 강화
3. 보건의료의 발전

Ⅳ. 보건복지의 정보화
1. 사회복지정보화
2. 보건산업정보화
3. 보건의료정보화
4. 사회보험정보화
5. 보건복지행정정보화

Ⅴ. 보건복지부의 업무혁신 방향

Ⅵ. 향후 보건복지부의 정책 과제
1. 보육의 공공성 확대
2. 여성의 빈곤화 방지대책
3. 모성보호 증진 및 여성건강정책을 수립
4.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여성을 지원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리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을 위해 공개 가능한 행정정보, 통계자료를 사용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http://www.mohw.go.kr)를 개선하고 운영장비의 성능 개선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통계 정보화 사업으로 보고통계시스템 구축, 조사통계의 원시자료 및 보건복지통계연보 DB 구축 등을 통하여 보고통계의 선진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정책수립에 기여하고 있다.
Ⅴ. 보건복지부의 업무혁신 방향
“성과관리 시스템의 구축” 보건복지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민들의 새로운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보건복지서비스를 적기에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행 조직·운영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여야 한다. 단순 반복적이거나 집행적인 업무, 반드시 국가가 해야할 필요성이 적은 업무 등은 과감하게 털어내고, 새로운 기능에 맞게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며, 인사·예산·일하는 방식 등 총체적인 혁신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업무혁신의 출발점이자 방향은 “실효성있는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Ⅵ. 향후 보건복지부의 정책 과제
1. 보육의 공공성 확대
저출산 대책, 여성정책, 아동정책, 노동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육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따라서 국가발전전략의 하나로 집중 관리해야 한다. 새정부의 복지정책 중 진전된 공약 중 하나가 보육정책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를 실질화하려면 다음의 내용이 추진되어야 한다. 차등보육료제를 4층으로 도입하여 4층화가 전면 실시되어 도시평균가구소득의 80% 이하의 가구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아동수당제 도입하면 제도 정비가 필요) 국공립 보육시설을 현재 7%에서 30%로 확대해야 한다. 우선 농어촌지역, 영아전담보육, 방과후전담보육을 국공립시설로 확충해야 한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보수교육 및 모성휴가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보육교사 임금의 현실화, 교사대 아동비율 조정(12개월까지 1:3, 13개월～ 24개월 1: 5, 25개월～36개월까지 1: 15, 방과후 1:15)해서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보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를 도입하여 우수보육시설을 지원하고 보육시설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 방과후 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 제도를 즉각 정비하고, 초등학교, 종교기관 등의 시설을 활용하여 방과후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저소득층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온 민간공부방 시설을 개보수하도록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운영비와 교사인건비를 지원하여 방과후 보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 사교육비를 줄여나가도록 해야 한다.
2. 여성의 빈곤화 방지대책
자본의 무한경쟁 속에서 여성은 비정규직이나 혹은 잠재적 실업군으로 존재하고 특히 여성한 부모가 증가하면서 빈곤인구의 다수가 여성이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명목적 비정규직이 근절될 수 있도록 임시적·간헐적 업무에만 임시직을 허용하고 고용형태와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4대보험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내노동자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최저임금을 정액급여의 50% 이상으로 증액하고 여성친화적인 자활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분야에서 사회적 일자리(보육, 방문간호, 무료간병인, 노인복지 등)를 확대해야 한다. 여성한부모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소자본 창업지원 등을 지원하고 일시적인 의료보호, 주거보조, 자녀교육비 보조 등을 실시해야 한다. 여성의 독립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1인1연금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단기적으로는 재혼시에도 연금분할 인정,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병급제도 개선 등을 도입해야 한다.
3. 모성보호 증진 및 여성건강정책을 수립
여성노동자, 여성농어민, 도시빈민여성 등의 모성보호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기초출산수당제를 도입하고 그 비용을 사회보험과 국가 예산에서 분담해야 한다. 출산한 전 여성에게 출산 격려 차원에서 국가 예산으로 분만수당 지급해야 한다. 출산의 질적보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임산부 중심의 분만시설 확보, 모자동실 운영 확대, 분만법의 선택권한 보장, 산전후 교육 및 상담기회 확보한다. 영유아기, 청소년기, 가임기, 중년기, 노령기로 나누어 여성건강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여성건강통계를 구축하고 여성건강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여성농민 평생건강관리 시스템 도입 및 농촌형 산후조리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4.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여성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여성을 수급자로 선정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성폭력특별법을 개정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수사나 재판과정에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허용, 친고죄 전면 폐지, 가해자에 대한 배상명령제도 도입, 피해자 신원을 누설하는 공무원 및 언론기관 처벌, 성폭력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 신설 등이다. 가정폭력피해자를 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하여 피해자의 정신과 치료 등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 확대, 폭력가정의 자녀를 위탁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예산 책정한다.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이 감안된 상담,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성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상담소, 보호시설 확대 운영한다.
참고문헌
김규수 / 의료사회사업론 이론과 실제, 형설출판사, 1995
김규수 / 정신보건사회복지실천론, 대구 형설출판사, 2005
김기태 외 / 정신보건복지론, 양서원, 2001
박석돈 외 / 사회복지개론, 삼우사, 2004
이연수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서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학위논문, 2000
이윤로 / 정신보건과 사회복지, 서울 창지사, 2005
신섭중, 조석연, 변보기, 노병일, 조추용, 김익균 / 사회복지법제, 대학출 판사, 2001
황경수 /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키워드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행정,   의료보장,   보건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