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성][실명제][인터넷의 한계][익명성정책][미국 익명표현의 자유]익명성의 작용, 실명제의 논의 현황과 인터넷의 한계 및 향후 익명성에 대한 정책 방향 분석(미국 익명표현의 자유에 관한 사례)

소개글

[익명성][실명제][인터넷의 한계][익명성정책][미국 익명표현의 자유]익명성의 작용, 실명제의 논의 현황과 인터넷의 한계 및 향후 익명성에 대한 정책 방향 분석(미국 익명표현의 자유에 관한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익명성의 작용

Ⅲ. 실명제의 논의 현황
1. 구조 : 법제 및 업계관행
2. 통신실명제와 정책목표

Ⅳ. 미국 익명표현의 자유에 관한 사례

Ⅴ. 인터넷의 한계

Ⅵ. 향후 익명성에 대한 정책방향
1. 사이버윤리와 익명성
2. 익명성과 정책적 대응
1) 국가영역
2) 시민영역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국제적인 조직만이 있을 뿐, 사회적인 영향을 다루려는 국제적인 움직임은 아직 활발하지 않다. 그러나 국경을 초월하는 인터넷의 특징으로 인해, 개별 국가는 각종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어떤 국가에서는 위법적인 통신행위가 다른 국가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때로는 사이버시위가 국제적인 성격을 띨 수 있다. 따라서 익명성의 오용이나 남용으로 피해도 국제적인 성격을 띨 가능성이 높다. 이를 제재하기 위해서는 관련분야에서의 국제적인 협약이나 기준과 유사한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2) 시민영역
많은 사람들은 현실세계와 마찬가지로 사이버공간에 법률적 대응은 범위나 효과라는 면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시민영역으로부터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접근은 다양한 수준의 사이버공간 이용자들에 대한 교육이다. 이러한 교육은 학교, 언론, 그리고 각종 단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물론 정부의 보조도 필요로 한다. 사이버공간의 근간을 이루는 인터넷은 최초에 공중일반보다는 전문가들이 사용하도록 고안되었다. 아직도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들은 인터넷이라는 매체자체를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 웹을 사용할 때 자신의 정보는 어떤 식으로 혹은 어떤 정도로 노출되거나 전해지는지 잘 모른다. 게다가 많은 이용자들이 인터넷과 같은 복잡한 기술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믿고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인터넷상에서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만큼 고도의 익명성이나 보안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잘 모른다(Spinello, 1998; 고영삼, 2001). 따라서 현재 사이버공간 이용자들이나 잠재적인 이용자들에게 무엇보다도 현재 익명성이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한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인터넷이 그렇게 익명성을 보장해 주지 않고, 어떠한 온라인상의 통신행위도 감시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윤선희, 2001a). 아울러 사용자들은 이러한 종류의 감시기술과 대응하는 암호와 보안기술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Spinello, 1998). 두 번째 접근은 온라인상의 익명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사회집단은 어떤 형식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국가가 모든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어렵다. 더욱이 온라인상의 익명성과 같이 정보사회의 발달에 따른 각종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과 각종 사회집단은 익명성 보장의 범위와 정도를 정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기본적인 틀은 국가에서 법률로서 정해야 하겠지만, 익명성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시행 정책이나 제도는 각종 조직이 스스로 계발하고 이를 적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정책은 명백히 관련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고지되어야 할 것이다.
Ⅶ. 결론
기술의 발전속도와 더불어 20세기를 대표하던 매체인 TV가 세기말 인터넷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인터넷의 폐해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폐해성 논란의 근본에는 통신에서 시작한 인터넷이 신문과 방송의 영역으로, 즉 대중매체(mass media)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에 미치는 커다란 영향력에 대한 불안감을 그 원인으로 꼽을 수가 있겠다. 인터넷을 대중매체라고 개념 정의할 경우에 TV나 신문에서처럼 일방향적인 대량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상정하게 되고 기존 효과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대중매체의 기능인 사회 감시와 비판, 통합 등 강력한 영향력을 자동으로 부여받는 한 편으로 일반 수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전달되어지는 메시지를 수동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체와 대중매체를 구별하는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가 커뮤니케이션 과정이고 그 과정이 일방향이라고 했을 때 인터넷상의 커뮤니케이션은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게 된다.
누구나 인정하듯이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의 모습은 쌍방향성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용자에서 이용자로 그리고 더 나아가 엘빈 토플러(Elvin Toffler)의 생산소비자 prosumer에 대해 이의를 달지 않는다. 한편으로 쌍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에 기반을 둔 생산소비자들의 역동적인 의사표현들의 부작용이라 할 수 있는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해 불거진 사회의 논란이 확산되면서 정통부의 발표(실명제 도입)에서 보듯이 기존의 매스미디어 통제와 연관지어 진입단계에서부터 표현의 자유를 억압, 통제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인터넷을 미디어적인 시각에서 그와 더불어 매스미디어적인 영향력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기 때문에 도달하는 결론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터넷이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표현의 수단이라기보다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그리고 보장되어야 할 공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고 해서 특정 개인이 무한정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과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공간의 커뮤니케이션적 특성으로 인해 통제가 어렵다는 점이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 또한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고영삼, 2001, 익명성과 잠재성, 제3회 사이버윤리 전문가포럼, 서울 대화아카데미
○ 민경배, 2001, 네티즌 자유 가로막는 실명제, 주간동아 5, 3
○ 성동규, 2002, 사이버커뮤니케이션, 세계사
○ 윤영민, 2000 사이버 공간의 성장 지역발전의 위기인가, 기회인가,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편, 사이버시대의 삶의 질, 서울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 정영화, 2001, 익명성과 프라이버시의 권리, 제2회 사이버윤리 전문가포럼, 서울: 대화아카데미
○ 정완, 2001, 주민등록번호 생성프로그램과 ID실명제, 현사정책연구소식 제63호, 2001, 1/2월호
○ 정진수외, 2000, 신종성폭력-사이버성폭력의 실태와 대책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중앙일보, 2001, 온라인 활동은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다
○ 황상민, 2001, 사이버공간의 익명성 잘못된 가정에 기초한 인과추론의 오류, 제2회 사이버윤리 전문가포럼, 서울: 대화아카데미

키워드

익명성,   실명제,   익명표현,   인터넷,   사이버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