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출 - 케인즈의 근시안적인 해결책

목차

1. 케인즈의 생애

2. 케인즈의 이론

3. 뉴딜정책과 케인즈 이론의 한계

4. 한국 정부의 정부지출 (현황 및 문제점)

5.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이다.
또한, 국민부담률이 상승하고 있다. 복지에 대한 개념이 널리 퍼지면서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제도 등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부지출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많은 빈자들을 구제하는 등의 효과도 있지만 거기서 소요되는 비용은 과연 누가 부담하는 것일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나눠 부담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사회보장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국민부담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과 개인의 활동의 비용을 증가시켜 기업의 생산 활동이나 개인의 투자 활동을 저해시키는 작용을 하므로 시장만이 작동할 때 나타나는 최대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재정 확대, 재정수지 흑자폭 축소 현상의 주된 원인은 복지 부문의 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한 데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복지재정지출의 내부구성을 보면, 사회보험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취약계층 지원 등의 사회복지서비스 지출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복지재정지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정부 총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지만, 서민층이 체감하는 복지수준은 재정지출 증가에 상응하여 향상되기는 어렵다. 그리고 영국 ‘영국병’, 이는 만성적인 노사분규와 부실경영에 따른 생산성의 저하, 고임금과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투자의욕의 부진, 정부의 과다한 재정지출에 따른 부작용, 기업가정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등 영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과 프랑스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복지 부분의 확대는 사람을 게으르게 한다. 그래서 현재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복지를 줄이고 있는 추세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을 필두로 한 프랑스의 개혁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과도한 복지재정 지출과 이에 따르는 문제점들에 대해 강력히 비판해온 사르코지 정부는 공무원 연금 개혁을 시작으로 사회 전반의 개혁을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국가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며, 사회 전체에 역동성을 불어넣으려는 이러한 선진국의 사례들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5. 결론
지금까지 최근 한국 정부의 재정 지출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대공황 이후 케인즈 학파 이론의 정책 도입은 이전의 경제이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에 해결책을 가져다주었다. 민간의 시장경제체제로는 잘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 공공재나 기반 시설은 정부의 개입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았다. 하지만 뉴딜정책의 진행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장기간에 걸친 정부의 개입은 오히려 비효율성을 낸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이러한 재정정책이 더 이상 현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합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 역시 앞에서 상술한바 있다.
앞에서 살펴본 한국의 재정 지출 증가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비단 한국만의 특수한 경우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케인즈의 큰 정부 이론을 도입한 나라들은 대부분 같은 증상을 보였다. 케인즈 이론이 도입된 정책의 원래 목적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민간의 시장경제체제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관여하여 성과를 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 지출이 증가하여 민간 경제의 비용을 증가시켜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가장 큰 단점이 있으며, 재정 지출이 증가하면 그 비용은 모두 그 나라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짐으로 돌아온다는 것 역시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늘어나는 지출과 부진한 세수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재정운용방식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과학적 예측을 토대로 ‘미래에 대비하는 재정개혁의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일부 남미국가들은 방만한 재정운용을 제어하지 못해 경제위기를 초래하였는데, 베네수엘라는 1987~95년 GDP 대비 재정적자가 연 2.0~5.6%를 기록하다가 외환위기가 발생하였고 아르헨티나는 1970년부터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8번의 외환위기를 경험하였다.
이런 경제 위기가 오지 않게 ‘미래에 대비하는 재정개혁의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시장친화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 “과다한 정부지출은 오히려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야기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과도한 복지 및 실업보험지출은 근로의욕을 약화시키고, 주거 및 연금에 대한 정부지출은 개인의 저축의욕을 저해한다. 그리고 세제혜택 때문에 생산성이 낮은 산업임에도 투자가 집중되거나, 세금회피가 쉬운 직종으로 노동력이 과도하게 몰리는 것을 방지해야한다. 또한, 재정투입 사업성과를 엄격하게 평가하고, 이를 예산 배분에도 반영해 재정지출의 부가가치를 증진시켜야 한다.
비록 정부가 경제성장 등의 목적에서 정부 지출 증가 등의 방법으로 개입하여왔지만, 과도한 정부 지출은 오히려 민간 경제를 악화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 여러 선진국들 역시 큰 정부에서 작은 정부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다. 경제가 악화되었다고 해서 정부가 무조건적으로 나설 것이 아니라, 시장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고 민간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만 참여하여 효율성을 높여주는 작은 정부가 극히 필요한 시점이다. 즉, 정부의 개입은 민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개입이 필요한 불가피한 경우에만 참여하는, '시장의 효율성을 높여주기 위한 개입' 이어야만 할 것이다.
§ 참고자료 §
* http://blog.paran.com/suheonkim/9265600
* http://blog.naver.com/minw81?Redirect=Log&logNo=80008346601
* 2007,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과제, 삼성경제연구소(www.seri.org)
* 2007, 한국과 OECD 국가간 주요 재정 지표 비교와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www.hri.co.kr)
* 박종현(1999), “불완전고용 균형과 금융 불안정성: 포스트 케인지안의 『일반이론』 해석 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거시경제학] 신태곤, 최성철
*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토드 부크홀츠
*목차
1. 케인즈의 생애
2. 케인즈의 이론
3. 뉴딜정책과 케인즈 이론의 한계
4. 한국 정부의 정부지출 (현황 및 문제점)
5. 결론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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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즈의 생애,   케인즈의 이론,   뉴딜정책과 케인즈 이론의 한계,   한국 정부의 정부지출,   국민부담률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