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정치와 관련하여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비교, 양원제, 그리고 영국의 양당제도 보수당과 노동당에 대해서 알아보시오.

목차

Ⅰ.서론

Ⅱ.영국의 국왕제
1) 국왕의 지위
2) 국왕의 권한

Ⅲ.영국의 내각제
1) 영국내각제의 역사
2) 영국 내각의 구성 및 성격
3)총리
4)토니블레어
5)고든브라운

Ⅳ.영국의 양원제
1.하원(House of Commons)
2. 상원(House of Lords）
3. 양원제에서의 상원과 하원의 차이

Ⅴ.영국의 양당제
1) 정당의 조직과 기능
2) 양대정당제도(보수당과 노동당)

Ⅵ.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운동이 의회 내에서의 대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당조직으로 발전한 것이다. 당원은 주로 노동조합을 비롯한 협동조합사회주의 단체 등의 단체당원이며, 1918년의 당헌개정으로 개인당원도 인정하고 있지만 그 수나 영향력은 미미하다. 당의 최고기관은 매년 개최되는 당 대회이며, 전국집행위원회가 그 결정을 집행하고 있다. 당의 주요 정책 중 정치부문에서는 지방자치정부 권한강화, 상원 내 세습의원제 폐지, EURO가입 추진 등이 있다. 경제부문에서는 조세 및 사회복제제도의 공정성 확보와 사회복지제도의 확충등이 있고 외교국방부문에서는 EU 및 NATO와의 협력 강화, 핵무기 및 재래식 무기의 군축협상 적극참여, 제 3세계에 대한 원조 증대, 외채문제 해결 지원모색,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이 있다.
노동당은 1975년 5월 선거에서 보수당에 패하여 야당이 되었으며, 1983년 6월 총선거에서 극좌적 공약을 제시하였으나 참패하였다. 1984년 7월에 미국 핵 기지를 비롯한 핵무장 전면해제정책을 제시하였으나, 1989년 10월 당 대회에서 핵무기의 일방적 폐기정책을 포기하고 현실노선으로 수정하였다.
Ⅵ.내각제와 대통령제 비교
대통령제의 원형인 미국식 대통령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와 의회 사이에 권력이 분리되어 있다. 이는 입법권과 행정권이 의회를 중심으로 혼합되어 행사되는 내각제와는 차이가 있다. 대통령제에서 의회는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행정부도 의회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둘째, 내각제의 대통령이 의회에서 선출되는 것과 달리 국가 원수인 대통령은 국민들에 의해 직선으로 선출되며,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
셋째, 국가원수는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이다.
넷째,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하며 장관은 그에게 복종한다. 그러나 미국이나 필리핀 등이 국가에서 대통령이 내정한 장관들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섯째,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만이 행정부에서 가장 높다. 따라서 내각제 국가에서 실질적 권한을 갖는 행정수반인 총리는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단지 장관들의 대표인 경우가 많다.
여섯째, 내각의 각료의 대부분이 의회의 의원인 점과 다르게 대통령제에서 장관들은 의원직을 겸직할 수 없다.
일곱째, 대통령은 의회에 책임을 지는 것은 탄핵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내각제에서 행정부는 의회에 정치적 책임을 진다. 의회는 공식적인 신임투표를 통해서나 또는 중요한 정부의 제안을 부결시킴으로써 정부를 사퇴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내각제는 의회가 최고의 권력을 갖는 정치체제이다. 또한 반대로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총리의 요청에 의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은 의회에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책임진다. 의회는 대통령을 면직시킬 수 없으며 대통령도 의회를 해산할 수 없다. 따라서 대통령제에서는 의회와 행정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진다.
아홉째, 의회와 행정부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결정을 내리는 것은 사법부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헌법이 최고의 권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열 번째, 내각제에서는 행정부가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는 간접적으로만 책임을 진다. 행정부는 유권자들이 직선을 통해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유권자들이 뽑는 대표들 중에서 간접적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는 유권자에게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내각제와는 차이가 있다.
열한 번째, 대통령제에서는 권력의 독점이 없다. 대통령제에서는 권력의 집중이 아니라 권력의 분산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권력을 독점하는 핵심적 기구는 없다.
대통령제에서는 상당한 권력을 행사하고 또 내각 및 전체 행정부의 구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정부수반이 국민들에 의해 선출되는 의원들로 구성되지만 내각제에서처럼 불신임투표를 통해 정부수반을 축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한다. 대통령은 행정부권력의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상징적인 수반이며 탄핵을 당하지 않는 한 다음 선거 때까지 축출되지 않는다.
대통령제를 규정하는 두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국민들에 의해 선출되어 행정부를 장악하는 대통령과 역시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입법부가 각각 민주적 정통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통령제는 민주적 정통성이 이원적으로 존재하는 정부형태이다.
둘째는 대통령과 의회의 양자 모두가 각각 일정한 임기를 보장받고 선출된다는 점이다. 대통령의 재임기간은 입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입법부의 존속 또한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Ⅶ.결론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에서도 영국은 비교 시각에서 중요한 연구 케이스이며, 전환기의 정치를 연구하는 데 유용한 기반을 제공한다. 비록 영국이 더 이상 세계에서 주도 국가는 아닐지라도 영국의 정치는 많은 유익한 점을 시사해 준다. 영국은 세계 첫 번째 산업국가로서 세계적 차원의 생산과 교환 체계를 확립하는 데 선봉에 섰고, 온건주의와 점진주의 의견 불일치에 대한 존중과 아량 그리고 이에 기초한 정치문화를 가장 먼저 확립한 나라이다. 물론 1970년대 이후에는 종교, 인종, 지역 공동체 간의 긴장과 갈등이 증폭되면서 이들 소수 공동체들의 주변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록 영국의 위치가 예전보다는 쇠락하고 있지만 우리는 영국정치의 특성을 알고 또한 그 특성을 다른 국가와 비교하고, 다양한 모델을 실험해 본다면 그 노력은 미래 국제 사회 발전의 중요한 단서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내각제 대 대통령』 아렌드 라이파아트 엮음. 이진출판사. 1999
“영국내각제에 관한 재고찰-수상,내각 및 의회의 역할변화를 중심으로”- 한영철 1998
“의원내각제의 동태에 관한 연구(I) : 영국의 동태를 중심으로” .구병삭. 법학논집. 고려대학법학연구소 .1987
『영국의 역사』 헤롤드 슐츠 저. 도서출판 풀무. 2005
“영국의 의원내각제”. 정만희. 동아 법학.1992
『영국정부론박권상』 저. 일호각, 2005
『의회정치의 이론과 실제』. 최환 저. 박영사. 1994
『세계의 국가와 한국』 - 강성훈 외 11명 엮음. 부산대학교 출판부. 2000
“정당제도” 채한태.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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