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차별][여성장애인차별 해소][여성장애인차별 사례 중심][장애인복지]여성장애인차별의 이론과 여성장애인차별의 실태 및 여성장애인차별 해소를 위한 과제 분석(여성장애인차별 사례 중심)

소개글

[여성장애인차별][여성장애인차별 해소][여성장애인차별 사례 중심][장애인복지]여성장애인차별의 이론과 여성장애인차별의 실태 및 여성장애인차별 해소를 위한 과제 분석(여성장애인차별 사례 중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장애의 개념

Ⅲ. 장애인차별의 유형화

Ⅳ. 여성장애인차별의 이론
1. 성차별(sexism) 설명 이론
1) 성억압적 구조로서 가부장제
2) 성별노동분업
2. 장애차별(disablism) 설명 이론
1) 사회진화론과 우생학이론
2) 낙인과 편견이론
3) 자본, 생산성, 상품이론
4) 재활이론
5) 최근 장애 이론의 동향

Ⅴ. 여성장애인차별의 실태

Ⅵ. 여성장애인차별의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Ⅶ. 여성장애인차별 해소를 위한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종합적인 지원센터의 설립을 통해 미국의 티엘지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여성장애인에 대한 의료정보와 건강관리 서비스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후 보건소나 보건피소의 여성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건전한 장애수용을 돕고 자존감 향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나 여성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고려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이 개발, 실시되어야 한다. 미국의 시카고 재활협회(Rehabilitation Institute of Chicago)의 여성장애인을 위한 건강센터(The Health Resource Center for Women with Disabilities)에서는 병원내 여성장애인의 접근권에 관한 것 뿐 아니라 임신상담, 가족계획, 부모역할 지지서비스. 큰방 X선 사진촬영 문의, 건강상달, 실리상달, 지원그룹 등 여성장애인의 건강에 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복합적인 의료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여성장애인을 위해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넓은 의미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한 팀으로 구성돼 여성장애인의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여성장애인의 건강을 위해 연구논문, 워크샵, 비디오 상영, 년4회 발간되는 소식지, 기관신문 등을 통해 여성장애인에게 꾸준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여성장애인들은 삶의 전반에 걸쳐 이중적인 차별구조를 가진 사회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별의 근본 원인은 우리사회 일반의 인식에 뿌리 깊게 내재하고 있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제와 생산성을 중시하는 자본주의적 가치에의 지향, 그리고 나와 다른 것을 못 참는 우리 사회의 획일성에서 찾아질 수 있다. 여성장애인의 복합적이고 심층적인 차별구조의 해소를 위해서는 임상적 차원의 구체적 프로그램은 물론 차별에 대한 총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성장과정에서 가족내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내에서의 평등한 양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자녀 양육에 따른 추가비용의 문제를 해결하고 양육비의 현실화를 토대로 양육수당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극빈층으로 내려갈수록 장애인가구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장애와 빈곤이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특히 저소득가정의 여성장애인일수록 다양한 기회에서 배제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임을 고려할 때, 빈곤장애인 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보다 절실함을 알 수 있다.
둘째, 교육기회와 관련된 측면에서의 차별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양육과정에서 평등한 교육기회의 제공과 교육현장에서의 평등한 교육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을 위한 의무교육이 강력하게 시행·관리되어야 하며, 장애인에 대한 교육의 공개념화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의 교육과정이 장기적으로 완전한 통합교육을 지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취업과 관련해서는 평등한 취언보장 린 소득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체계가 개선되고 다양한 직종과 훈련기관이 발굴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 중에 여성장애인의 할당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직업훈련 기간중에 생계비 지원이 확대되어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 기회가 보장되도록 해야 하며, 훈련을 위한 주변환경 조성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훈련기관을 발굴해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훈련기관에 훈련생의 일정비율을 장애인으로 하며, 그중 여성장애인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적정비율을 제도화해야 한다. 그리고 여성장애인 우선 고용 혹은 여성장애인 적합 직종을 선정하여 여성장애인 고용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결혼과 관련해서는 먼저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결혼, 임신, 출산, 자녀양육대책 등에 대한 법적, 제도적, 행정적 지원이 요청된다. 그리고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안정된 환경조성과 주거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다섯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체계의 확립, 고가의 보장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장애인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의 마련,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각종 교육, 홍보활동이 요청되며, 여성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여성장애인 운동단체에 대한 지원, 여성장애인 지도자육성 등의 방침이 정책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저소득 여성장애인 가정을 위한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여성장애인을 위한 통신교육, 통신기기 보급, 통신비용의 실질적 감면 들를 통해 각종 사회생활에 대한 정보접근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통 건축물, 도로환경 등의 편의시설 확보를 위해 제반 법적 조치를 철저히 수행하고 벌금을 강화해서 이동권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여성계와 장애인계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성의식과 성에 대한 가치관 정립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방송매체를 통한 인식개선 작업을 실시해 장애인에 대한 바른 이해를 장려하고 기존의 부정적 인식을 개혁해야 한다.
참고문헌
▷ 권선진, 여성장애인의 현황과 복지증진 과제.1997
▷ 김기태 외, 여성장애인의 취업 욕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제37호. 1999
▷ 김수영·나운환, 여성장애인의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 2(2). 한국장애인재활협회부설 재활연구소. 1998
▷ 변용찬 외,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동향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신호선, 장애인의 인권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2003
▷ 오혜경·김정애공저, 여성장애인과 이중차별. 학지사. 2000
▷ 한국여성개발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차별해소방안. 2004.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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