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이들의 대표적인 근거를 살펴보고, 그 근거가 타당한지 여부를 사형제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통해 밝히면서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함을 증명하시오

목차

서론
1. 사형제도의 개념
2. 사형제도 존폐의 세계적 현황
3. 사형제도의 국내현황

본론
1. 사형제도 찬성론
가. 정의의 실현과 필요악
나. 종신형의 문제점
2. 사형제도가 가진 문제점
가. 오류심판
나. 정치적 악용
3. 사형제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
가. 사형제도는 범죄예방효과를 가지고 있다.
나. 사형제도는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결론

※ 부록
※ 참고자료

본문내용

장 낮은 수치에 해당한다. 2005년에 2.0으로 증가하였으니, 이 수치는 사형제도가 폐지된 해와 비교하여 1/3에 달하는 수치이다 한겨레 21. 2006년 5월 11일 609호
이러한 사실적 근거들은 사형제도가 폐지되는 것이 범죄율을 줄인다고 할 수 는 없겠지만, 적어도 “사형제도가 범죄예방이라는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끌어내기에 충분하다.
나. 사형제도는 (대체방안이라 하는 종신형에 비해)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사형 존치론 자 들은 종신형에 따른 비용문제를 지적한다. 종신형으로 교도소에 있는 것보다 사형을 시키는 것이 비용 면에서 저렴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 미국 뉴욕 시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오판을 줄이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종신형보다 3배나 많다는 통계가 있다. 재판비용과 수사비용 등을 조사한 수치다. 사형제도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다. 사실상 국제엠네스티는 사형제폐지이후 대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 상대적종신형에 더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만 이를 표명하지는 않고 있다. 상대적 종신형이나 절대적종신형이냐 논란이 사형제폐지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현재는 사형제폐지에만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결론
사형제도는 세계적으로 폐지국가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끊임없이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올해로 실질적 폐지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찬성을 지지하는 의견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찬성을 주장하는 이들이 제시한 사형제도는 범죄예방의 효과가 있다는 근거와는 달리 유엔의 조사결과 과학적으로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함을 밝힌바 있다.
한편, 사형제도는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제도로 그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사형제도는 그 제도 자체가 존재하는 한 필연적으로 오심의 가능성이 함께 존재한다. 과거 여러 사형수들이 오심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또렷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수사 과정이나 검토과정이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완벽하리란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더 이상 정치적으로 사형이라는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지만 아직도 사형이 유지되고 있는 공산주의체제의 국가들에서는 우리의 과거를 되풀이 하는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 더 이상 정치권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의 생명을 도마 위에 올려놓는 행위는 어느 곳에서도 있어서는 안 된다.
사실상 국제엠네스티 등의 기구를 통해 밝혀진, 그리고 필자가 밝힐 수 있는 후의 대책이란 또렷하지 않다. 종신형만이 최선의 방법인지 그것을 마음대로 거론할 수는 없겠으나, 적어도 현재 세계의 60개 이상의 국가에서 시행되는 국가적 살인행위는 이제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 부록. 표.1 (사형제 폐지국 1976~2002)
1976
포르투갈 (모든 범죄)
1978
덴마크 (모든 범죄)
1979
룩셈부르크, 니카라과, 노르웨이 (모든 범죄)/ 브라질, 피지, 페루 (일반범죄)
1981
프랑스, 케이프베르드 (모든 범죄
1982
네덜란드 (모든 범죄
1983
사이프러스, 엘살바도르 (일반범죄)
1984
아르헨티나 (일반범죄)
1985
오스트레일리아 (모든 범죄)
1987
아이티, 리흐텐슈타인, 동독 (모든 범죄)
1989
캄보디아, 뉴질랜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모든 범죄)
1990
안도라, 크로아티아, 체코스로바키아, 헝가리, 아일랜드, 모잠비크, 나미비아, 사오토메이프린시페 (모든 범죄)
1992
앙골라, 파라과이, 스위스 (모든 범죄)
1993
기니비사우, 홍콩, 세이셀 (모든 범죄), 그리스(일반범죄)
1994
이탈리아 (모든 범죄)
1995
지부티, 모리티우스, 몰도바, 스페인 (모든 범죄)
1996
벨기에 (모든 범죄)
1997
그루지아, 네팔, 폴란드, 남아공화국 (모든 범죄)/ 볼리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일반범죄)
1998
아제르바이잔, 불가리아, 캐나다,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영국 (모든 범죄)
1999
동티모르,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모든 범죄)/ 라트비아 (일반범죄)
2000
코트디브아르, 말타 (모든 범죄)/ 알바니아 (일반범죄)
2001
칠레 (일반범죄)
2002
사이프러스, 유고슬라비아(후에 세르비아와 몬테니그로로 분리) (모든 범죄)/ 터키 (일반범죄)
※ 참고자료
1. 문헌
- 사형제 폐지론. 단도시케미츠.1989
- 사형제도 존폐론에 관한 연구 /김건상 2004
2. Web site
- http://web.amnesty.org/pages/deathpenalty-facts-eng
- http://ko.wikipedia.org/wiki/%EC%82%AC%ED%98%95
- http://www.amnesty.or.kr/dp3.php
- http://www.hani.co.kr/section-021069000/2006/05/021069000200605110609144.html
- http://www.jinsil.go.kr/Information_Notice/article/index.asp
-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111231.html
- http://blog.naver.com/idgasan?Redirect=Log&logNo=100026293187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19377
- http://jus.snu.ac.kr/%7Eishan/bbs/view.php?id=sub1&page=7&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69
-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05&eid=0afzF4iokIJALikOOhOLcWDXRceUtUo9&qb=u+fH/Lz2IDGz4iDAr8H2u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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