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문화정책 활용방안][문화정책 사례][문화산업]문화정책의 범주, 문화정책의 변화, 문화정책의 추진방향, 문화정책의 내용, 문화정책의 발전 과제, 문화정책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분석(문화정책 사례 중심)(문화정책, 문화산업)

소개글

[문화정책][문화정책 활용방안][문화정책 사례][문화산업]문화정책의 범주, 문화정책의 변화, 문화정책의 추진방향, 문화정책의 내용, 문화정책의 발전 과제, 문화정책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분석(문화정책 사례 중심)(문화정책, 문화산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문화정책의 범주
1. 조직문화 범주
2. 문예정책 범주
3. 생활문화 범주

Ⅲ. 문화정책의 변화

Ⅳ. 문화정책의 추진방향과 내용
1. 정책목표
2. 추진전략
3. 문화향수기반의 확충
4. 문화향수층의 확대
5. 지역문화의 활성화
6. 계층문화의 육성

Ⅴ. 문화정책과 남북 문화교류

Ⅵ. 문화정책과 독립문화

Ⅶ. 문화정책과 여성정책
1. 여성정책의 문화적 편향
2. 여성 정책이 추구하는 사회적 관계
3. 여성정책이 추구하는 삶의 양식의 변화

Ⅷ. 영국문화정책의 사례
1. 영국 예술위원회(The Arts Coucil in UK)의 경우
2. 광역예술이사회(RABS)
3. 영국영화연구소(BFI)
4. 공예위원회(Cragts Counal)
5. 박물관․미술관 위원회(MGC)

Ⅸ. 문화정책의 발전 과제
1.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2.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3.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4.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5.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6.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 구현
7.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
8.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9. 부패 없는 사회와 봉사하는 행정
10. 정치개혁 실현

Ⅹ. 문화정책의 효과적인 활용 방향
1. 지방정부의 역할증대
2. 지출예산의 효율적 관리
3. 민간부문의 재원조달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업의 한 영역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 볼 사항이다.
3. 민간부문의 재원조달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화시설을 확보하고 문화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민간부문의 다양한 방식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 동안은 상업화와 경제적 파산으로부터 예술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예술을 지원하는 제도에 강조점이 있었으나, 정부역할의 축소경향은 예술계의 재정문제를 개인이나 기업 등 민간부문의 문화예술 지원을 활성화하거나 예술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예술계의 경제적 자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기업메세나(Mecenat)’ 및 ‘예술경영’에 대한 정책적인 강조가 자주 나타나는 것도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화예술분야의 민간지원은 주로 기업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문화예술에 대한 기업의 지원은 기업 재단을 통한 지원, 문예진흥원을 통한 조건부기부금 및 순수기부금과 개별기업의 지원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의 지원활동은 기업경영의 기본 전략에 문화예술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그 활동범위는 정부차원의 혜택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스폰서쉽(sponsorship)은 기업이익과 직결된 상업적인 행위로 간주하여 이러한 비용을 기업지출로 인정,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손금처리를 해주는 제도를 갖고 있다. 우리 나라와 일본, 프랑스는 기부금의 공익성에 따라 법인단체에서의 손금한도를 차등화하고 있다는 면에서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프랑스는 한도액을 일률적으로 총매상고에 비례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개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는 우리나라가 소득의 5%인데 반해 일본은 소득의 25%, 미국은 조정총소득의 50% 또는 30%까지로 우리 나라도 문화에 대한 기업의 재정지원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결론
문화행정조직 변천과정의 특징과 향후 우리나라 문화행정조직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변천과정의 분석을 통해 발견된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문화행정조직은 적어도 수평적인 측면에서는 분화와 통합을 거듭하면서 21세기 선진국 문화행정조직이 지향하고 있는 비전이나 목표를 어느 정도 구체화하려고 노력했다. 적어도, 소극적인 의미에서 문화행정조직을 통해 주체성, 정체성, 창의성, 형평성, 경제성 등을 추구하고자 했다. 이러한 비전은 제1공화국 때부터 지금까지 문화기반 시설마련, 문화유산 보존, 전통문화 보존, 문화향수 기회확대, 예술가에 대한 창작지원, 문화산업화, 문화관광육성, 그리고 문화의 정보화 등을 통해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둘째, 문화조직의 변천과정을 분석해 보면 대체로 점진적 변화(evolutionary change)를 겪어왔으나 간헐적으로 급격한 변화(revolutionary change)를 보이기도 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문화부가 설립되었다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문화행정조직이 정부권력 홍보의 굴레에서 벗어나 비로소 선진국 수준의 문화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 우리나라는 이후 문화와 체육의 통합, 문화와 관광의 통합에 기초한 시너지 효과를 통해 문화정책이 다른 정부정책을 선도할 있는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21세기 우리나라 문화행정조직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몇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문화행정조직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문화부문의 체육, 관광부문과 통합하는 유연성을 보여 주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프랑스처럼 문화와 통신이 결합함으로써 최고조의 시너지효과가 달성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문화콘텐츠와 IT 기술의 결합을 통해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문화강국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앞의 선진국 벤치마킹을 통해 밝혀진 핵심비전과 목표 중 아직까지 우리나라 문화행정조직을 통해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가치들은 파트너십, 교육, 지방분권, 창조성 등이다. 이러한 사실은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시사하고 있는데 첫째, 아직까지도 중앙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적 개념이 강하게 남아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하나의 파트너로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종속적 관계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다보니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부, 기업, 대학, 시민단체들간에 진정한 의미의 거버넌스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랜 농경생활의 결과 가장 한국적인 것은 지방에 산재해 있다. 따라서, 하루 빨리 문화행정의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는 사라지게 되고 그 결과 한국의 정체성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는 불행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둘째, 문화행정조직 개편이 주로 구조주의적 시각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구조변동에만 초점이 맞추어졌고 정작 문화행정조직을 움직이는 사람에 대한 교육은 등한시된 감이 있다. 여러 선진국에서 문화 및 예술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를 두고 있는 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또다시 조직개편에만 매달리게 된다면 개선보다는 개악을 범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문화행정조직의 변화방향은 수평적, 수직적 관계개선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문화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 훈련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21세기위원회, 문화정책, 1990
◎ 김문겸, 한국인의 여가문화,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박사논문, 1991
◎ 문화부, 한국의 문화정책, 1992
◎ 문화권과 문화다양성 국제회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6
◎ 문화발전 연구소, 기업의 문화활동 실태 및 참여 적극화 방안, 1989
◎ 박인배, 문화예술진흥정책 분야 평가,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 평가 토론회 발표논문, 2002
◎ 이대희, 문화산업론, 서울: 대영문화사
◎ 이광규, 문화인류학개론, 서울: 일조각, 1983
◎ 임희섭, 경제발전의 논리와 문화발전의 논리, 문화정책논총, 제7집, 1995
◎ 정보화시대의 미디어와 문화, 한국언론학회, 한국사회학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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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정책,   문화행정,   문화산업,   문화예술진흥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