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안락사란..
2. 안락사의 구분
(1)생명체의 의사에 따라
(2)행위자의 행위에 따라
(3)생존의 윤리성에 따라
3. 안락사의 역사
4. 안락사 시비 론의 변천사 및 세계 각국의 입법 현황.
5. 안락사 사례.
6. 안락사에 대한 찬성 이유.
7. 안락사에 대한 반대 이유.
8. 결론 도출 및 대안.
9. 참고문헌.
2. 안락사의 구분
(1)생명체의 의사에 따라
(2)행위자의 행위에 따라
(3)생존의 윤리성에 따라
3. 안락사의 역사
4. 안락사 시비 론의 변천사 및 세계 각국의 입법 현황.
5. 안락사 사례.
6. 안락사에 대한 찬성 이유.
7. 안락사에 대한 반대 이유.
8. 결론 도출 및 대안.
9.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의 생각을 기본으로 정리 하였고, 두 번째로는 안락사가 남용될 수 있는 경우를 막기 위해 만들어야 할 안락사 심의 기구 를 생각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안락사 역시 일종의 복지의 개념에 들어간다고 생각하 여 안락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 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 안락사 법에 들어가야 할 필수 법 조항.
(1) 자발적인 결정: 안락사의 요구는 외부의 압력이 개입되지 않고 환자의 자유의사로 결정되어야 한다.
(2) 선택: 환자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선택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
(3) 확실한 결심: 환자는 지속적으로 죽음을 원해야 한다. 충동이나 우울증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4) 견딜 수 없는 고통: 환자가 겪고 있는 고통은 지속적이고 참을 수 없으며 희망이 없 는 상태여야 한다. 물론이 조항은 다분히 주관적일 수 있겠으나 의사는 반드시 환자가 겪고 있는 고통이 견딜 수 없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5) 협의진료: 의사는 환자의 요구에 다하여 최소한 1명 이상의 동료와 직계가족, 종교 적 지도자(목사, 스님, 신부 등)가 참석한 충분한 논의를 걸쳐야 한다.
(6) 보고: 보고서에는 환자의 병력이 소상히 기술되어야 하며 보고서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해야 한다.
(7) 심의: 안락사 심의 기구에 보고서를 제출 하고 승인받아야 만 한다.
■ 안락사 심의 기구
(1) 목적 : 안락사 폐단을 막기 위해 법을 토대로 심의 하여 안락사 통과를 결정하고 시 행 과정 중에서 발생한 안락사의 폐단 사례를 검토하여 보완하여 할 점에 대 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보건 복지부에 제출하여 국회에 입법화 시키도록 한 다.
(2) 구성 : 위원장을 중심으로 배심원을 설정,
( 종교적지도자, 사회적 지도자, 의학지도자, 법조계 지식인, 일반성인, 담당의 사, 직계가족, 의뢰인)
(3) 기구설치 : 보건 복지부 관할 아래 전국 시·도 에 설치
■ 홍보 및 캠페인 활동
(1) 각 종 매체를 통한 주기적인 공익 광고
(2) 안락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공익 행사 주체
예 1) 안락사 인식 전환 위한 마라톤 대회
2) 공모전을 통한 대중의 참여 활동 유도
9. 참고문헌.
(1)영혼의 부정 / M. 스캇 펙 / 민윤기 / 김영사 / 2001
(2)안락사의 윤리적 쟁점 / 류지한
(3)안락사의 한계와 대안 / 최웅호 / 2005
(4)소극적 안락사 대안은 없는가? / 오진탁 / 2007
*목차
1. 안락사란..
2. 안락사의 구분
(1)생명체의 의사에 따라
(2)행위자의 행위에 따라
(3)생존의 윤리성에 따라
3. 안락사의 역사
4. 안락사 시비 론의 변천사 및 세계 각국의 입법 현황.
5. 안락사 사례.
6. 안락사에 대한 찬성 이유.
7. 안락사에 대한 반대 이유.
8. 결론 도출 및 대안.
9. 참고문헌.
■ 안락사 법에 들어가야 할 필수 법 조항.
(1) 자발적인 결정: 안락사의 요구는 외부의 압력이 개입되지 않고 환자의 자유의사로 결정되어야 한다.
(2) 선택: 환자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선택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
(3) 확실한 결심: 환자는 지속적으로 죽음을 원해야 한다. 충동이나 우울증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4) 견딜 수 없는 고통: 환자가 겪고 있는 고통은 지속적이고 참을 수 없으며 희망이 없 는 상태여야 한다. 물론이 조항은 다분히 주관적일 수 있겠으나 의사는 반드시 환자가 겪고 있는 고통이 견딜 수 없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5) 협의진료: 의사는 환자의 요구에 다하여 최소한 1명 이상의 동료와 직계가족, 종교 적 지도자(목사, 스님, 신부 등)가 참석한 충분한 논의를 걸쳐야 한다.
(6) 보고: 보고서에는 환자의 병력이 소상히 기술되어야 하며 보고서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해야 한다.
(7) 심의: 안락사 심의 기구에 보고서를 제출 하고 승인받아야 만 한다.
■ 안락사 심의 기구
(1) 목적 : 안락사 폐단을 막기 위해 법을 토대로 심의 하여 안락사 통과를 결정하고 시 행 과정 중에서 발생한 안락사의 폐단 사례를 검토하여 보완하여 할 점에 대 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보건 복지부에 제출하여 국회에 입법화 시키도록 한 다.
(2) 구성 : 위원장을 중심으로 배심원을 설정,
( 종교적지도자, 사회적 지도자, 의학지도자, 법조계 지식인, 일반성인, 담당의 사, 직계가족, 의뢰인)
(3) 기구설치 : 보건 복지부 관할 아래 전국 시·도 에 설치
■ 홍보 및 캠페인 활동
(1) 각 종 매체를 통한 주기적인 공익 광고
(2) 안락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공익 행사 주체
예 1) 안락사 인식 전환 위한 마라톤 대회
2) 공모전을 통한 대중의 참여 활동 유도
9. 참고문헌.
(1)영혼의 부정 / M. 스캇 펙 / 민윤기 / 김영사 / 2001
(2)안락사의 윤리적 쟁점 / 류지한
(3)안락사의 한계와 대안 / 최웅호 / 2005
(4)소극적 안락사 대안은 없는가? / 오진탁 / 2007
*목차
1. 안락사란..
2. 안락사의 구분
(1)생명체의 의사에 따라
(2)행위자의 행위에 따라
(3)생존의 윤리성에 따라
3. 안락사의 역사
4. 안락사 시비 론의 변천사 및 세계 각국의 입법 현황.
5. 안락사 사례.
6. 안락사에 대한 찬성 이유.
7. 안락사에 대한 반대 이유.
8. 결론 도출 및 대안.
9.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