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정치학개론] 정치학개론 핵심정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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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정치와 정치학

제2장 정치권력론

제3장 정치문화론

제4장 정치 엘리트와 정치적 리더십

제5장 정치체제의 동태론

제6장 정치과정론

본문내용

- 정책의 결정과 폐기, 각종 사회조직에 대한 견제, 사회적,도덕적 규범의 유지와 형성, 대중사기의 앙양
여론의 전달자 - 여론지도자, 의견집단, 이익집단, 공공기관, 정당
여론의 전달방법 - 개인적 접촉, 선거를 통한 반영, 공공기관의 제도적 통로의 이용, 시위 및 파업
2.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여론의 성격
대중으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얻어야 함, 강도가 커야함,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함,
정책결정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여론의 전달자와 전달방법을 가져야함.
정치선전 : 라스웰 - 의미있는 기호조작을 통해 대중의 태도관리
스미스 - 심볼의 수단을 통해 타인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신중한 조작
퀄터의 정의 : 개인이나 집단이 주어진 상황에서 그들이 원하는 반응을 타인으로 부터 얻어내려는 의도로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을 활용해 다른 집단의 태도를 형성,통제,변화 시키기 위한 교묘한 기도
3. 선거제도 - 보통선거, 직접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
선거구 -+- 소선거구제 - 1지역구에 1인 선출
| 장점 - 투표에 신중, 입후보자 인식 쉬움, 선거의 목적과 방법 이해 쉬움.
| 선거비용 적게들고 선거공영 용이, 지방실정에 밝은 자 선출가능.
| 투표율 높아짐, 소당 분립방지, 양당정치에 효과적.
| 단점 - 사표가 많아짐, 전국적 인물에 불리, 후보자의 선택범위 작아짐.
| 대정당에 유리 독선 가능.
| 의원의 지방문제 몰두, 정실에 좌우될 염려와 부정개입여지 많음
+- 대선거구제 - 1지역구에 다수 선출 - (장단점은 소선거구와 반대)
+- 중선거구제 - 1지역구에 2∼5인 선출
5. 선거방법 +- 다수대표제 - 비교다수대표제 : 후보자중 최대의 득표자가 선출되는 방법
| 절대다수대표제 :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함
+- 소수대표제 - 소수파에도 그 득표의 비율에 따라 대표자 선출
+- 비례대표제 - 각 정당이 획득한 득표수에 정확히 비례해 대표자 선출
+- 직능대표제 - 사회의 다향하고 특수한 이익을 반영하고자 사용
6.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이념적 기초
공명선거의 제도적 확립, 과열 타락선거 방지, 유능한 신인의 정계진출 기회 확대
7. 투표 +- 방법 : 공개 비밀, 자유 강제, 다기 연기, 자서 기호투표
+- 국민투표제도 - 인민투표, 일반투표, 직접투표
국민표결권 - 의회를 통과한 법안의 성부를 최종적으로 선거민의 표결에 붙이는 제도
국민발안권(직접 간접발안) - 국가의사 성립에 대해 국민에게 발안권 인정하여 그 찬부를 국민에게 직접 묻는 제도
국민소환권 - 선거민의 일정수의 요청이 있으면 공직자의 해임을 선거민의 투표에 붙이는 방법
8. 이익집단 - 이익의 옹호를 위해 결속한 개개인의 자발적 결사. 공공정책기관에 영향을 끼쳐 이익추구
이익집단 대두요인 - 이익의 다원화와 대표원리의 변질화, 정당의 과두화, 정부기능의 확대
이익집단의 기능 : 요구표명, 동원, 결합하여 그 자신이 추구하는 요구를 획득키 위해 정치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적 기능
이익집단의 잠재적 기능 - 사회적 단결의식 고취, 정부기관과 협조하는 기회 조성, 조직생활과 참여의식 높임, 공동이익의 전달, 표명, 발견, 인증을 위한 수단이 됨
유형 -+- 엘먼드, 파웰의 분류
| 비밀사적 이익집단, 제도적 이익집단, 결사적 이익집단, 아노미적 이익집단
+- 솔즈베리의 분류
이익내용에 의한 분류, 조직형태에 기초한 분류, 회원형태를 기초로한 분류
9. 정치과정에의 접근방법
① 입법부에의 접근 ② 행정부에의 접근 ③ 사법부에의 접근
이익집단
정당
공공정책 등의 구체적 문제에만
관심
일시적이고 특수목적 추구
유연성, 간접적으로 활동
선거에 참여치 않고 책임도 없다
정부통제 등의 광의적 문제
공공적이며 영구적 목적추구
경직성, 간접적으로 대민관계
유지
선거에 참여하여 정책에 책임
10. 정당의 개념
+- 버크 - 어떤 특정한 주의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그 이념에 의해 공동의 노력으로 국민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결합된 단체
+- 사르토리 - 공공이익 실현을 목표로 권력획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인집단
기능 - 노이만 : 혼돈된 대중의사의 조직화, 개인의 정치교육, 정부와 여론간의 매개, 지도자의 선출
머클 : 다양한 관직을 위한 요원의 선발 및 충원기능, 강령 및 정책의 산출기능. 집단요구의 충족 및 조정, 공통된 신념체계나 이데올로기에 의한 사회 통합기능. 지지의 동원과 정치사회화에 의한 개인의 사회적 통합기능, 반대나 전복에 대한 저항기능
11. 정당의 기능수행을 위한 기본조건
정치운동에 대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자유, 민주적인 의회제도의 확립, 공무원 및 군, 경의 엄정한 중립, 평화적 정권교체.
12. 정당의 분립
- 크리스텐젠 : 기질에 의한 결합, 사회적 이론에 의한 결합, 인물중심 결합, 직업적 이익 결합
- 로웰 : 자유주의, 급진주의, 보수주의, 반동주의
13. 정당의 발생
① 정당이 없을 때 새로운 정당 창당
② 유력한 정당에서 분리하여 새로운 정당 조직
③ 조직이 강한 정당이 개혁함으로써 신당 조직
④ 두개 또는 그 이상의 정당이 하나의 정당으로 통합하여 신당 조직
14. 선거 제도와 정당
양당제와 소선거구제 : 일반적으로 소선거구제 운용하면 양대정당제 초래
비례대표제와 정당 : 비례대표제는 공평하게 의원배분. 소정당 분립의 경향으로 흐름
15. 양대 정당제의 장점
국정책임의 소속 명확, 국정이 강하고 신속. 일원적 처리, 독재적 독선적 경향 없다. 선거인의 정당선택 용이
16. 관료제 +- 모스카 : 유급관리의 집합체
+- 베버 : 임명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행정체
+- 에치오니, 할레비 : 공부를 수행하기 위해 임명된 관리들로 구성된 위계조직
17. 관료제의 특징
- 베버 : 규칙에 의해 명시되는 권한, 엄격한 위계질서, 공과 사의 분리, 문서에 의한
사무처리, 능력제
- 프리드리히 : 통제와 감독의 집중화, 공직의 자격제, 기능분화, 객관성, 정확성과 계속성
- 헤디 : 위계질서, 기능적 전문화, 자격제
18. 관료제의 역기능
지나친 독선적 감각, 형식주의, 파벌주의, 책임회피, 비밀주의, 번문욕례, 탄력성 결여, 시민감정 편의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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