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운동][캐나다][독일][일본][대만]인터넷선거운동의 유형, 인터넷선거운동의 현황과 인터넷선거운동의 한계 및 향후 인터넷선거운동의 활성화 방안 분석(캐나다, 독일, 일본, 대만의 사례)

소개글

[인터넷선거운동][캐나다][독일][일본][대만]인터넷선거운동의 유형, 인터넷선거운동의 현황과 인터넷선거운동의 한계 및 향후 인터넷선거운동의 활성화 방안 분석(캐나다, 독일, 일본, 대만의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
1. 여론 형성과 의제 설정 기능
2. 집단 형성 기능
3. 이익 표출 기능
4. 동원 혹은 집단행동 기능
5. 선거 운동 기능

Ⅲ. 인터넷 선거운동의 유형

Ⅳ. 인터넷 선거운동의 현황

Ⅴ. 캐나다 인터넷 선거운동의 사례

Ⅵ. 독일 인터넷 선거운동의 사례

Ⅶ. 일본 인터넷 선거운동의 사례

Ⅷ. 대만 인터넷 선거운동의 사례

Ⅸ. 인터넷 선거운동 참여의 한계

Ⅹ. 인터넷 선거운동의 활성화 방안
1. ꡐ디지털 디바이드ꡑ의 해소
2.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정착
3. 홈페이지의 성실한 운용과 관리
4. 새로운 규범의 생성과 제도의 구축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직선거 포털사이트를 개설하여, 그곳에 모든 후보자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게 하거나, 혹은 유권자가 포털사이트에서 후보자들의 홈페이지를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와 후보자 홈페이지를 링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할 경우, 후보자는 자신의 홈페이지 주소를 홍보하기 위한 추가적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으며, 유권자는 선관위의 포털사이트를 통해 쉽게 후보자들의 홈페이지를 방문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후보자들간의 경쟁의 형평성을 위해서,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기간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현직의원들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에 대한 홍보 및 선전을 선거기간에 관계없이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비해, 비현직 후보자들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인터넷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현직후보자와 비현직 후보자간의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해 시간적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 온라인 상에서 자발적으로 결성되고 자신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지지자들의 모임 혹은 팬클럽들에 대해, 선거운동기간에는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미 선관위의 정치개혁안에서도 지적되고 있듯이, 현행 선거법은 선거기간 중에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단체의 선거활동이 허용되고 있다. 따라서 자발적인 모임인 온라인 팬클럽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한데, 이러한 의미에서도 온라인상의 팬클럽의 선거운동은 허용되어야 한다. 특히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한 정치적 효능감의 창출은 인터넷과 선거운동을 접합하는 중요한 대목임을 상기할 때, 온라인 팬클럽의 활동이 인터넷 선거운동의 활성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큰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결론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써 인터넷은, 기존의 ‘면대면 접촉’ 혹은 대중매체에 비하여, 참여민주주의 및 심의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탁월한 요소를 보유한 매체이다. 그러나 매체 자체가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민주적 정치과정의 질적 향상은 정치인과 유권자들이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 특히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후보자와 유권자들의 올바른 인터넷 활용은 선거운동비용의 절감, 선거비용의 투명성 제고, 정책지향의 선거운동, 유권자의 투표참여도의 향상, 후보자간의 공정한 경쟁기회의 부여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이 후보자간의 상호비방과 유권자들간의 언쟁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 인터넷 선거운동은 상당한 폐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인터넷 선거운동의 활성화는 그것이 갖는 잠재적 효과를 최대화하고 문제점을 최소화하는데서 출발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무엇보다도 유권자들의 건전한 상식과 교양을 양성하고 정착시키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후보자는 유권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컨텐츠 개발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성실한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로 유권자의 신뢰성을 획득하고 정치적 효능감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 선거운동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존의 법·제도적의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인터넷의 특징을 살리고, 가능한 인터넷공간의 자율적 규제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선거당국은 후보자가 인터넷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하여야 할 것이며, 더불어 불법적인 사이버선거운동에 대한 선거당국의 권한을 강화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인터넷은 선거과정에서 국민들을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정당이나 후보자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쌍방향의 정견·정책에 대한 전달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전자투표나 인터넷 투표를 가능하게 하여 유권자들이 투표장까지 가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개표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제고하며 투·개표관리에 관련된 인력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정당의 의사결정과 조직에 인터넷을 이용한다면 형식적인 당원이 아닌 진성당원에 의한 저비용 고효율의 전자정당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정당이 국민으로부터 괴리된 소수 명망가들의 정당이 아니라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나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할 수 있어 국민과 정당간의 일체감을 극대화하고 진성당원에 의한 자발적인 당비로 정당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은 익명성을 악용한 비방·허위사실유포 등의 폐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인터넷의 폐해를 방지하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인터넷은 우리 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잡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기존질서와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제도와 의식은 이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시대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법률들을 하루 빨리 정비하고 역기능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도 사이버선거와 전자민주주의에 대비한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최선의 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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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기 : 사이버선거와 인터넷-세계의 사이버 선거와 인터넷 활용.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은혜정 : 전자민주주의 시대의 인터넷 활용.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2
이현우 : 인터넷투표와 대표성의 문제 : 2000년 미국 애리조나 민주당 예비 선거.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2001
정연정 : 선거에서 인터넷의 활용과 한계. 한국정당학회보 2(1). 2003
최문휴 : 인터넷과 TV시대의 선거전략. 2002

키워드

인터넷선거운동,   선거운동,   인터넷,   정치참여,   사이버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