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영] 환경경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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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 환경경영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환경경영시대의 도래

2. 스모그와 산성비의 피해 및 대처방안

3. 넘쳐나는 쓰레기의 처리와 재활용

4. 지구촌 환경보존체계에 대한 개선과 대책

5. 지구환경의 현실

6. GATT의 환경정책

7. WTO와 환경무역

8. 무역과 관련된 멸종위기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9. 환경상계관세 제도

10. 배출권 거래 제도

11. 환경기술산업

12. 환경보존 방지기술

13. 환경규제와 경쟁력

14. 기업의 환경경영 적용영역

15. 환경친화적인 생산, 유통, 설계

16. 기업의 환경대책과 지표에 따른 환경경영체계

17. 사회감사와 사회감사체계

18. 외부요인평가 단계의 환경경영전략 수립

19. 내부요인평가 단계의 환경경영전략 수립

20. 전략개발과 조직디자인 단계의 환경경영전략 수립

21. 환경에 대한 기업의 대응태도와 대응전략

22. 환경경영전략의 일반유형

23. 지구촌의 새로운 질서와 인간관계

24. 환경분야별 전략유형

25. 그린 산업혁명

26. 사전예방적 환경경영체계 구축

27. 우리나라의 민간환경운동기구

28. 우리나라의 타 부처 소관 환경관련법

29. 기업의 환경경영과 그린 경영

30. 국제환경협약에서의 다자간 협약과 쌍무 협약의 차이점

31. 기후변화협약

32.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조직과 국제규격(IS) 작성절차

33. 환경경영 표준화

34. 환경보증

35. 환경감사 지침과 형태

36. 환경감사와 환경에 관한 법규제

37. 초기 환경성 검토의 계획단계

38. 초기 환경성 검토의 실행단계

39. 초기 환경성 검토의 검토단계

40. 환경영향평가의 지침

41. 환경영향평가의 과정과 효과

본문내용

결과로 현재 EU전체를 통하여 특정한 신규개발의 성격과 이들의 잠재적인 환경영향은 계획에 대한 승인이 내려지기 전에 충분히 평가되어야만 한다는 법적 요건을 구비하게 되었다. 환경영향평가지침에 의하면 중대한 환경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개발에 대해 승인이 내려지기 전의 규모, 개발의 성격, 혹은 입지별로 그 영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개발업자는 공공부문이건, 민간부문이건, 사업계획과 잠재적인 환경영향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하여 계획승인을 신청할 때 관계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로 인한 거액의 비용과 과도한 지연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이 지침에서는 환경선별과정을 도입하고 있다. 때문에 이 환경선별과정은 신규개발에 잠재적으로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또한 의무적으로 환경평가를 실시해야만 할 사업 안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지침에서는 강제적으로 평가를 받아야만 하는 상당한 규모의 사업을 열거하고 있다. 이는 영국법의 경우 도시농촌개발계획의 환경영향평가규제법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으로 BS 7750에도 수록되어 있다. 이들 지침은 이른바 중대한 개발(major development) 즉, 중대한 환경영향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개발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한편, 이 지침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여전히 각 회원국의 기존 계획수립절차가 적용된다. 한편 이에 따른 평가비용은 개발업자가 부담하지만, 경험에 의하면 이러한 평가를 통하여 미래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결국은 개발업자에게도 이득이 될 것이다. 결국, 환경평가의 적용은 법에 의해 규정된 수준을 초과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영 및 환경실무가 될 것이다.
각 회원국들은 그 밖의 개발 안에 대해서도 잠재적 환경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환경평가의 강제실시를 규정할 수 있다. 많은 환경문제들이 그러하듯이 중요성(significance)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특정한 개발사업이 고도로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덜 중요한 것인가, 혹은, 전체적 중요성을 갖는가, 아니면 국지적 중요성을 갖는가를 결정하는데는 주관적인 판단이 내려져야만 한다. 영국의 경우 강제적으로 그 범주가 기술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여타 사업들의 범위는 1988년 도시농촌개발계획의 환경영향규제에 규정되어 있고 또한 1992년 BS 7750에도 규정되어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는, 국지적 범위 이상의 중요성을 갖는 주요 사업, 둘째는, 소규모이지만 잠재적으로 민감한 분야에 속하는 사업, 셋째는, 환경영향에 대한 전문적 및 세부적 분석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개발의 착수여부를 판단하는 데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부 사업 등이 수록되어 있다. 환경의식의 제고와 오염자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인하여 모든 신규개발계획은 허가되기 전에 그 잠재적 환경영향을 의문시해 볼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환경영향평가는 새로운 산업개발이 환경평가의 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경우에 요청된다. 전통적으로 환경보호조치는 법규에 의해 추진되어 왔지만 양호한 환경성과는 기업의 성공에 대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이 점차 인식되고 있다. 기업이 환경성과를 개선하면 실제적이고 유형적인 효과에 따르므로 법규의 준수가 필수적이지만 그 자체를 최종적인 목표로 간주해서는 안될 것이다. EU지침이나 BS 7750 그리고 ISO 14001 범위를 초월하여 환경평가를 적용하는 것은 단순히 법규를 준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그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보다 양호한 환경경영 및 환경성과를 실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지구환경보존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41. 환경영향평가의 과정과 효과
1) 과정의 8단계
가) 공정설계의 제안
사업계획의 목적에 대한 기술, 고정적인 물리적 속성에 대한 일반적 기술, 운영상의 특성, 모든 오염물배출의 성격과 수준에 대한 추정
나) 대안의 고려
입지, 제품설계, 공정설계, 운영관리
다) 환경기준
인접성 및 주변의 인구수, 현재 개발부지의 사용상태, 식물계, 동물계 및 서식처의 성격, 지표수와 지하수의 질, 토양의 질, 경관 및 지형, 대기의 질 및 기후인자, 인공적 환경의 성격, 기타 모든 관련 환경특성
라) 생태계 영향의 평가
물리적·사회적 및 경제적 영향, 직접적 및 간접적 영향, 누적적 영향, 단기적·중기적·장기적 영향, 일시적 및 영구적 영향,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
마) 공해의 경감조치
기업, 대안, 예측되는 효과
사) 우발상황에 대한 대책
위험평가, 우발상황에 대한 물리적 대책, 우발상황에 대한 절차상의 대책
아) 평가상의 어려움
정보의 수집, 정보의 평가, 효과의 예측, 위험의 평가
자)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평가의 실시결과
2) 효과
가) 경영상의 효과
외부적으로는 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을 수 있고, 내부적으로는 경영자로 하여금 경영활동이 초래하는 환경영향과 이에 대한 당국과 일반대중의 반응을 중시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환경적 교훈을 얻게 된다. 그리고 기업의 우선 순위에 환경문제를 추가하는 것은 기업의 전략을 전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환경과 기업의 미래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나) 법률적 및 외부 이해관계집단의 효과
환경관련법규와 그 밖의 외부 이해관계집단의 압력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 여건 속에서 현재와 미래의 법규 및 외부 이해관계집단의 압력을 함께 고려하는 전향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계획단계에서 최선의 환경실무를 통합할 수 있도록 하여 차후의 보상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외부적인 효과
기업과 지역사회 사이의 외적관계라는 측면에서 기업이 어떤 개발 안에 대하여 일반대중이 지니고 있는 우려를 어떤 태도로 취하느냐 하는 것은 사업이 가동되었을 때의 기업의 대외관계의 기반을 형성하게 된다. 일반대중의 압력과 기업의 회계보고 책임이 고조되고 있는 현 시대에 있어서 환경평가서가 정확히 관리되고 그 공평성과 신뢰성을 인정받게 되어 훨씬 폭넓은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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