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여성의 성매매 문제 및 대처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주노동자에 관하여
(1) 이주노동자의 정의 및 범위
(2) 이주노동자의 전반적 현황
2. 성매매 이주 여성 실태
(1) 진입배경 및 경로
(2) 외국인 성매매 여성에 관련된 법
(3) 현황
3. 성매매 이주 여성들을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원 활동
(1) 기지촌 성매매 이주 여성 지원 단체(두레방)의 활동 사례
(2) 정부의 지원
(3) 외국의 사례 (미국)
4. 대응방안 제시
(1) 정부의 역할
(2) 사회복지사의 역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돈을 가진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돈이 필요한 사람)의 성기를 사서 자신의 욕구대로 사용하고 조작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이다. 성매매는 노동 시장의 경제적 구조라기보다 착취 구조로 보인다. 이 착취구조로 인해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자유로운 생업구조를 보장받지 못하고, 법적으로도 피해자로 인정받고 있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가난하고 소외된, 특히 제3세계 국가로부터 온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취업문 자체가 성매매이다. 그러나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이러한 비인격적인 사회적 장치로 인한 생계의 위험 때문에 그들의 생계수단(성매매)을 노동으로 인정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 성 노동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성매매를 비범죄화해야 한다는 법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성매매를 대치할 수 있는 일자리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다면 현재의 모순적인 사회적 장치는 이들을 성매매 현장에 예속시킬 것이며, 성매매 문제는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현재와 같은 형태로 성산업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성매매 여성만 비인간화될 뿐 아니라, 성구매자인 남성의 삶도, 또한 국가 경제의 건강성이나 도덕성도 악영향을 받게 된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는 많은 돈이 벌린다는 이유로 유흥업소가 성행하고 있다. 수요는 공급을 낳기 때문에, 유흥업소가 많아지면 성매매를 하는 여성은 많아질 것이고, 성구매자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성구매자는 여성들의 성을 돈으로 사지만, 아무도 영수증을 떳떳하게 끊지 않는다. 그녀들을 사는 데 드는 비용은 다른 업종의 영수증으로 대치된다. 그러면 경제가 음성화될 수밖에 없고, 이 음성화된 돈은 다시 경찰이나 정계의 실력자들에게 로비 자금으로 쓰인다.
한국 사회 전반의 성매매에 관련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정부에서 취했던 협소하고 모호한 입장에서 벗어나야 한다. 성매매가 사회의 없어서는 안 될 사회적 기능을 한다고 생각되면 성매매를 비범죄화하고 확실한 노동 체계로 인정하여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 주든지, 악순환으로부터의 연결 고리를 확실하게 끊으려면 성매매를 근절하든지, 정부가 확고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 생각된다. 물론 이와 함께 성매매에 관해 사회 각계각층이 수긍할 수 있는 합의점을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또한 필요하다.
Ⅳ. 참고문헌
김현미(2005).『글로벌 시대의 문화번역』. 또 하나의 문화.
김환철(2005).『외국인 성매매여성의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정책논총 제16집 제1권. 한국사회정책연구원.
박진경(2005).『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백재희(2000).『외국여성의 한국 성산업 유입에 관한 연구 - 기지촌의 필리핀여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백재희(2002).『용감한 여성들-늑대를 타고 달리는』. 삼인.
설동훈(2005).『외국인노동자와 인권-'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기본권' 및 '인간의 기본권'의 상충요소 검토'-. 민주주의와 인권 제 5권 2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이문숙(2005).『성산업에 유입된 이주 여성』. 아시아 이주 여성 인권 국제포럼. 한국이주 여성인권센터.
장필화 외(2001).『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외 대안 사례 연구』. 여성부.
진경(2003).『성매매 현실과 성매매 근절운동』.「나와 부엉이」자료집.
한국교회여성연합회(2002).『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여성에 관한 제2차 현장 실태조사 보고서: 기지촌에 유입된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2003).『외국여성 성매매 실태조사』. 여성부 권익기획과.
한국염(2004).『이주 여성에 관한 베이징 여성 행동강령 이행 평가』. 이주여성인권센터.
Inspector General of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IG-DOD). 2003. Assessment of the Department of Defense Efforts to Combat Trafficking in Persons: Phase I United States Forces Korea.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Defense.
Seol, Dong-Hoon. 2003. “International Sex Trafficking in Women in Korea: Its Causes, Consequences, and Countermeasures.” Paper be presented at the Expert Group Meeting on Prevention of International Trafficking and Promotion of Public Awareness Campaign. Diamond Ball Room, the 3rd floor, Renaissance Seoul Hotel, Seoul, Korea, 22-23 September 2003. Pp. 151～175.
U.S. Department of State.『2006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Korea, Republic of』.
한겨레 2007년 5월 8일 기사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07815.html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http://www.uscis.gov/
Immigrant Legal Resource Centerhttp://www.ilrc.org/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주노동자에 관하여
(1) 이주노동자의 정의 및 범위
(2) 이주노동자의 전반적 현황
2. 성매매 이주 여성 실태
(1) 진입배경 및 경로
(2) 외국인 성매매 여성에 관련된 법
(3) 현황
3. 성매매 이주 여성들을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원 활동
(1) 기지촌 성매매 이주 여성 지원 단체(두레방)의 활동 사례
(2) 정부의 지원
(3) 외국의 사례 (미국)
4. 대응방안 제시
(1) 정부의 역할
(2) 사회복지사의 역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키워드

이주노동자의 정의 및 범위,   이주노동자의 전반적 현황,   성매매 이주 여성 실태,   외국인 성매매 여성에 관련된 법,   기지촌 성매매 이주 여성 지원 단체 활동,   정부의 역할,   사회복지사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