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 활동 보조 서비스

목차

1. 활동보조서비스
2. 신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3. 활동보호서비스와, 재택 보호와 의료 모델
4. XIX라는 이름 하의 서비스
5. XX라는 이름 하의 서비스들
6. 업무 의욕 저해 (Work Disincentives)
7. 활동 보조의 미래

본문내용

들을 남겨둘 수 있음)
- 장애인들의 현금 수입이 SSI프로그램이 일반적으로 실행하는 정도를 초과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개인의 시범업무기간동안에 일찍이 승인된 이득 환원법(benefit reduction formula) 하에 그들의 XIX와 XX의 활동보조 유익을 유지
→ 예외
- 신청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SSI와 관련된 이득을 받고 있음
- SSDI SSDI(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 사회보장 상해보험
수혜자들은 SGA 소득수준을 넘으면 이러한 혜택 중단 -> 업무 의욕 저해
- SSDI 수혜자들이 다시 일을 하게 되면 노인의료보험 보상을 4년간 연장 가능
- 활동보조 서비스는 노인의료보험제도를 통해서는 불가능
* 노인의료보험제도 - SSDI 같은 사회보험의 이익을 받는 사람들에게까지 의료보험 제공
* 국민의료보조제도 - SSI 같은 생활보조를 받는 사람들에게 의료보험 제공
c) 안내인 프로그램
- 1980년 각 주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변경된 프로그램
- 기한 3년
- SSI와 연계된 변화로부터 달리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제공된다.
- 예산은 3년에 1,800만 ~ 600만 달러로 한정.
d) 장애인 고용과 활동보조 혜택의 유지하는 법률 통과
- 재정은 주에서 담당. 연방정부의 관여는 일절 없음.
- 이 법률은 일반적으로 1980년의 개정된 법률보다 앞선다.
(California 주와 Massachusetts 주에서는 모두 이러한 법률을 통과)
7. 활동 보조의 미래
1) 활동보조와 업무 저해 문제의 해결
- 활동보조의 자격규정과 소득 보조의 자격규정의 분리
- 건강과 사회 서비스 혜택에 보조금을 주는 미국의 시스템의 지속적인 특징은 이러한 혜택이 소득이나 소득 보조 혜택의 수령에 관련된 수단
- 활동보조 서비스의 수령은 개인의 수입이나 직업상의 지위가 아닌 개인의 기능적 상태나 능력에 관련하여 권리를 주는 서비스여야 한다.
2) 활동보조 프로그램의 자금 지원
a) 새로운 자립 생활 당국 (1978년 개정 재활 활동 개정)
- 주에게 소득이나 직업상의 지위에 상관없는 활동보조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자금의 제한 (XIX와 XX 법규 하의 활동보조 프로그램과 유사)
- 비교적 비용이 많이 드는 활동 보조 서비스가 장애 인구의 더 넓은 부분에 연결된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위한 자활 생활비용을 거의 남기지 않는 것은 근심스러운 일이다.
b) 활동보조 서비스 자금
: 의료보호제도나 XX법규에 의해 재정 충당
: 국민의료보조제도 하에 자금 지원 압력 증가
: 국민의료보조제도의 연방 정부 예산은 XX 법규와 다른 프로그램들을 위한 예산이 고정되는 동안 변경 가능
: 대부분의 주는 이미 가능할 때마다 국민 의료 제도 프로그램 하에 서비스의 재정을 재 충당해주는 XX 타이틀의 분배를 다 소모.
c) 활동보조 서비스와 가정보건 혹은 의료모델
- 활동보조 서비스가 가정보건 혹은 의료모델 쪽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 품질 보증을 통한 가정보건모델과 적합한 훈련과 통제 요구
- 가까운 미래에, 활동보조 서비스가 의료보조제도의 자금 지원의 부작용으로서 가정 보건이나 의료 모델의 방침 안에 강요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품질 보증의 요구는 아마도 더욱 가정보건모델과 어울리는 훈련과 감시의 필요를 강요할 것이다.
3) HR 3 보고서
- 1978년 가정보건과 활동보조 같은 연방정부보조의 자택 요양 서비스의 책임성과 협조성의 결핍에 응하여 미합중국 보건교육복지부가 준비
- 국민의료보조제도(활동보조를 위한 연방정부의 자금지원 인정)의 폐지 주장
: 활동보조모델과 전통 품질보증 기준과의 갈등(활동보조모델 제공자의 훈련과 감독 강조)
- XX의 재정 지원 주장
- 비판
a) 대부분의 주가 수입의 한계를 연방 정부 차원으로서 세워진 주의 경비 상한가 이내에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한계를 무시한 것.
b) 장애인들의 자기 결정 목표를 반영하지 않음 : 장애인들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기능전문가들과 정책입안자들의 생각 반영 : 활동보조모델의 존속을 위해선 소비자들의 각성이 필요 (가정보건 사업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히면 더욱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목차
1. 활동보조서비스
2. 신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3. 활동보호서비스와, 재택 보호와 의료 모델
4. XIX라는 이름 하의 서비스
5. XX라는 이름 하의 서비스들
6. 업무 의욕 저해 (Work Disincentives)
7. 활동 보조의 미래

키워드

활동보조서비스 ,   신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   활동보호서비스,   재택 보호와 의료 모델,   XIX라는 이름 하의 서비스,   XX라는 이름 하의 서비스,   업무 의욕 저해 ,   활동 보조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