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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일통일][통일][통독][동독][서독]구동독의 국유기업 사유화, 구동독의 사유재산권 확립, 통일 독일의 통화 통합, 통일독일의 인력 통합, 독일 통일 후 현재 모습, 독일 통일 문제점, 우리나라 통일에 대한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구동독의 국유기업 사유화

Ⅲ. 구동독의 사유재산권 확립

Ⅳ. 통일 독일의 통화 통합

Ⅴ. 통일 독일의 인력통합을 위한 인사정책
1. 구동독 공직자의 해고와 숙정
2. 수습공무원제의 도입
3. 공직자의 재교육과 훈련

Ⅵ. 독일 통일 후 현재의 모습

Ⅶ. 독일 통일 후 문제점
1. 높은 실업률
2. 동독인의 2등 국민의식
3. 노동 시장에서 동독 여성의 위치

Ⅷ. 결론 - 우리나라 통일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생활세계의 고집은 변화에 대한 저항에서 표현된다. 동독지역에서 악화되고 있는 정서의 본질적 원인은 이러한 체계와 생활세계 간의 불일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부터 이식된 제도 체계에 대해 회의를 품고, 이전의 사회주의 이념을 다시 수용하려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음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관찰되고 있다. 이는 물론 이전의 공산주의 체제하에서의 사회화의 효과일 수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동독주민들이 경험한 동독 과거에 대한 평가절하와 경멸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동독 주민들은 자신이 나라 안에서 ‘이방인’이 된 것이다. ‘손상된 자부심’은 예전의 SED 후신인 PDS가 최근 선거에서 동독에서 제3의 정치세력으로 등장하는 데서 보여지는 동독 주민들의 ‘집합적 항변’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서독 사람들이 동독 사람들을 폄하하는 것은 동독 사람들에게 서독의 제도들에 대해 더 나쁜 평가와 감정을 갖게 하는 보상작용을 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Ⅶ. 독일 통일 후 문제점
1. 높은 실업률
서독에 동독이 흡수되었고 1:1 교환비율의 통화통합과 신탁관리청의 구동독 국영기업의 사유화 작업이 진행되면서 동독 경제의 자립기반이 무너졌다. 수요측면에서 보면 1:1 교환비율로 동서독의 통화가 통합되면서 동독 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감했다. 그리고 동독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동독 기업은 경쟁력을 잃고 기업이 도산하면서 대량 실업이 발생했다. 신탁관리청의 구동독 국영기업의 사유화 작업 중에 많은 기업이 일자리를 줄였고 대부분의 기업이 구서독 자본에 넘어가면서 동독 경제는 더욱 더 서독에 의존하게 되었다.
2. 동독인의 2등 국민의식
동독이 서독에 흡수통일 되면서 사회문화적 통합차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동독인의 ‘2등 국민’의식이다. 동독인들이 자신들이 ‘2등 국민’이라고 여기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다. 첫 번째, 동독인의 생활수준이 객관적으로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동서독의 경제적 격차가 존재한다. 두 번째, 폴락의 연구에 따르면 동독인들은 통일이후 사회경제적 통합과정에서 ‘인정의 결여’로 인해서 ‘2등 국민’이라는 열등감을 갖게 되었다.
3. 노동 시장에서 동독 여성의 위치
동독 여성의 통일 이후 동독여성의 실업률이 가장 높고 그리고 계속 상승하는 추세이다. 임금을 비교해 볼 때 통일 이후 독일 노동 시장에서 동독 여성은 가장 낮은 위치에 있다. 통일 직후, 통일 독일에서 생산, 무역, 금융, 보험 분야의 직장인의 평균 월 총소득(EUR)을 비교해보면 서독 남성 2643, 서독 여성 1720, 동독 남성 1090, 동독 여성 846 의 순서임을 알 수 있다. 같은 통계의 2006년 수치를 보면 서독 남성 3847, 동독 남성 2881, 서독 여성 2738, 동독 여성 2229의 순서로 동독 남성과 서독 여성의 순위가 뒤바뀌어있다. 비록 동독 남성과 서독 여성의 월 총소득은 거의 차이가 없기는 하지만 통일 직후 서독 여성에 비해서 동독 남성의 월 총소득이 매우 낮았다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동독 여성의 월 총소득은 1991년이나 2006년이나 가장 낮은 위치에 있다. 이것은 통일 독일의 남성 중심적인 노동 시장 구조를 보여준다. 통일 이후 동독 남성의 월 총소득이 서독 여성을 앞지를 수 있었던 반면에 동독 여성은 노동 시장에서 계속 가장 낮은 위치에 머물렀다.
Ⅷ. 결론 - 우리나라 통일에 대한 시사점
독일통일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에 통일은 하나의 커다란 도전으로써 이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엿볼 수 있다. 사회주의체제에서 민주체제로의 이행은 국가의 근본적인 개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엄청난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구동독의 경우는 통일로 인하여 국가성(Staatlichkeit) 자체가 변하게 되었다. 행정이행을 크게 3분야, 즉 조직, 인사 및 재정분야로 구분할 때에 인력이행은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사회주의체제 안에서 형성되고 사회화된 구동독 공직자의 사상, 가치관 및 신념 등이 통일이 되었다고 신속하게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이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과거의 가치관과 행태에서 벗어나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근거한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가는 통일의 완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인력이행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인 동시에 통일을 위해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남북한의 통일이 독일통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남북한 당국도 현재 상황에서 흡수통일은 배제한다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남북한통일은 남한의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남한의 정치·행정체제가 북한체제의 이행을 위한 하나의 지침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에 통일 이후 독일의 인력이행과 인사정책은 남북한통일에 대비한 성공적 인력이행의 방안모색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특히 남한 주도로 통일이 될 경우에 인력이행에 관한 독일의 경험은 행정지원인력의 선발과 관리, 북한공직자의 해고와 직업공무원제로의 편입, 공직자들을 위한 경과규정의 제정, 재교육의 실시 및 인력감축 등과 같은 업무처리에 관한 실질적이고 유익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해순(2002), 통일 이후 동서독 주민들의 갈등과 사회통합 : 통일교육에의 시사점, 통일부 통일교육원, pp. 35-54.
- 반성완(1994), 통독의 휴유증과 동독의 지식인들, 세계의문학
- 배진영(1999), 통일 독일 10년의 경제적 평가와 전망, 경제연구(구 경제학논집) 제8호, 한국경상학회, 한국국민경제학회
- 이태욱(2001), 두 개의 독일 : 독일통일과 경제·사회적 부담, 삼성경제연구소
- 이해영(2000), 독일은 통일되지 않았다, 푸른숲
- 전태국(2000), 통일독일에서의 내적 통일의 문제, 사회과학연구 제39호, 강원대학- 교 사회과학연구소
- 전홍택(1995), 전환기에 선 북한경제,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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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독,   동독,   통일독일,   독일,   서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