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제도][보호관찰][비행청소년][청소년비행]비행청소년에 대한 법적 처리와 비행청소년 갱생보호 및 보호관찰제도의 현황, 보호관찰제도의 내용과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 보호관찰제도의 개선방향 분석

소개글

[보호관찰제도][보호관찰][비행청소년][청소년비행]비행청소년에 대한 법적 처리와 비행청소년 갱생보호 및 보호관찰제도의 현황, 보호관찰제도의 내용과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 보호관찰제도의 개선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청소년비행 행동
1. 반사회적 행동과 비행
2. 성격과 비행
3. 공격행동
4. 성비행

Ⅲ. 보호관찰활동의 개념

Ⅳ. 비행청소년에 대한 기관별 법적처리
1. 소년 경찰
2. 검찰
1) 청소년범죄의 처리
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3. 소년법원
1) 1호처분
2) 2호처분
3) 3호처분
4) 4호처분
5) 5호처분
6) 6호처분
7) 7호처분

Ⅴ. 비행청소년에 대한 갱생보호

Ⅵ. 보호관찰제도의 현황과 내용
1. 보호관찰제도의 실시현황
2. 보호관찰제도의 내용
1) 보호관찰 실시
2) 판결전조사 실시
3) 사회봉사명령 집행
4) 수강명령 집행
5) 환경조사와 환경개선

Ⅶ. 비행청소년의 교정교육
1. 소년원
1) 개요
2) 조직
2. 소년교도소
1) 개황
2) 교정교육
3. 보호관찰활동
1) 개황
2) 조직

Ⅷ.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보호관찰 전문인원의 부족
2. 보호관찰조직의 정비와 확대
3. 판결전 조사업무의 비전문화
4. 수강명령대상자의 연령의 조정
5. 수강명령제도의 개선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찰의 실시 및 사회봉사·수강명령집행, 판결전 조사, 범죄예방활동 등 보호관찰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 보호관찰소의 대표기관인 서울보호관찰소의 경우 사무과, 관호과, 조사과가 설치되어 있다. 현재 보호관찰소의 정원은 보호관찰관 99명을 포함하여 총 482명이며, 보호관찰관은 형사정책학, 행형학, 범죄학, 사회사업학, 심리학, 교육학 등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법무부소속의 국가 공무원으로서 보호관찰업무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한다. 그리고 지역의 민간자원봉사자인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 보호관찰관을 도와 보호관찰대상자 지도·원호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Ⅷ.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보호관찰 전문인원의 부족
현재 우리나라의 보호관찰관 1인당 보호관찰 대상자 수가 600명 이상인데 미국과 비교해보면 미국의 보호관찰관 1인당 보호관찰 대상자의 적정 인원을 35명으로 설정하고 있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보호관찰 전문인력의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보호관찰제도는 사실상 민간 자원 봉사자로 구성되어 있어 보호관찰의 전문성에 있어서도 그 질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업무과다와 비전문가에 의한 보호관찰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현실적인 필요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문제와 보호관찰대상자의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기간 내에만 범죄를 감소시키는 어떤 미봉책에 그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보호관찰 인력의 확충이 요구된다.
2. 보호관찰조직의 정비와 확대
현행 보호관찰소 직제에 따르면 전국의 지방검찰청 소재지 12개소에 보호관찰소를 설치하고 강릉을 비롯한 소도시에 16개 지소를 두고 있다. 현실적으로 보호관찰소 1기관이 10여 개의 시·군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는 보호관찰의 내용이 형식적인 행정절차로만 끝나버리기 쉬우며 보호관찰 업무의 능률을 기할 수 없게 된다. 보호관찰지소가 적어도 각 지방 검찰청 지청 단위지역에는 설치되어야 보호관찰대상자가 주거하고있는 지역과 가까이 있어 보호관찰대상자와 보호선도위원들이 접근하기 쉽고 지역 사회로부터 원활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호관찰소 조직의 확대가 요망된다.
3. 판결전 조사업무의 비전문화
현재의 조사 제도는 순환 보직에 의하여 특별한 경험이 없는 일반 직원들이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조사 자체도 평면적인 가정 환경이나 범죄 경력 등의 수집에 그치고 있어 본래의 의미를 충족시키기에는 지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판결전 조사를 할 때 상담과 면접을 통해 보호관찰대상자의 개선 여부와 재범의 발생가능성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4. 수강명령대상자의 연령의 조정
현행법에는 16세 이상의 소년들만이 수강명령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비행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이므로 어린 나이의 소년들에게 수강명령이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수강명령의 경우 교육내용이 주로 실내에서 강의를 받거나 토론참가, 상황극 연출, 체육, 극기활동으로 구성되고 가벼운 폭력, 성범죄, 환각제 흡입 등의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에게 효과적이며 일반적으로 고연령층보다는 저연령층에게 교육적 효과가 크다는 교육학적 견지에서 보더라도 연령의 제한을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5. 수강명령제도의 개선
현행 소년법에서 수강명령시간을 200시간 이내로 한 것은 실효성의 측면에서 지나치다고 본다. 시간을 결정함에 있어 수강명령 대상소년을 비행내용이나 비행경력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또는 재범위험성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강명령의 상한을 50시간에서 100시간 정도로 하양 조정하여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수강명령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기로 수강명령을 받은 대상자와 단기로 받은 대상자를 이 분화하여 그 시기 동안 대상 청소년이 반드시 들어야 할 프로그램을 듣도록 하는 종합적인 계획안을 구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Ⅸ. 결론 및 제언
갱생보호와 보호관찰이 상호협력하여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명제이다. 왜냐하면 갱생보호와 보호관찰은 모두 사회내 처우로서 사회내에서 범죄인 또는 비행자를 교정보호하여 이들을 재사회화하고 이로써 재범을 방지코자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일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시설 내 처우(교정)와 사회내 처우(보호)도 그 목적을 같이할 뿐 아니라 보호관찰대상자 가운데는 가석방 가퇴원자 등과 같이 시설내 처우를 받다가 사회내 처우로 옮기는 경우가 많고 시설에서 석방된 자(출소자)가 바로 갱생보호대상자가 되므로 처우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의하여 양자의 협력이 필요함은 물론이나 갱생보호와 보호관찰의 협력관계는 그보다 더 긴밀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또한 비록 보호관찰을 담당하는 보호관찰소는 국가기관이고 갱생보호를 담당하는 자는 민간인·민간단체 또는 公法人 등 비정부기관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이들을 모두 법무부장관이 감독하며 그 보조기관이 보호국장이라는 점도 양자가 협력해야 할 당위적 측면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무적으로는 보호 관찰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실시 중 같은 대상자에 대한 갱생보호가 중복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현행법은 이런 경우 보호관찰소장이 갱생보호사업자에게 적절한 원조 또는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법 제36조)도 이런 사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준호(1995) - 보호위원의 보호관찰활동에 관한 연구.〈교정〉. 교정협회.
◎ 법무부(1990) - 보호관찰의 처우기법. 법무부 보호국.
◎ 백철하(1994) -보호관찰 서비스에 대한 욕구 측정 . 서울보호 관찰소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무웅(1995) - 보호관찰활동과 지역사회의 역할. 법조. 법조협회. 통권 (1995)
◎ 이상순(1983) - 소년보호관찰 제도에서의 사회사업가의 역할에 관한 소고.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수(1989) - 보호관찰에 있어서 보호위원의 역할. 청소년 범죄연구. 서울보호관찰소.보호관찰 현황. 제 3집.(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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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청소년,   청소년비행,   보호관찰,   보호관찰제도,   청소년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