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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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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문화산업의 투자
1. 문화산업의 투자 효과
1) 산업연관분석의 기본 모형
2) 문화산업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2. 문화산업의 정부투자 정책
3. 문화산업의 투자 및 투자조합 운영 방향
1) 기본방향
2) 문화관광부 투자조합 결성계획
3) 투자조합 및 투자업체 지원

Ⅲ. 관광산업의 투자
1. 관광호텔 투자의 필요성
2. 관광호텔 투자의 효과

Ⅳ. 환경산업의 투자

Ⅴ. 산재예방의 투자
1. 산재보험기금에서의 산재예방투자
2. 일반회계에서의 산재예방투자

Ⅵ. 교육산업의 투자
1. 교육투자 우선지역
2. 교육투자의 실태
1)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초․중등교육 투자
2) 전국민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실적
3)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보장을 위한 투자실적
4) 산학 연계 및 직업교육을 위한 투자실적
5) 소외계층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투자실적
6) 인건비․기본사업비․직속기관 등에 대한 투자실적
7) 지방교육재정 지원 실적
3. 교육투자의 정책방향
1) 지식기반 경제사회의 진전
2) 세계화지구촌 시대의 진전
3)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활용가능성 증대
4) 기술변화로 인한 산업 및 직종구조의 변화
5) 노동시장 및 고용형태의 변화
6) 인구구조의 변화
7) 정책적 시사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본적인 인프라의 구축이 시급하다며 지속적인 투자를 강조해 오고 있다. 당장의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정책 결정가들의 우선순위를 부여받는 것도 사실이다. 경제 발전을 위해 인프라의 구축이 시급한 것 못지 않게 교육발전을 위해 교육 인프라의 구축도 대단히 시급하다. 기본적인 교육인프라의 구축도 교육부문의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가끔씩 학급당 학생수 40명을 더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그 재원을 S/W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예산주무부처 내지는 경제계의 볼멘소리가 들리기도 하다. 이들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 사회간접자본이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할지 의문이다. 물론 기본적인 인프라를 단시일내에 구축·완비하기란 그리 쉬운 과제는 아니다. 그렇다고 그 논리 자체가 부인될 수는 없을 것이다. OECD 주요국들의 GDP 대비 공교육 투자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지속적으로 그 비율이 증대되고 있는 국가도 있지만 과거에 비해 오히려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는 국가도 있다. 이러한 국가의 경우는 그야말로 교육인프라의 구축은 완비된 상태에서 교육운영만 하니까 교육투자 비율도 상대적으로 현상유지 내지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국가의 경우는 자본적 경비의 투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90% 이상의 재원이 경상비에 투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학생 인구의 급팽창시기였던 ’70～’80년대 경제성장을 구실로 교육투자가 위축을 받았으며, 결과적으로 기본적인 교육인프라의 미비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과제라 할 수 있다. 지속적인 교육인프라의 구축 노력을 위해서도 추가 교육재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Ⅶ. 결론
우리나라 교육투자 방향 개선에의 시사점을 추출·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교육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의 교육투자는 급속히 늘어나는 교육의 사회적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교육의 양적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하면서 더 이상 대량 교육 위주의 투자 방식으로는 국가사회가 필요로 하는 유능한 인력을 양성하기 어렵게 되었다. 초ㆍ중등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개별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교원당 학생수를 줄여야 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대학에서 국가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첨단 과학기술이 창출되기 위해서는 보다 우수한 교수요원을 확보하고 R&D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식 기반 경제 사회에 능동적ㆍ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세계의 무한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지금까지와 같은 학생ㆍ학부모가 부담하는 납입금 위주의 재원구조로는 국제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부담하는 예산을 늘리고 고등교육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기업이 대학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향후 교육, 문화, 산업 등은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학교가 위치한 지역사회로부터의 직접적인 투자가 학교교육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변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현재 우리 나라 교육투자 재원 부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다. 이러한 문제는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 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고위주의 재원부담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도 일반행정과 교육행정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재원 확보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등사립학교 재정과 관련하여 희망하는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본래의 설립 취지대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여기서 생기는 여유 예산을 공립학교 교육에 투자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등학교 학생의 경우, 학생들의 교육적 수요에 비하여 선택의 폭이 매우 좁은 편이다. 학생들은 낮에는 학교에 가서 무조건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을 받고 방과 후에는 각자 자기 필요에 따라 학원에 가거나 과외교육을 별도로 받고 있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예산 운영의 상당한 비효율을 초래한다. 원하는 사립학교에게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납입금 책정 및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부여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한다면, 과외교육에 이중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보다 생산적인 곳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전반적으로 교육에 대한 공공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필요가 있다. 정부의 교육투자 수준은 OECD 선진국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과거 30여년간의 교육투자 결손 규모까지 고려하면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여기에 향후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수요를 고려할 때, 정부가 투자해야 할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선진국과 비교할 때 교육재정의 상당량이 아직도 시설투자에 집중되고 있음을 볼 때,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확보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이 개인, 조직, 국가경쟁력의 근본이고 이러한 지식을 창출, 확산, 활용하는 인적자원은 바로 교육을 통하여 길러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생각할 때, 교육에 대한 정부의 선도적 역할은 지금보다도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구문모, 임상오, 김재준, 문화산업의 발전 방안
◎ 김휴종, 한국영화산업, 돌파구는 없는가, 삼성경제연구소, 1999. 3
◎ 문태현, 한국행정논집 제 10 권, 제 2 호 지역 문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 심상민, 한국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긴급제언, 삼성경제연구소, 2002
◎ 안병선, 21C 황금시장 문화산업, 매일경제신문사, 2000
◎ 정상철 외, 한국 문화산업의 동북아지역 진출활성화 및 협력방안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정책과제, 서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2.
◎ 최진용, 한국 영화정책의 흐름과 새로운 전망, 집문당,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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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문화산업,   관광산업,   환경산업,   교육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