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유치]외국인투자의 결정요인, 외국인투자의 진출영향, 외국인투자의 실태, 외국인투자의 국내증시에 대한 영향, 외국인투자의 대응방안, 외국인투자유치의 정책과제, 외국인투자의 촉진전략

소개글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유치]외국인투자의 결정요인, 외국인투자의 진출영향, 외국인투자의 실태, 외국인투자의 국내증시에 대한 영향, 외국인투자의 대응방안, 외국인투자유치의 정책과제, 외국인투자의 촉진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외국인투자의 결정요인
1. 우위요소의 활용(ownership advantage)
2. 기존시장의 보호(existing market protection)
3. 시장의 규모(market size)
4. 저임노동력(low-cost labor)
5. 투자유인책(incentives)
6. 정치적 불안정성(political instability)

Ⅲ. 외국인투자의 진출 영향
1. 금융기관 경영 및 금융서비스의 질
1) 은행 경영
2) 금융서비스의 질
2. 금융서비스 가격
1) 금융중개비용
2) 금융수수료
3. 취약부문의 자금가용성
4. 정부의 금융시장 개입시 마찰

Ⅳ.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 실태

Ⅴ. 외국인투자의 국내증시 영향 및 대응방안
1. 국내증시에 미치는 영향
1) 외국인투자와 주식수익률
2) 외국인투자자의 거래행태
3) 외국인투자자의 정보우위
2. 향후 대응방안

Ⅵ. 외국인투자유치의 정책 과제
1. 다국적 기업의 대형 투자에 주력-1차적 정책 방향
1) 비교우위 산업 투자 유치에 주력
2) 기술경쟁력 강화
3) 물류 효율화와 규제개혁의 가속화
4) 투자유치를 위한 전략적 대응
2. 정책수립 및 추진의 전략적 접근- 최종적 정책 방향
1) 표의 설정
2) 고급인력 양성 및 산업클러스터 형성
3) 외국인투자 지원시스템의 정비 및 인센티브 강화
4) 외국인투자촉진제도의 지속적 개선 및 보완
5) 탄력적인 인센티브 제도 구축

Ⅶ. 외국인투자유치의 촉진 전략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라는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119억불을 유치하여, 4년간 총 520억불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였다. 520억불의 유치금액은 ’62년부터 ’97년까지 36년간 유치금액 246억불의 2배가 넘는 규모로, 이에 따라 우리 나라는 아시아 개도국 가운데 중국, 홍콩에 이어 제3의 투자 대상국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외국인투자 기업수도 1만개를 넘어 1만 1,515개로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야 말로 외환위기 극복을 넘어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성숙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신념아래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 왔다. 제조업은 물론이고, 금융·부동산 등 거의 모든 시장에 대해 외국인투자를 개방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면서 ·외국인투자지역· 제도의 도입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된 행정 지원을 위한 외국인투자지원센터와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사무소의 설치 등,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부는 우리 나라를 아시아의 투자 적격지로 정착시킨다는 목표 아래, 외국인 직접투자 제도와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다양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다. 우선 외국인투자 입지 지원제도를 개선하였다. 수도권 공장건축 총량 적용대상에서 산업단지내에서의 공장 신축을 제외함으로써 수도권 입지제한을 완화하였으며, 전남 대불, 광주 평동 등 기존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를 각각 20만평, 10만평씩 확대하고, 경남 진사단지내 5만평을 신규로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로 지정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선호하는 임대용지의 공급을 확대하였다. 둘째,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였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제조업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종전에는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1억 달러 이상인 경우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5천만 달러 이상이면 지정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범위도 물류업, 관광업 등으로 확대하였다. 셋째, 지자체의 외국인투자 유치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지자체가 지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고용보조금과 외국인학교 설립비를 지원시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넷째, 외국기업 경영·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60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기업 애로 및 규제 사항 36건을 발굴하여, 21건을 수용하여 조치키로 하였으며, 각 기관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시책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여 미주·구주·아주 등 지역별 투자유치단을 65회 파견하고, 유력 투자기업 22개사의 CEO 초청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국내외 유명 컨설팅사와 연계한 투자알선사업 추진 체제도 마련하였다.
Ⅷ. 결론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는 1980년대까지 뱅크론 및 공공차관 위주의 외자도입정책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자본시장의 미개방 등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주식시장 개방과 적극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에 따라 199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투자가 크게 확대되어 왔으며 외환위기를 계기로 최근에 들어서는 M&A 방식의 직접투자와 주식투자의 비중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우선 외국인직접투자는 국내투자 확대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으며 생산성향상이나 기술진보 등 간접적인 파급경로를 통한 경제성장 촉진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 데 비해 외국인증권투자는 투자 및 경제성장에 유의성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수출과 수입을 동시에 증가시키지만 수출 증가효과가 수입 증가효과보다 커 결과적으로 경상수지의 개선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외국인증권투자의 경우에는 수출과 수입에 유의성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직접투자는 환율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외국인증권투자는 환율을 절상시키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거시경제정책의 안정적인 운용을 통하여 환율, 물가 등 경제변수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대외신인도를 개선함으로써 외국인직접투자가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또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회계 및 감사제도를 구축하고 관련제도나 유인체계를 더욱 개선하는 한편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시장메커니즘의 원활한 작동을 가로막는 경쟁 제한적인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것도 외국인직접투자 확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직접적인 국내투자 확대효과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국내투자를 유발하는 효과와 국내 생산성에 대한 파급효과도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적인 투자확대에 못지 않게 간접적인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겠다. 최근 Borensztein(1995)의 연구결과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산업과의 전후방 연관관계가 높을수록 국내투자 유발효과가 높아지며, 국내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질적수준이 높을수록 생산성파급효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품산업 및 관련산업 발전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간의 연관성을 높이는 한편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와 R&D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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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민, 한국내 외국인직접투자업체 기업네트워크의 공간적 특성 사업서비스업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01
­신현종, 세계통상정책론, 서울: 박영사, 1999,
­전영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동아시아 경제에 미친 효과분석, 한국국제경제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제2권, 1999,12
­전경련, 자유국의 외국인투자유치 제도 비교, 2003, 5,
­추창엽, 무역학 개론, 형설 출판사, 2002,
­조동성, 국제경영학, 경문사, 2005

키워드

외국인투자,   투자,   외국인투자유치,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유치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