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복지의 현황과 미혼모복지의 문제점 분석 및 미혼모 복지사업의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청소년복지)

소개글

미혼모복지의 현황과 미혼모복지의 문제점 분석 및 미혼모 복지사업의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청소년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미혼모와 미혼모복지의 현황에 대한 논의

Ⅱ 미혼모의 발생 현황과 미혼모 복지사업
1. 미혼모 발생 현황
2. 미혼모 발생의 실태
3. 미혼모의 문제점
　(1) 신체적인 문제
　(2) 사회·경제적 문제
　(3) 성에 대한 무지
　(4) 미혼부의 책임회피
4. 미혼모 복지 사업의 정의
5. 미혼모 복지 사업의 대상

Ⅲ 미혼모 복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논의
1. 미혼모를 위한 복지 재원
2. 미혼모를 위한 의료 혜택
3. 미혼모 보호시설의 현황
4. 직업보도시설의 직업보도과목의 취약함
5. 미혼모 상담기관의 현황
6.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과 홍보
7. 모자복지법을 통한 지원
8. 가족보건사업과 아동복지사업
9. 외국의 미혼모 복지제도의 고찰
　(1) 스웨덴
　(2) 덴마크
　(3) 독일

Ⅳ 미혼모 복지제도와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
1. 복지 정책 및 제도의 합리화
　(1) 국가 재정 지원의 합리화
　(2) 미혼모를 위한 복지법의 체계화
　(3) 미혼부 책임의 제도화
　(4) 계속적인 프로그램의 평가와 통계의 자료화
2. 미혼모 복지시설의 개선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
　(1) 미혼모를 위한 자활대책의 확립
　(2) 미혼모 복지시설의 정비와 전문인력의 확보
　(3) 미혼모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4)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3. 미혼모 복지사업의 재정적인 지원 강화
　(1) 국가 재정지원의 적정화
　(2) 지역 사회 자원의 활성화
　(3) 미혼모 및 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방안
4. 미혼모를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선
　(1) 미혼모 상담 시설의 다양화
　(2) 미혼모를 위한 상담방법의 다양화와 전문화
　(3) 미혼부나 가족에 대한 상담
　(4) 미혼모 상담기관과 입양기관의 독립운영
　(5)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이나 위탁가정 운영
　(6) 지역사회 중심의 기술훈련이나 직업훈련
5. 성교육 및 홍보의 개선
　(1) 다양한 소집단 모임을 통한 성교육의 내실화
　(2) 학교와 지역사회복지관의 협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

Ⅴ 맺 음 말

본문내용

여성복지 차원의 문제를 포함시킨다면, 실로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며 보다 포괄적인 진단과 처방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의 욕구에 대한 분석이 먼저 이루어 져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 미혼모의 발생원인이 사회구조적인 모순에서도 기인한다고 할 때 미혼모들이 처해 있는 사회구조 환경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정책 결정 자는 정책의 목적을 급여형태에서 실현시킬 수 있다고 볼 때, 미혼모 시설에 수용하여 개인만을 변화시키려는 서비스 형태를 지양하고 사회적 상황과 대상자에 따라 다양한 급여형태를 실시해야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결손가정이거나 저학력, 저소득층에서 미혼모의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본 연구를 통해서는 미혼모들의 교육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정에서 성장한 미혼모가 많으며 10대 미혼모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 양상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다양한 형태의 복지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여성단체를 활용하고 협력관계를 이루어 공동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컨대 효과적인 재정적, 제도적 개선안이 뒤따름으로써 미혼모의 복지 향상을 이루고 자신이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여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아가 미혼모 자녀가 또 다른 사회문제화 되는 것을 예방하면서 정상적인 모자 가정을 이루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근거로 미혼모 복지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미혼모 복지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단일 법령은 없으며 산전 산후 보호, 직업교육, 입양, 아동보호, 모자보호 등의 미혼모 복지서비스는 간접적으로 연관지어지는 법령 뿐이다. 그러므로 미혼모 관련 단일법령의 제정이 바람직하며 그것이 어렵다면 현행 미혼모 관련법령이라도 모아서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야 한다.
2. 미혼부는 미혼모의 임신사실을 확인 후, 낙태권유와 교제회피 등 생명에 대한 존엄성 및 부모로서의 책임감 부재와 무절제한 성 윤리관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 미혼모가 모든 책임과 사회적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므로 자녀의 생계비와 교육비 등을 일정기간 부담하거나 그 비용을 계산하여 서비스 담당 공공기관에 공탁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미혼부에게도 경제적 책임을 법제화하여 자녀에 대한 공동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3. 미혼모의 보호시설을 정비하고 적극 활용하며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시설종사자들에게 연수교육 확대의 기회를 마련하여 미혼모 문제 및 욕구 해결에 전문적 개입으로 복지서비스 향상을 가져오도록 하며 미혼모들을 위한 직업훈련, 취업 등 자활대책이 확립되어야 한다. 특히 미혼모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수치료비, 전문가상담비의 현실화, 직업훈련에 따른 프로그램운영비 등의 재정적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사회 자원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미혼모 시설 퇴소 후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할 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모가 직장을 다닐 때 영아를 돌 볼 수 있는 탁아시설이 있는 '중간의 집'이 필요하며 이는 모자원 입소 전 거쳐가는 중간단계로 얼마동안 적응 후 모자원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모자 복지 시설 내에도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보육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5. 미혼모 발생 대책은 예방이 최우선의 해결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 차원에서의 계획적인 성교육이 강화되고, 청소년 및 여성상대 시설을 증대시켜야 한다.
6. 미혼모를 서로 이해하고 그들의 문제를 노출시켜 대응하고 미혼모들의 삶을 당당한 가족형태의 하나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미혼모를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에서 조화롭게 확대되어 갈 때, 미혼모의 복지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미혼모가 된다는 것은 순간적인 실수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성장과정과 사회화 과정에서 갖게 되는 문제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대하여 임신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과 함께 미혼모에게만 책임을 묻는 현 사회체계와 입양이후 갖게 되는 깊은 상실감과 죄책감 그리고 사회 재적응의 어려움은 이들의 삶에 큰 장애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혼모를 돕는다는 것은 이들이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고 직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올바른 정보 하에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돕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들이 겪어야 할 갈등과 상실감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나아가 사회에의 재적응 및 미혼모라는 특별한 경험이 이들의 미래에 초래할 여러 문제들을 예견하고 적절히 다루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경험들이 이들의 삶에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숙한 삶을 살게 되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미혼부들의 책임의식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외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 이것이 남녀 모두 자신의 성생활의 책임의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 참고문헌 】
1. 『청소년복지론』 / 한국청소년개발원편, 교육과학사, 2006년
2. 『디지털 청소년복지』 / 이용교, 인간과 복지, 2004년
3. 『청소년복지론』 / 노혁, 교육과학사, 2007년
4. 『사회복지개론』 / 김상균외, 나남출판사, 2007년
5. 『엄마가 된 아이들』 / 정혹희 외, 인간과 복지, 2002년
6. 『한국 가족복지의 이해』 / 최경석 외, 인간과 복지. 2001년
7. 『한국 여성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회복지개발연구 제10권 제1호, 2005년
8. 『미혼모의 복지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 한국성문화연구소외 2곳. 2002년
9. 『미혼모의 발생 요인 분석』 / 배미영, 대전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년
10.『미혼모 복지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노현정, 동아대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년
11. 『미혼모의 실태·의식 분석과 그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 박성희, 부산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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