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통일을 둘러싼 주변 강대국의 입장과 남북한 통일 정책의 변천 과정을 알아보고 통일의 방법에 대한 논의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질서와 주변 환경
1. 냉전 이후 국제질서 및 동북아 정세
2. 주변국가의 한반도 정책 :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3. 주변 환경과 통일
Ⅲ. 남북한 통일정책 변천과 성과
1. 남한의 통일정책 기조와 정책변천과정
2. 북한의 통일정책 기조와 정책변천과정
3. 남북 관계 진전과 성과
Ⅳ. 중립화 통일에 대한 구체적 접근
1. 독일 사례와 한반도 통일
2. 중립화 통일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북한도 이를 수용하면서 남북 간에 화해와 협력을 통한 신뢰회복의 가시화는 남북한 영세중립통일의 실현가능성을 제고시켜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남한이 주변 4강과 국교를 수립하여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중립통일을 위해 우리가 북한과 주변 4강을 설득해 갈 수 있는 기본적 여건이 되고 있다.
3) 중립화 통일 추진 과정
제 1단계, 인적물적 교류와 이산가족을 위한 상설 면회소 설피, 철도와 도로 연계, 핵문제의 해결 등의 노력으로 남북 간 신뢰 회복에 힘쓴다. 제 2단계, 남북에 상존하는 상대편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반하는 제도 개정 및 폐지, 북미북일 간의 관계 정상화 여건 조성한다. 제 3단계, 경제협력 체제 구축, 군사부문에 신뢰 구축 이후의 단계로 한반도의 평화협정 체결 실현한다. 제 4단계, 미일중러를 대상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 다자협력체 구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제 5단계, 민족통일최고회의 혹은 최고민족 연방회의 등의 최고 기구 창설 후 통일의 전 단계 준비를 한다. 제 6단계, 헌법을 개정하여 이를 명문화하고 중립국 선언을 통해 국내외에 선포한다. 제 7단계, 장기적으로는 민족통일최고회의 등에서 헌법과 선거법을 제정하여 통일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현대국가의 일반적 경향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도입하여 민주주의 복지국가 체제를 지향한다.
Ⅳ. 결론
왜 우리는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가? 한 민족이기에 반드시 한 국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명제는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직면하면서 설득력이 약해지고 있다. 하지만 5천년 역사 속의 60여 년의 분단기간이 공동체적 일체성을 상호확인하며 동일민족이라는 의식을 공유해 온 사람들이 일순간에 지역적으로 분할되어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닐 것이다. 또한 통일의 열망을 저해하는 주도적 원인은 통일로의 전이비용이며 남북 간의 경제적 격차 완화, 이념적 융화, 사회가치의 조율 등 남북 간 통합을 위한 과제로 남아있다. 하지만 분단이 야기하는 경제적 비용은 막대한 국방비, 외교 경쟁비, 군사적 대치환경에서 발생하는 국가신용하락, 투자유입 저해효과 등 간접적인 경제비용까지 포함 할 경우 그 범위는 실로 막대한 경제 손실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모든 일에는 일장일단이 있는 만큼 분단의 시련을 극복하며 이를 통일국가로 승화시킬 수 있을 때 한민족의 저력은 만개될 것이다. 한민족의 미래를 약속하는 이 같은 도전을 회피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자세이자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없다. 하지만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조급한 자세로 서두르기 보다는 역사적 경험이나 가치관에 맞는 통일방안이어야 하고,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남북이 서로 상대방 체제를 인정하고 대화와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사실상의 통일 상태를 구현하고 주변4국들이 인정하도록 한 후 적극적인 통일의지를 바탕으로 사실상의 통일 상태를 정치적 통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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