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조선)반도의 민족주체적 정세관과 민족민주운동의 세력문제

목차

1. 머리말

2. 민족주체적 정세관의 핵심

3. 제국주의적 정세관과 포용정책의 전략문제

4. 조.미 관계의 전략적 변동

5. 화해와 교류, 협력이 추진되고 있는 현 정세

6. 한(조선)반도의 민족주체적 정세관과 민족민주운동의 세력문제
1) 민족주체적 정세관은 무엇인가
2) 대결.봉쇄.전쟁위협의 전략목표
3) 반제국주의운동과 민중운동
4) 민족민주운동세력과 김대중 정권의 성격문제
5) 현 단계 조국통일운동의 두 가지 전략
6) 민족민주운동의 주체강화 전략

7. 맺음말

본문내용

고유한 몫으로 남겨졌다.
6) 민족민주운동의 주체강화 전략
지금 남(한국) 사회에는 한(조선)반도의 통일정세와 관련하여 세 가지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 통일세력, 반통일세력, 중간세력이다. 여기서 통일세력이라는 개념은 연방국가를 건설하여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려는 변혁세력을 말하며, 반통일세력이라는 개념은 현존하는 분단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수구세력을 말한다. 중간세력이라는 개념은 조국통일이 30년 뒤에나 실현될 것이라고 말하는 한편, 연방제 통일도 반대하고 현존 분단체제의 유지도 반대하면서 화해·교류·협력만을 추진하려는 세력을 말한다.
평양회담 이후 중간세력이 등장하게 되었고, 화해·교류·협력의 정세가 변화와 발전을 가속화하면서 중간세력의 힘은 일정하게 장성하였다. 그렇게 된 것은 이 중간세력이 평양회담에 한쪽 당사자로 참가했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 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화해·교류·협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평양회담과 화해·교류·협력의 추진과정에서 반통일세력의 힘은 크게 위축·약화되었으며, 종래의 반통일세력 가운데 일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중간세력 안으로 견인·포섭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중간세력의 권력기반은 아직 약하므로 반통일세력을 압도하지 못하고 있다. 중간세력이 반통일세력을 압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화해·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구세력의 반발과 방해를 완전히 통제·제거하기 힘들다는 점을 말해준다. 힘이 약한 중간세력이 그나마 반통일세력을 통제하고 있는 것은 그 세력이 클린턴 행정부의 '포용정책'을 충실히 추종하고 있는 대가로 미국의 정치적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중간세력은 통일세력의 정치공세와 반통일세력의 반발을 양쪽에서 각각 받게 되겠지만, 반통일세력은 차츰 약화되는 길로, 통일세력은 차츰 강화되는 길로 나아갈 것이므로 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 이후부터 조국통일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전은 주로 통일세력과 중간세력 사이에서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세력관계에서 보자면, 현 정세에서는 민족민주운동의 통일세력이 중간세력과 제휴하여 화해·교류·협력단계를 더욱 심화·발전시키면서 현재 위축·약화되어 있는 반통일세력이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완전히 고립·타격하는 전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민족민주운동의 통일세력이 수행할 다수획득·소수고립의 전술이다. 민족민주운동의 통일세력은 중간세력 가운데 화해·교류·협력을 조국통일의 실현과 배치시키지 않는 일부 세력을 견인·포섭하여 통일세력의 활동범위를 더욱 확장해야 하는 정치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족민주운동이 이러한 정치사업을 추진하려면 추진주체의 조직적, 정치적 역량이 강해야 한다. 만일 미약한 역량을 가지고 상대를 견인·포섭하러 나섰다가는 자신이 되레 견인·포섭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민족민주운동의 조직역량, 정치역량을 비상히 강화하는 길은 무엇일까? 지금 이러저러한 이유로 갈라지고 헤어져서 통일된 지휘체계도 전략전술도 없이 제각기 형형색색의 깃발을 들고 승리할 가망이 없어 보이는 '산개전'을 벌이고 있는 민족민주운동세력을 단일한 정치대오를 중심으로 하여 재편하는 것이다. 민족민주운동세력이 '산개전'으로 악전고투하다가 각개격파를 당하는 분산된 대오의 조직역량을 가지고서는 제국주의·반통일세력의 정치공세를 당할 수 없으며 언제까지나 단순한 저항세력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지도구심체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한 조직체계, 단일한 지휘체계를 갖춘 위력적인 정치대오, 사상의식과 정세관, 전략전술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정치대오, 조직·정치사업을 능숙·노련하게 추진하는 유능한 정치일군들이 결집한 세련된 정치대오, 오늘의 민족민주운동은 그런 모범적이고 힘있는 정치대오의 출현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7. 맺음말
6.25 전쟁 이후 폭압적인 국가보안법 체제에 굴함 없이 맞서 싸워온 수십년 세월, 그 세월의 갈피마다에는 민족민주운동이 자주·민주·통일을 실현하는 투쟁의 길에 흘린 고결한 자기 희생의 피땀이 스며있다. 오늘의 민족민주운동은 이 고결한 희생의 자취를 기억하는 것만으로 자기만족을 느껴서는 안 된다. 민족민주운동은 그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야 할 임무를 안고 있다. 이 성스러운 임무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수단과 조건도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수행할 수 없다. 민족민주운동의 준비가 철저하지 못하고 수단과 조건이 빈약하다면 어떻게 수많은 난관과 역경을 뚫고 나갈 수 있겠는가.
오늘의 민족민주운동이 갖추어야 할 준비는 가까운 장래에 자기의 힘으로 민족자주위업과 조국통일위업을 이루어내기 위한 사상의식적, 조직·정치적 준비다. 이러한 준비는 후방에 있는 무슨 훈련소 같은 데서 갖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민족민주운동에게는 그러한 시간여유도 안일한 후방도 없다. 그 준비는 제국주의 세력과 그 추종세력에 맞서싸우는 전선의 완강한 실천활동과정 속에서 갖추어지는 것이다. 전선의 실천활동은 그 자체가 민족자주위업과 조국통일위업을 이루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과 조건을 착실히 마련해나가는 투쟁이다. 이 글은 오늘의 민족민주운동이 마련해야 할 수단과 조건에 관해서 논하였다. 이 글은 그것이 민족주체적 정세관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급변하는 현 정세의 본질을 파악하는 민족민주운동의 과학적 인식활동이라고 지적하였다. 이 글은 또한 그것이 민족자주위업과 조국통일위업을 이루기 위한 민족민주운동의 고유한 전략목표를 세우는 정치사업이며, 그리고 민족민주운동의 주체역량을 명실공히 힘있는 정치대오로 강화·발전시키는 조직사업이라고 논하였다.
이러한 수단과 조건이 마련된 바탕 위에서 민족민주운동은 다양한 전략전술을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민족자주위업과 조국통일위업을 더욱 빠른 속도로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민족자주위업과 조국통일위업의 완수는 필연적이고 확정적이지만, 그 위업을 완수하는 장래일정의 완급여부는 민족민주운동이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연방제 통일이 언제쯤 실현될 수 있을지를 묻지 말자. 그 날은 바로 민족민주운동 자신의 헌신적인 투쟁 속에서 가까이 다가오고 있지 아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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