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고용보험]고용보험제도의 정의,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고용보험제도의 기능과 고용보험제도의 내용, 문제점 및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 분석(뉴질랜드의 고용보험제도 사례)

소개글

[고용보험제도][고용보험]고용보험제도의 정의,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고용보험제도의 기능과 고용보험제도의 내용, 문제점 및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 분석(뉴질랜드의 고용보험제도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고용보험제도의 정의 및 의의

Ⅲ. 고용보호제도와 고용창출과의 관계

Ⅳ.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및 기능
1. 유형
1) 강제적 고용보험제도
2) 임의적 고용보험제도
3) 실업부조제도
4) 기타 - 이원적 고용보험제도
2. 기능
1) 고용조정의 원활화 및 경제적 효율성 제고
2)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촉진
3) 직업훈련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4) 직업안정기능의 활성화와 인력수급의 원활화
5) 경기조절기능의 수행
6) 남북통일에 대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

Ⅴ. 고용보험제도의 내용

Ⅵ. 뉴질랜드의 고용보험제도 사례
1. MSD와 사회보장 제도
2. Work and Income와 고용보험제도
1) 기관개요 및 기능
2) 구직알선
3) 실업급여(unemployment & Independent Youth benefit)
4) 학생수당(Student Allowance)
5) 기타제도

Ⅶ. 고용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신규 포괄된 사업장과 대상자들의 고용보험 기여회피 문제
1) 보험료 산정에서의 문제
2) 최저가입기간 선정의 문제
3) 급여 수준 및 급여기간의 문제
4) 관리 행정상의 문제
2. 신규 포괄된 사업장과 대상자들의 고용보험 기여회피에 대한 개선방안
1) 보험료 산정의 개선방안
2) 최저가입기간 및 급여 수준 및 급여기간 등과 관련된 수급요건, 급여 지급 방안에 대한 개선방안
3) 관리 행정상의 개선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준비해야하기 때문이다. 모든 실직자들은 마찬가지이겠지만 이들은 임금수준이나 노동여건을 고려할 여지조차 없다. 그리고 기여액이 적었기 때문에 급여액 역시 적기 마련이므로 실업급여액에 매달려 휴직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임금과 생계가 직결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이들에게 고용보험의 기여 요구는 오히려 정부에 대한 반가감정으로 불신만을 키우기 쉽다. 정부는 이에 그들에게 직접적 급여를 제공치는 못하더라도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취업지의 알선을 위해 힘쓰거나 개인별 지속적 관리를 통해 취업지에서의 어려운 점 등에 대해 파악하고 고용주와의 상의를 통해 더 나은 고용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는 활동을 함으로써 고용보험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 주어야 할 것이다.
3) 관리 행정상의 개선방안
임금근로자의 경우 소득노출은 매우 분명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비정규직, 그것도 영세사업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업장의 잦은 휴폐업, 근로자의 빈번한 사업장 이동, 불규칙한 고용 등으로 인해 소득 노출도가 낮고 고용보험에 대한 기여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크다. 그러나 적용 대상 확인, 적용대상자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 마련, 강제적 징수 등의 관리 행정상 방법을 통해 기여율을 늘일 수 있다. 즉, 노동자의 경우 원천징수를 통해 강제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기관이 미 가입된 적용 대상을 색출하고 소득을 파악함으로써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관리기관의 개선방안은 첫째로 4대 보험의 사례관리 시스템 마련이다. 개인별 관리를 통해 적용 대상자인지, 기여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급여를 어느 정도 받았는지, 근무지의 여건은 어떤지, 실업의 위험이 우려되는 지 등을 파악하여 4대 보험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는 사업주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며 조세납부 능력 정도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소득 노출도를 분명토록 하고 관심을 보냄으로 인해 각 개개인이 정부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2년 11월 4일부터 시범 실시된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나 4대 보험공단 중 어떠한 곳을 방문하더라도 각각의 사회보험의 가입, 변경, 및 탈퇴가 가능하다는 점 등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4대 보험의 포괄 관리 시스템이다. 여기에서 좀 더 개인적인 사례관리로써의 접근이 더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둘째로, 고용보험의 신청 및 해지를 단순화 시키는 관리행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복잡하고 어려운 규정 등에 의거한 서류들은 그 자체만으로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최근 1인 이상 사업장 신고를 인터넷이나 전화, 방문을 통해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 이는 신고자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한 하나의 긍정적인 방법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궁금증에 대해 전화로 문의해본 결과 기존 공무원에 대한 인상과 달리 친절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그 자체만으로도 고용보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끔 유도되는 것 같았다. 셋째로, 고용보험의 대상자임에도 미 가입된 사업장의 경우나 기여회피를 한 사실이 발각된 경우 이에 대한 처벌조치를 강력하게 하여야 한다. 혹은 처벌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홍보나 인식개선 활동을 통해 고용보험의 가입을 유도하여야 한다.
Ⅷ. 결론
현행법상의 고용보험사업은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로 대별된다. 먼저 고용안정사업은 근로자가 취업할 때부터 자기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제대로 선택하여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직업훈련을 안내하며 직업지도와 취업알선을 실시함은 물론 고용된 이후에 산업구조와 기술변화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기업내부에 있어서의 고용조정이 실업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실업을 예방하고 노동력의 합리적인 배치전환과 활용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사업이다. 둘째,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내 직업훈련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업내의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오늘날 국가의 경쟁력은 과거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생산요소비용의 비교우위시대에서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기술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인적자본 비교우위시대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은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고용훈련제도의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바로 이와 같은 차원에서 근로자들의 직업수행능력이 직장생활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직장이 단순히 일하는 곳뿐만 아니라 배움의 터전이 되게 하여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임금수준의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고용보험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중의 하나로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실업급여는 실직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의 생활안정은 물론 실직자의 조기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업급여는 전통적인 실직기간동안의 기본급여뿐만 아니라 실직자의 직업훈련 수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직업훈련 수강시에는 기본급여 외에 직업능력개발수당을 지급하고 직업훈련기간 동안 기본급여를 연장해주는 등 직업훈련 수강을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를 주고 있고 조기재취업시에는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실직자가 기본급여에 안주하여 재취업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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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복, 유원상 : 고용보험법 정해, 중앙경제사, 1995,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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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길상 고용보험셍터소장 외 : 보도참고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00
이송한 :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3
이인재 외 : 사회보장론, 나남, 2002
한규태 : 고용보험제도 실시방안 연구 종합편, 고용보험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기획단,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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