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사상에 대한 정리

소개글

신자유주의사상에 대한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의 정리

신자유주의

(1)신자유주의의 논리와 전개 - \"국가개입은 비효율의 근원이다\"

(2)서구의 신자유주의 - 좌파 집권 속에도 기술혁신 앞세워 확산 중

(3)한국의 신자유주의 - 시장논리 적용할 담당주체 없어
신자유주의 원칙은 \'완전경쟁\' 아닌 \'순수경쟁\'
재벌, 정부가 아전인수 격으로 이용
외국자본의 압력에 영향받아

(4)신자유주의의 문제점과 대안 - 민주적 통제 속 사회적 조절 확대돼야
\'적응 아니면 몰락\' 강요
성장률, 실업률 오히려 악화
사민주의는 대안 될 수 없어


참고자료

본문내용

실현된 것이다. 일상적인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 조작에 노출되어 있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이런 성적표는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신자유주의정책하에서 자본주의의 위기와 불안정은 극복되지 않고 심화되었을 뿐 아니라 탈조절 정책과 결합해 최근의 전 세계적 금융외환시장의 위기에서 보듯 세계화, 지구화되었다.
이러한 성적표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 공세와 달리 현대 자본주 의 하에서 국가 경제개입의 배제와 탈조절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점(국가의 경제개입은 독점 자본주의의 모순과 위기에 대응한 비가역적 역사과정이라는 점), 둘째, 신자유주의는 시장주의와 탈조절의 이데올로기 아래서 실제로는 국가개입의 강화를 획책했고 다만 그 개입을 반노동자 계급적, 친콘째른적 방향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즉 신자유주의는 이데올로기적 기만이라는 점), 셋째, 그러나 그러한 친콘째른적, 시장주의적 탈위기 정책은 결코 경제를 위기로부터 구원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현대의 세계경제위기와 자본의 세계화경향의 파괴적 효과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법칙적인 대안은 국내외적으로 사회적 조절(그리고 그 전제로서 사회적, 공공적 소유)의 확대에 의한 시장조절의 제한, 사회적 조절에서의 민주적 통제의 강화에 있다. 그것은 국가독점자본주의 론의 논쟁사에서 '민주대안론'과 함께 정식화된 것이다. 민주대안론은, 고도로 발전한 현대 의 국가독점자본주의 하에서 재생산의 조절은 더 이상 사적 자본과 시장에 의해 담당될 수 없고 사회적 형태의 조절이 필요하다는 기본 인식 위에 구상됐다. 이에 따르면 '시장과 자 본의 이윤논리를 통한 축적의 회복이라는 고전적인 탈위기론은 현대자본주의하에서 더 이 상 유효하지 않으며 오히려 사회적 통제에 의한 시장과 이윤논리의 제한, 축적의 사회적 강제, 사회적으로 조절되는 축적범위의 확대를 통해서만 현대의 경제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민주의는 대안 될 수 없어
신자유주의정책의 파괴적 효과가 대중들에 의해 현실적으로 인식되고 급기야 유럽에서 신자유주의정권들이 사회당 또는 사민당에 의해 대체되고 있지만, 현대 사민주의는 결코 위기의 대안이 아니며 또 신자유주의의 근본적 대안도 아니다. 유럽연합의 사회당/사민당 들은 신자유주의의 파산 위에서 권력을 다시 장악했지만, 신자유주의정책이 강제조항으로 관철되는 마스트리히트조약의 이행을 약속하는데서 보여지는 바처럼 신자유주의의 헤게모니에 포섭돼 있다. 이처럼 사민주의가 재집권해도 신자유주의는 지속되고 있고 따라서 경제위기의 지속과 새로운 위기는 예고되어 있다. 그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민주대안이 대중들 속에서 대안으로 발전할 때만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 열릴 것이다.
참고자료 : 김성구김수행 외,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1998, (문화과학사: 서울)
한석원, ‘현대 자본주의의 동향과 전망; 자본의 국제화와 국가화의 모순’;『사회과학연구』, 1995
김수행, ‘위기에 빠진 현대자본주의, 위기에 빠진 노사관계’;『21세기 정치경제학』, 1998, (새날: 서울)

키워드

신자유주의,   자유주의사상,   libera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