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제도]국제인권법의 국내법적 효력 및 적용가능성 분석

목차

I. 머리말

Ⅱ. 국제인권법적 분석
1. 국제인권법의 개념과 구속력
2. 헌법상의 국제법 존중 원칙

Ⅲ. 국제인권법 국내적용의 사실적 태도와 관행
1. 역대 정부의 인권정책
2. 국제인권조약의 가입. 준비
3. 국제인권조약의 유보와 유보철회
4. 국내 법원의 국제인권법 적용
5. 국제인권보호제도에 의한 구제가능성

Ⅳ. 국제인권법의 국내법적 효력과 적용가능성
1. 국제인권법의 국내법적 효력
2. 국제인권법의 국내법적 효력순위
3. 국제인권법의 직접 적용가능성

Ⅴ. 맺으며

본문내용

양건, 앞의 논문, 172면.
현실적인 사안으로 대두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내 학계를 중심으로 그 가능성과 이론적 기초에 관한 연구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정도이다.
) 지금까지 국내 학계에서 이루어진 국제인권법상 '조약의 자동집행력이론' 또는 '직접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기갑, 앞의 논문(1998), 113-142면. ; 조홍석, 앞의 논문, 7-22면. ; 성재호, "조약의 자기집행성", 국제법평론, 통권 제8호(1997-I), 1997, 1-20면. ; 양건, 앞의 논문, 167-186면. 신영미,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 특히 조약의 국내적 효력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등이 있다. 정부기관 간행물로는 한국법제연구원, 조약의 체결절차와 시행에 관한 연구, 1994 ; 법무부, 조약의 국내적 수용 비교 연구, 1996 등이 있다.
따라서 조약의 직접적용가능성에 관한 우리 나라의 태도 또는 관행은 그 형성의 초기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제인권조약의 직접적용가능성에 대한 국가관행을 판단하기에는 관행의 누적이 불충분하다.
) '조약의 직접적용가능성'이 유일하게 거론된 판례로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행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1999. 3. 26. 선고, 96다55877 판결)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사례를 통해 조약의 직접적용가능성에 관한 국가태도의 일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조약의 직접적용가능성이 전체로서 배제되지 않는다면, 조약규정별로 그 가능성을 가지는지 심사한다. 둘째, 조약 규정이 직접적용가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개인에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한 규정이어야 한다. 셋째, 명시적 언명은 없었다 하더라도, 개인에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는지는 당사국의 의도에 의해 결정된다. 넷째, 행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앞서 조약의 직접적용가능성을 스스로 판단하고 집행한다. 다섯째, 국제인권조약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행정부는 조약에 의거하여 개인에게 의무를 부여하거나 형사처벌하는 경우
) 헌법재판소 1998. 11. 26, 97헌바65결정, 헌법재판소 판례집 10-2, 699면.
에도 국내법의 추가입법이 없이 집행함을 보여주고 있다.
조약의 직접적용가능성이 국제인권법의 국내 적용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이 문제가 국제법상 문제가 아니라 국내법상 문제라는데 있다.
) Yuji Iwasawa, "International Human Rights Adjudication in Japan", Enforc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 Domestic Courts(ed. by Benedetto Conforti·Francesco Francioni),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7, p.239.
즉 각국이 자국의 헌법적 관행과 실정법의 견지에서 결정하는 사안인 것이다.
) 1 International Labour Code 1951, pp.863-864 n.352(1952) (Yuji Iwasawa, "The Doctrine of self-executing treaties in the United States: a critical analysis",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26 no.3, 1986, p.651에서 재인용)
그 결과 국제인권조약이 당사국에게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실체법적 권리의 내용이 각국의 법체제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국제인권법의 존재의의를 반감시킨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국제인권법의 국내 적용에 관한 연구에서 '조약의 직접적용가능성'에 관한 각국의 법체제와 사법적 관행을 비교법적으로 연구하여 그 차별성을 축소하는 것은 법학계가 새롭게 직면하는 과제가 되고 있다.
Ⅴ. 맺으며
국제인권법의 실효성(實效性)이라는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우리 나라는 국제인권법의 국내 적용에 있어서 어떠한 법적 관행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국내 적용의 사실적 관행과 국내 수용의 법적 관행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국제인권법의 사법적 적용단계에서 국제인권법규는 국내법, 특히 헌법의 부차적 의미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재판제도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의 태도와 일맥상통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 Rosalyn Higgins, ibid., p.213.
그리고 국내 법관과 국제법규의 관계는 비친밀적인 유형에 속하며, 우리 나라 사법부의 관료적 구조가 국제인권법규를 대상으로 한 재판에서 적극적 판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국제인권보호제도가 장기적으로는 논란이 되는 국내법규의 입법적 해결을 도모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국제인권법의 국내 적용에 있어서 일정한 법적 문제점을 갖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그것은 국제관습법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헌법적 근거인 헌법 제6조 제1항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법적 개념과 지위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국회 동의가 없는 국제인권조약의 국내법적 지위에 관한 국가관행이 미확립상태라는 점이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인지의 판단은 조약체결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가 행한다.
) 외무부, 조약업무처리지침, 1985, 50면. ; 이상철,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법제연구, 제16호(1999. 6), 185-186면.
그리고 주요 6대 인권조약 가운데 '아동권리협약'만 국회 동의 없이 체결·공포되었다. 그 결과 '아동권리협약'의 국내법적 지위가 불분명해지는 국내법적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혼란은 국제법과 국내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방안으로는 국회의 사후동의를 받는 방식일 수도 있고, 국회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국제인권조약의 국내법적 지위를 법률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방식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은 조약의 수용절차에 대한 분명한 국가관행의 확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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