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간호학-사례완벽분석>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목적, 요양급여의 종류, 이용절차, 등급판정절차, 수가등에 관하여 조사하고 실제노인사례 분석

소개글

<노인간호학-사례완벽분석>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목적, 요양급여의 종류, 이용절차, 등급판정절차, 수가등에 관하여 조사하고 실제노인사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의 주요내용
1. 법의 명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 목적(제1조)
3. 정의(제2조)
4. 장기요양급여의 기본원칙(제3조)
5. 국가 및 지자체 책무 강화(제4조 내지 제6조)
6. 장기요양보험(제7조)
7. 장기요양보험료 산정･징수(제8조 및 제9조)
8. 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감면(제10조)
9.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제12조), 신청 및 조사(제13조 제14조)
10.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제19조)
11.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제23조 내지 제26조)
12.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시기 및 월 한도액 등(제27조 및 제28조)
13.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제31조 내지 제37조)
14. 급여비용 본인 일부 부담(제40조)
15. 장기요양위원회(제45조 내지 제47조)
16. 관리운영기관(제48조)
17. 장기요양사업 조직(제49조)
1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제58조)
19. 시행일(부칙 제1조)
20. 장애인 장기요양 요양서비스 적용 (제2조제1호)
21. 의사소견서 제출 예외 규정(제13조 단서)
22.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노인의 범위: 등급판정기준(제15조 제2항)
23. 가족요양비지급대상(제24조)
24. 재가급여본인부담비율(제40조)

Ⅲ. 실제 노인의 사례 분석
1. 상담 노인의 개요 - 경제력, 가족력, 병력 등
2. 상담 노인의 장기요양법 적용 배경
3. 상담 노인의 장기요양법 적용 실제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며, 매달 150여만원의 생활비 외에 30여만원의 용돈을 자녀들로부터 받아 생활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법중 중요한 부분은 경제력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복지 차원에서 노인들의 수발과 관련하여 대대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아래 노인장기용양법을 실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환자는 요양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종전 월 70만∼300만원의 비용이 들었지만 식비를 포함해 최대 40만원이면 이용이 가능해진다. 그 외에도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다. 김할머니께서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치매나 뇌혈관 질환등의 노인성 질환자는 아니지만 목디스크의 경계를 확실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공단직원의 방문조사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그전에 본 병원의 의사 소견서를 받아야 한다. 조사를 실시하기전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요양시설에 갈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시설에 가더라도 본인이일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설에 가게 될 경우 100분의 20을 본인이 일부 부담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무료이지만 김할머니의 경우 본인이 일부 부담해야 한다.
3. 상담 노인 장기요양법 적용 실제
김할머니의 등급은 실제로 3급이 나왔다. 장기요양법의 시설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급 또는 2급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김할머니는 3급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김할머니께서 휠체어를 탄채 스스로 이동이 가능하고 (실제로 다리의 근육이 많이 약화되어 걷지 못할 뿐이지 상체의 기능은 건강하다.) 약간의 치매증상이 보이는듯 하나 의학적으로 정확히 치매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재활치료로 인해 약간의 회복 가능성이 보여지기 때문이다. 시설급여는 받지 못하지만 재가 급여는 받을수 있다. 방문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등의 재가 급여를 받을수 있는데, 이는 김할머니께서 병원을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간후 받을수 있게 된다. 재가 급여는 말 그대로 집에서 받는 서비스 이기 때문에 현재 입원중인 김할머니 께서는 당장 급여를 받는 방법은 없다. 추후 집으로 돌아간후 재가급여를 받을수 있게 된다.
Ⅳ. 결론
반대와 논란 속에 있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지난 2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260명 중 255명이 찬성하여 가결되었다. 이 법안은 2008년 7월부터 실시된다. 정부에서는 이미 2005년부터 시범 사업을 실시하면서 내년 7월 실시에 대비한 제반 준비를 추진해왔다고 밝혔다.관리운영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치매와 중풍 등 중증 질병을 앓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서비스 대상이다. 장기요양보험 비용은 건강보험료에 매월 통합되어 고지되며, 월 평균 2,600원(노동자 부담분 기준) 수준이다.
노인 복지란 노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신이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관련된 공적, 사적 차원에서의 제반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 정부는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선가정 보호 후사회 보장’이라는 소극적인 복지 정책을 채택하여 노인 부양을 가정에게 책임 지고 무의탁 노인에 국한하여 선별적이고 제한적인 생계비 지원과 의료 보호를 제공하여 왔다. 그러나 이는 날로 증가하는 고령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 문제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노인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권중돈 저, “노인복지론”
대구광역시노인복지종합계획(2005～2014).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과. 2004.
김미숙 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전망과 과제”
강용규 저, “현대케어복지개론”
현외성 외 공저, “노인케어론”
노인복지회관 이용노인의 여가복지프로그램 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향. 대구대학교. 정병주.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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