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발생 원인을 제시하고 예방대책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1.시작하며

Ⅱ. 본론
1.아동학대의 정의
2.아동학대의 유형
3.아동학대의 발생원인
4.아동학대 현황
5.한국의 아동보호 서비스 체계

Ⅲ. 결론
1. 아동학대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2. 그룹의 견해

본문내용

발을 막고 격리 보호된 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키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실제로 심각한 학대인 경우 학대 행위자를 고소 고발하는 등의 사례도 있으나 법정에서 무혐의로 판정받고 경우가 많으며 고소 고발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도 크다. 대부분의 학대행위자가 부모라는 것을 감안할 때 고소 고발 대신 서비스 프로그램 참여의 의무화를 조건으로 내세움으로써 차후 가족해체 및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3) 아동학대의 실태조사 문제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관련 연구는 대부분 아동학대의 현황조사이다. 그러나 현재 학대에 대한 실태조사는 연구자들의 주관적 해석에 따라 아동학대의 발생률, 인식도 등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아동학대는 영, 유아와 취학 전 아동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들 연령층에 대한 조사는 거의 없으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여 합의된 측정도구에 의한 연령별, 지역별, 사회계층별로 전국적인 아동학대 실태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4) 홍보 및 신고자 의무 교육의 활성화 문제
아동학대에 대한 홍보를 강화의 결과로 아동학대 사례 발견의 꾸준한 증가가 가능했다.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의무자인 교사, 의료인, 시설종사자 등의 교육과정에 아동학대에 관한 내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화 시켜야 할 것이다.
5) 이원화된 학대 신고 처리 문제
이원화된 학대의 신고 및 처리이다. 아동복지법 26조에 따르면, 학대의 신고가 원칙적으로 아동학대예방센터와 수사기관을 통하여 가능한 이원적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비록 학대의 신고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1391)로 24시간 운영되는 긴급전용전화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지만, 아동학대예방센터 또는 수사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학대 신고의 이원적 체계는, 신속을 요하는 학대의 진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학대위험 사정과 피해아동과 그 가정을 위한 아동보호 서비스의 계획과 시행을 위한 역할과 책임의 분담이 모호해지는 근본적인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학대의 신고가 아동학대예방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원적 체계로 변화되어야 한다. 물론 수사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학대예방센터와 수사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 분리된 긴급전용전화번호를 사용하기보다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현행 긴급전화번호(112와 119)를 이용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6) 국민적 인식의 제고 문제
아동 학대는 연쇄적인 결과를 가져오며 가정 또는 사회 폭력의 근원이 될 수 있으므로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의 발전, 예방을 위해 국민적 인식이 제고되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아동에 대한 체벌이 당연시 되어왔는데 이것은 아동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을 추구할 기본적 권리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고 아동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국민적 인식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연결망을 통한 교육이 필요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2. 그룹의 견해
헌법 제9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있다. 따라서 아동은 모든 국민 중 하나의 계층으로 이 법 안에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보고서를 작성하며 느낀 것은 우리가 사는 사회는 상대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강자인 어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들만의 권리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이 나라의 미래 원동력인 어린 아동들의 권리는 오히려 뒷전인 듯 보였다.
그러나 어른들도 그 어느 누구와 같이 세상에 태어나 완벽한 존재는 아니기에 아동들에 대한 이해 또한 부족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국가의 중ㆍ고등 교육 시스템에 아동에 대한 기초적인 정규 교과과정을 첨가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아동성장의 비밀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국가를 이루고 있는 국민의 인식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면 현재 시행 되고 있는 정책은 ‘언 발에 오줌 누는 형국이 될 위험이 있을 것이다.
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지금에서야 느끼는 것이지만, 앞으로 내가 물질 중심이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미래의 사회복지사로서 아동 성장의 시기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을 조금 더 한 발짝 앞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복지사가 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Ⅳ. 참고문헌
연진영, “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이순형,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2008
박은경, “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책에 대한 연구”,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표갑수, 아동학대의 원인과 대처방안, 한국아동복지학(창간호), 한국아동복지학회, 1993
최문상, “아동학대의 요인에 관한 연구”(2003,2004년 한국의 아동학대 사례를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정보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김영희, 아동학대에 대한 생태적적 모델과 놀이치료 연구, 아동학회지, 2000
H.P. Martin & P. Beepley, "Behavior Observation of Abused Children", Developmental Medicine and Child Neuroloy, 1985
김광일고복자, “한국에서의 아동구타발생률”, 아동학대,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1987
경기개발연구원,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연구보고서, 2001
이소희, “아동학대 확인을 위한 가정환경분석연구”,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송성자, “가정에서 버려진 아이들 - 방임 아동에 대한 임상적 접근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창간호), 1989
보건복지부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2006
한미현, 아동보호서비스의 실제, 2006
김민정, “아동학대 무엇이 문제인가” 전남안동학대예방센터 이전 및 개소 2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2002
박상주, 아동학대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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