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족의 실태와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서 론
1.문제제기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방법

Ⅱ. 본 론
1. 이혼의 개념과 실태
1) 이혼의 개념
2)이혼실태
3) 이혼율 증가의 사회적 요인
2. 이혼 여성이 겪는 문제
1) 정서적 문제
2) 이혼 후 적응 문제
3) 자녀 양육의 문제
4) 낙인의 문제
5) 실제 사례
3. 이혼여성 및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 및 서비스 현황
1) 경제적 지원
2) 법적 지원
3) 심리 ․ 사회적 지원
4. 우리나라 이혼가족 지원 정책의 문제점
1) 이혼여성 및 가족에 대한 특성화된 정책의 미비
2) 경제적 지원의 문제점
3) 이혼관련 법 ․ 제도의 문제점
4) 실무현장에서의 사례(기관실무종사자와의 인터뷰)
5. 사회복지서비스 개선방안
1)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통한 이혼특성화정책 마련
2) 경제적 지원정책 개선
3) 이혼 관련 법 ․ 제도 개선

Ⅲ. 결론

본문내용

다. 이는 그동안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하여 재산형성 기여도를 20~30% 정도밖에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가사노동을 통해 여성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는 효과도 동시에 지닐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혼 전에는 남편이 재산을 처분해도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여성이 피해를 보는 일이 많았다. 그러므로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혼인 중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도 부부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상속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제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분할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면접교섭권 강화
현행법상 면접교섭권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가 전부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면접교섭권이 자녀의 복리에 실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면접시간, 장소, 면접 시 주의해야 할 행동수칙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 기준이나 조항 등이 신설되는 등 법적 보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면접교섭권의 불이행시 이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 및 적절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하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양육비의 국가선급제 도입 및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
이혼 이후 전 배우자가 양육비 책임을 회피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육비 이행확보 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혼가정 자녀의 양육비를 당장 생활이 어려운 이혼부모에게 국가에서 우선 지급해 주고 양육비 지급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 국가선급제도’의 도입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김미숙 외, 2005). 다른 나라의 선례를 보면, 독일은 1979년 양육비 국가선급제를 도입했으며, 미국은 자녀양육비 이행강제기관, 영국은 자녀양육비기관이 있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운전면허증 등 자격증 취소 등 이행강제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양육비 선지급에 대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부부가 국가에 일정액의 양육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녀양육비 국가선급제를 골자로 한 '양육비 이행 확보에 관한 특별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고 한다 주요 내용 :
ㄱ. 국가가 자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양육비 심판 청구 절차, 법률사무 및 이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대지급(선급)할 수 있도록 한다.
ㄴ. 양육비를 대지급(선급)한 경우는 국가가 양육비지급의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다.
ㄷ. 양육비 지급은 원칙적으로 양육비지급의무자의 급여나 기타 소득에서 정기적으로 공제토록 한다.
ㄹ. 양육비 채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벌금 등 벌칙조항을 두어 실효성을 갖도록 한다.
. 이와 같은 ‘양육비 이행 확보에 관한 특별 법안’이 국회에 통과 시 이혼가족의 자녀양육에 대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은 한층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 자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양육비 지급 명령의 과정은 다소 복잡하여 실제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안의 제정을 통해 보다 강제적으로 양육비지급을 명령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Ⅲ. 결론
우리는 앞에서 우리 사회의 이혼실태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였고, 이혼 여성 및 가족에 대한 정부와 민간차원의 지원정책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진단해 보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러한 정책 및 서비스의 부족한 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았다. 그러면서 이혼을 경험한 여성들은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를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에 대해서 다각적인 각도에서의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실질적인 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하고 존재하는 서비스조차 한부모 가족에 초점이 맞춰져 치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연구과정에서 가장 절실하게 느꼈던 문제점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혼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춰 욕구에 따른 개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혹자가 보기에는 우리의 제안이 다소 광범위하고 허황된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문화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자신의 행복을 중시하고 개인으로서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정착되어감에 따라 이혼은 꾸준히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혼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들도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보이므로 우리의 개선방안은 앞으로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이혼 여성들이 더 이상 편견의 대상이 되지 않고 꿋꿋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참고 자료
김용미 외. 『결혼과 가족의 의미』 양서원. 2002.
김태진. 『여성복지론』사회복지개발연구원. 2000.
김영화 조희금.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양서원. 2002.
김미숙 외. ‘한국의 이혼실태와 이혼가족 지원정책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박영미.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 -한부모 가족
Empowerment를 위한 대안모색 토론회자료집. 한국여성민우회. 2004.
송다영. ‘여성가구주 자립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현황 및 실태’ -한부모 가족
Empowerment를 위한 대안모색 토론회자료집. 한국여성민우회. 2004
보건복지부. 『2004년도 자활사업안내』 2003.
연합뉴스. 2007. 04. 18.
2006년 통계청 자료
http://cafe.naver.com/social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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