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시대의중국정치

소개글

후진타오시대의중국정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후진타오의 생애
2. 정치 지도부의 세대교체와 후진타오의 등장
1) 중국의 국가 주석 체제
2) 후진타오, 주석에 오르기까지
3) 중국의 역대 실권자
3. 후진타오 체제의 중국 - 정치, 경제
1) 후진타오 시대의 정치, 경제 정책
2) 과학적 발전관, 공부론(共富論)
3) 후진타오 시대, 정치 계파의 변화
4) 2008년, 후진타오 집권 2기
4. 후진타오 체제의 중국 -대외정책
1) 중국 정부의 외교정책
2) 후진타오 체제의 외교
3) 러시아, EU 연대강화를 통한 대미 대응
4) 중국의 대북 외교 정책
5) 한중관계
6) 양안관계
5. 참고자료

본문내용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이것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남아 있다.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하지만, 한반도 통일이후 발생할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도 늦추지 않고 있다. 만약 통일한국이 미국의 영향권에 편입되는 경우 한반도의 완충지대적 기능이 상실될 것이며, 이러한 사태발전은 중국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비추어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이 그들의 기득권익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한다면,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은 통합보다는 분단이라는 현상유지 정책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 통일과정이 한반도 정세의 안정과 평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질서 있게 진행되고, 중국의 역할이 그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통일과정은 한반도에 있어서 중국의 이해 및 정책목표와 일치하며, 중국도 통일에 대해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최근 중국이 주력하고 있는 동북공정사업은 중국이 장기적으로 남북통일 후의 국경문제를 비롯한 영토문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는 통일한국 이후 간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을사조약이후 일본과 청에 의해 체결된 간도협약은 엄밀한 의미에서 국제법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간도의 영유권 문제는 충분히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를 역사적 명분을 통해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6) 양안관계
무엇보다 중국 외교정책의 최고 우선순위는 대만문제에 있다. 이는 국가주권 및 정권의 정당성과 얽혀있기 때문이다. 민진당의 두 차례의 대선에서 승리, 천수이볜 총통 체제가 확고해짐에 따라 대만독립을 우려하는 중국 당국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게다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천수이볜 총통이 2006년 독립헌법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2008년 5월 새 헌법을 시행하는 대만독립시간표를 제시하면서 중국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대만문제에서 ‘하나의 중국’ 입장을 지지하면서도 대만에 무기판매 등 생존공간을 확보해주는 미국의 이중적 외교전술을 비분강개하고 있다. 이에 대만은 미국을 양안문제에 깊이 끼어들게 하고 중국부상에 따른 견제 심리 자극할 뿐 아니라 독립을 선언할 경우 최소 방패막이 역할로 활용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실용주의’로 대표되는 현 중국의 제4세대 지도부가 양안문제를 단순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3세대 지도부에 비해 좀 더 폭넓게 바라볼 수 있다고 할지라도 미국 일극체제를 아직까지 막아내기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중국 지도부는 대만이 독립 분위기를 풍기면 풍길수록 대외실용주의 노선보다는 적극적인 개입주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중국의 대 대만 전술은 많은 부분에서 바뀐 것이 사실이다. 적어도 현재 진행되는 사태를 보면 그렇다. 양안 간 경제 교류의 폭발적 증가와 대만의 금융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중국 지도부는 시간이 중국 편이며 대만에 대해 중국이 써먹을 수 있는 카드가 많다는 데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나, 이런 자신감은 현재로서는 여전히 약한 편이다. 워싱턴이 베이징과 타이페이(臺北) 모두에 안보를 재확인해 주고 억제함으로써 사태 진전을 도와주고 있다. 호전적이고 강압적인 전술 대신 인내와 온건의 외교를 수용한 것이다. 베이징은 통일을 위한 대략적인 시간표 작성 전략을 버리고 무력 사용 위협의 강도도 낮추었으며, (여전히 강압적 자세이기는 하지만) 경제를 매개로 대만을 끌어들이는 데 더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더구나 중국 지도부는 미국 과 대만의 군사 관계 증진에 일일이 반발하고 있지도 않다. 실제로 중국의 고위 관리들은 미국 측과 회동할 때마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5. 참고자료
- 두산백과사전
- 연합뉴스, 티베트 악재 속 中 후진타오 집권2기 개막
- 후진타오 체제의 신 대외 전략과 대북한정책(박창근, 2006)
- 김재철. 2003/2004. “중국의 ‘등장’, 균형정책, 그리고 한반도.” 『중소연구』통권100호.
- 박두복. 2003.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우리의 통일외교 전략”, 외교안보연구원 특별정책 연구과제. 12월15일.
- 이진숙 (베이징대 정치학 박사학위 Candi), 중국이 2008년 베이징(北京)올림픽을 포기하면서까지 대만을 칠 수 있을까?

키워드

후진타오,   중국정치,   중국4세대지도자,   호금도,   4세대,   과학적발전관,   공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