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시민단체, 비영리기구)의 발전, 특징, 기능, 역할과 NGO(시민단체, 비영리기구)의 현황, 장단점 및 NGO(시민단체, 비영리기구)의 과제, 개혁 방안, 발전 전망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시민단체(NGO)의 범주

Ⅲ. 시민단체(NGO)의 발전

Ⅳ. 시민단체(NGO)의 특성 및 기능
1. 국제 인권레짐의 확산에 기여하는 기능
2. 인권레짐의 규범설정 기능
3. 정부간 기구의 실행능력을 보강하는 기능

Ⅴ. 시민단체(NGO)의 역할

Ⅵ. 시민단체(NGO)의 현황

Ⅶ. 시민단체(NGO)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Ⅷ. 시민단체(NGO)의 과제

Ⅸ. 향후 시민단체(NGO)의 개혁 방향

Ⅹ. 향후 시민단체(NGO)의 발전 전망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조세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공공부문의 지원금이 미미한 현실에서 주 자금원이 되는 개인기부에의 면세조치나 조세감면혜택이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NGO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재정난임을 고려할 때, 조세감면이나 기부금에 대한 세금공제의 확대 등을 통해 비영리부문이 보다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NGO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주로 한정된 지역과 관련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국세인 소득세상의 공제혜택만이 주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세와 관련된 혜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새천년에 들어 우리 나라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NGO의 활동이 왕성해졌고,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을 모았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도 이미 인구구성상의 변화 로 인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삶의 질에 대한 지향 등의 경향이 나타나 향후 복지와 관련된 부문에서의 NGO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는 아직도 관중심적 사고가 주민의 의식 속에 뿌리깊으며, 엄밀한 의미에서 민간비영리조직을 지원하는 적절한 법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주무부제도와 엄격한 등록인가기준 하에서는 본래의 의미에서의 민간비영리조직은 존재하기 힘들고 그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행정의존적 성격이 강한 우리 나라에서 비영리부문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세제상의 혜택뿐만 아니라, 미국과 같은 NGO를 지원하기 위한 NGO의 설립촉진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마련, 법적인 기반정비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섹터를 진정한 공공서비스의 생산자로서의 위치로 강화시키기 위해서 불가결하게 필요한 것은 정부와 NGO간의 정보의 공유이다.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는 가능한 한 행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으로부터 행정기관이 우위를 차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최근 시민영역의 진전이 인터넷의 확산에 힘입은 바 큼을 생각할 때, 이러한 정보의 비공개, 시민섹터와 행정과 기업간의 정보량·자금량의 불균형을 극복하지 않는 한, 본래적 의미의 파트너쉽이 생겨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더러, ‘시장의 실패’, ‘정부의 실패’에 이은 ‘NGO의 실패’의 시대를 새롭게 맞이하게 될 지도 모를 일이다.
. 결론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는 비정부기구이며 비영리기구로서 권력이나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그대신에 인간의 가치를 옹호하며 시민사회의 공공성을 지향하면서 시민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를 의미한다. 최근에는 지식인들과 일반시민들이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를 생성하여, 그들은 소리없는 아우성을 들어가며 국민들의 호응속에서 정부에 압력을 넣는것과 동시에 실제로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변화시키는 책임도 다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는 정부만이 국민을 위한 정치 및 사회복지를 위해 일한다는 생각은 구태의연한 발상인것 같다. 누구든지 뜻이 있는 시민이라면 사회와 국가를 위해 정의를 다해 일할 수 있다고 본다. 민주주의의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와 주민자치가 핵심이다. 주민자치는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지역의 구체적인 생활과 관련한 ‘지방의제’를 만들고 ‘지방의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동시에 주민자치는 지역의 공적 공간에 대한 미래상을 함께 그리는 일이다. 민주주의가 참으로 심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가운데 민주주의와 참여정치는 발전하게 된다.
한국에는 수 많은 NGO들이 활동하고 있다. 각기의 특색있는 단체에서 각양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정부의 손길도 좀 덜을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여성단체연합, YMCA, YWCA, 한국여성민우회, 녹색연합, 흥사단, 등 단체들의 이름이 어느 사이에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공회대학교에는 1999년도 1학기부터 시민사회복지대학원을 만들어 사회복지학와 함께 NGO학과를 설치하여 교육을 하고 있다. 전공 공통과목만을 살펴보면 인권과 사회, 시민사회운동과 사회이론, 세계와 NGO, 시민사회단체 살분석, 논문연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에 많은 과목을 개설하여 교육함으로서 사회단체에서의 활동가 및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인류가 살고 있는 지구촌은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으며, 오존층 파괴, 자원고갈, 기아와 빈곤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니 인간의 생존과 자연환경의 보존을 위한 필사의 노력을 기우리려 하는 것이다.
한국 NGO는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시민사회를 일구어 낸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한국의 NGO는 더욱더 치열하게 21세기에 도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지금이 전환기이기 때문이다. 미래의 문제가 결코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미래창조는 다름 아닌 오늘 여기에서 바로 우리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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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성수·남정일(2001) - 한국 NGO 리포트

키워드

NGO,   시민단체,   비영리기구,   비정부기구,   시민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