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소득분배 분석

목차

1. 머리말
2. 한국의 소득분배 현황
1) 소득불평등 현황
2) 소비불평등현황
3) 가계수지현황
3. 양극화의 원인
4. 양극화문제 해결방안
1)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건실한 유효수요 창출
2) 제도적 정합성 강화
3) 동등한 기회의 보장
5. 결 론

본문내용

화의 원인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현황을 한마디로 말하면, 소득계층 간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조세 및 이전소득 등 국가개입에 의한 불평등 완화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는 것이다.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경제의 세계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가져온 고용 불안정이다. 실업률이 증가하고, 특히 청년실업률이 매우 높고, 중고령 근로자의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퇴출연령이 앞당겨지고 있다.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형태가 증가하고 있고, 영세 자영자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수의 전문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향상되는 가운데, 다수의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로조건이 악화되면서 근로소득의 불평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장소득에 의한 불평등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것은 각종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이다. 사회안전망을 통한 소득이전 등 국가개입에 의해 소득 불평등 완화효과가 미미한 것이 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두 번째 원인이다.
4. 양극화문제 해결방안
1)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건실한 유효수요 창출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산업군 육성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및 여건 조성
2) 제도적 정합성 강화
금융 및 기업 관련 제도간의 정합성 확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
3) 동등한 기회의 보장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여 빈곤의 대물림 방지
합리적 재원확보를 통한 사회복지 지출 규모의 확대
수혜 계층의 현실과 부합되도록 사회복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
5. 결 론
한국의 소득분배 현황에서 경제위기 이후 빈곤율이 감소하면서 소득분배가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득 계층 간 양극화가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인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고용 불안정을 가져와 실업률이 증가와 비정규직이 증가하게 하여 소득 계층 간 양극화를 더욱 확대되게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양극화를 해결을 위해선 정부의 개입에 의해 기업의 투자환경 및 관련 제도 개선하여 일자리 창출해야 하고 합리적으로 재원확보를 통한 사회복지 지출 규모를 확대시켜 사회안전망을 통한 소득이전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소비지출 중에 필수재이면서 부담이 큰 주거비, 의료비와 부모의 소득계층에 따라 투입량에 큰 격차를 보이는 교육비를 사회적소비로 만들어 주면 소비지출에 면에서 양극화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한국의 소득분배 ,   양극화,   해결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