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미혼모복지 현황과 문제점 분석 및 발전방향 제시

소개글

우리나라 미혼모복지 현황과 문제점 분석 및 발전방향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미혼모의 개념
2. 미혼모의 발생원인
1) 정신분석학적 관점
2) 사회심리학적 관점
3) 사회학적 관점
① 문화적 관점
② 계층적 관점
③ 사회구조적 관점
4) 성행태적 관점
3. 우리나라의 미혼모 발생의 현황
1) 우리나라 미혼모 발생 추이
2) 미혼모아동 및 미혼모 상담 현황
2) 연령별 분포
3) 교육수준
4. 미혼모 문제의 영향
1)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2) 사회에 미치는 영향
3) 가정에 미치는 영향
4) 미혼모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

Ⅲ. 미혼모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및 발전방향
1. 미혼모복지의 현황
1) 미혼모 관련 법률 현황
① 헌법
② 모ㆍ부자 복지법
③ 사회복지사업법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⑤ 영유아보육지원법
⑥ 아동복지법
⑦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⑧ 민법
⑨ 기타 법률
2) 정부의 재정적 지원 현황
3) 미혼모 복지시설 및 서비스 현황
① 예방사업
② 상담사업
③ 시설보호사업
④ 입양사업
3. 우리나라 미혼모복지의 문제점
1) 법ㆍ제도적 측면의 미비
2) 사회복지 시설 및 서비스 문제
3) 행정체계의 미흡과 재정 부족의 문제
4)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문제
4. 우리나라 미혼모복지의 발전방안
1) 법ㆍ제도적 측면
① 미혼모관련 복지법의 정비
② 미혼모를 위한 사회적 보호체계의 확립
③ 미혼부 책임의 제도화
④ 미혼모의 보호시설 기능 확대
2) 사회복지 시설 및 서비스의 확충
① 예방 사업 및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② 미혼모 보호시설의 정비와 전문 인력의 확보
③ 상담서비스의 활성화
④ 자활대책의 강화
⑤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 이나 위탁가정 운영의 활성화
3) 행정적ㆍ 재정적 지원의 확대
① 국가 재정지원의 적정화
② 미혼모 특수치료비 지원
③ 미혼모에 대한 전문가 상담비 지원
④ 미혼모에 직업훈련비 지원
⑤ 미혼모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⑥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을 위한 관리지원
4)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구에는 기금 마련의 계획에서부터 기금의 사용목적, 기금 마련 절차, 기금의 사용보고서, 후원자 관리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관이 후원자들에게 신뢰 및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성의 있고 구체적인 관리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결연사업의 강화도 전국적인 단위로 지역 내 잠재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4)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
우리나라에서 미혼모를 바라보는 시각은 아직도 차가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회적인 인식은 단시간에 바뀌기 어려운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미혼모에 대하여 진지한 관심을 갖는다면 그리 어려운 일만도 아닐 것이다. 혼전임신이라는 사실만으로 소외시되며 주위주변으로부터 냉대화 차별로 일생을 상처와 불우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할 수는 없는 일이때문이다.
미혼모들은 사회적으로 낙인을 받게 되는 일탈되고 비정상적인 사회부적응집단이 아니라 삶의 위기를 경험하는 여성으로서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한 보편적인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미혼모에 대한 사회의 편견은 아기를 낳아 키우고 싶어 하는 미혼모들마저 중절수술이나 입양을 택하도록 만들고 있다. 전반적으로 성에 대해서는 개방되어 있으나 미혼임신에 대한 사회의 보수적인 성향은 미혼모와 그 아이를 죄인으로 살아가게끔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혼모에 대한 이러한 보수적인 성향은 미혼모에 대한 정책입안을 소극적이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미혼모들의 발생이 과거처럼 빈곤하거나 구조적 결손가정의 자녀이거나 성에 대한 개인의 일탈 등의 개인적 차원이 아닌 전 계층에 걸친 복합적, 사회구조적인 원인으로 발생함을 인식하여 미혼모 발생을 당면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부모들과 지역사회주민들에게 미혼모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홍보활동이 필요하겠다.
따라서 미혼모 복지지관 및 관련 단체에서는 소식지의 발생이나 각종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미혼모에 대한 이해와 미혼모 정책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미혼모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에 도움이 되는 여러 복지혜택을 제공받음에 있어 더 이상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이지 않는 사회적인 수용이 필요하며, 그러한 시각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가정해체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공존하고 있는 이 때, 혼인관계에 따른 규범적 가정 뿐 아니라 이혼가정, 별거가정, 한부모가정, 독신가정과 미혼모 가정도 하나의 가정 형태로 받아들여 정책 시행 과정에서 차별 없는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가지 우리나라 미혼모복지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미혼모복지의 현황과 그 문제점 그리고 이에 따른 발전방안 등에 대하여 자세히 고찰해보았다.
미혼모 문제는 미혼모 당사자의 문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혼모의 아기와 나아가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된다. 미혼모의 발생이 단순한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닌 사회적, 문화적, 가정적 요인 등의 복잡한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의한 것임을 볼 때 더 이상 미혼모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되며 이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적극적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미혼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에 우선하여야 하는 것은 우리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의식과 가치관이 발전적으로 변해야 된다. 미혼모나 미혼부 그리고 사생아를 바라보는 사회인들의 인식과 청소년들의 가치관이 긍정적으로 확립되는 것이 미혼모분제를 접근하는 최우선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미혼모들에 대한 가족과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것은 꼭 미혼모 자신들을 위해서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합법적인 결혼 상태에서 임신하고 출산하는 산모들보다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악조건을 무릅쓰고 출산하기로 결정한 용기와 자신이 키우지 못하더라도 한 생명을 출산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 보내는 희생이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의 가치관 및 성도덕 확립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제가 확고하게 구축되어 미혼모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의 전환과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의 변화와 더불어 이미 미혼모와 그 자녀가 사회에 적응하게 도와줄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즉 미혼모에게는 스스로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준비시키고, 미혼모자녀에게도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보장제도와 복지정책의 결정 및 집행이 이루어 져야 하겠다.
그러나 미혼모 문제를 해결해 나감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미혼모에 대한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ㆍ지역사회ㆍ가족의 공동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미혼모와 사생아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정부와 지역사회 및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지원하는 공동체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우리모두가 공동의 연대책임의식을 가지고 더 나은 미혼모복지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미혼모와 그 아이가 우리사회에 더욱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가 멀지 않은 장래에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김상균외, 『사회복지개론』, 나남출판사, 2007년
2. 노혁, 『청소년복지론』 , 교육과학사, 2007.
3. 최일섭ㆍ류진석, 『지역사회복지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4. 김윤정 외, 『여성복지론』, 대학출판사, 2001.
5. 장화숙, 『미혼모 정책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6. 장복례, 『우리나라 미혼모 복지정책의 실태 및 개선방안』,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7. 정향미, 『미혼모 복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8. 정수잔, 『한국 미혼모 복지의 개선방안 연구』, 명지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9. 노현정, 『미혼모 복지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동아대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년
10.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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