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중심으로 고찰한 성폭력범죄

소개글

피해자를 중심으로 고찰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론 >
1. 성폭력범죄의 개념
2. 성폭력범죄의 원인
3. 성폭력범죄의 유형

< 본론 >
1. 피해자의 실태
2. 피해자의 보상제도
3. 다른 나라와의 비교

< 결론 >
1. 구조제도의 개선방향
2. 형사절차에 피해자 보호 및 관리
3. 보상제도와 해결방안
4. 신고율을 높이는 방안

본문내용

는 것과 같은 원리로 정부가 무과실 책임에 근거해 범죄피해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한다는 것이다.
3. 다른 나라와의 비교
구분/국가
일본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미연방
보
상
요
건
피해자신체상해 또는 사망
신체의 중대한 상해





신체적인 중상해의 발생



정신적 피해 발생

피해액산정방법
정률 표


실제피해액산정






보
상
범
위
피해보상범위
치료비






장례비






소득 상실분






유가족생계비






재활치료비


위자료



독일, 일본과 우리나라는 신체적, 중장애발생에 보상하는 형태가 유사하며, 독일, 오스트리아는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치료비를 지급하며, 영국, 미국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피해보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결론>
1. 구조제도의 개선 방안
- 구조대상의 확대 : 구조법에서는 사망과 중장애에 구조대상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구조법’ 제2조에 규정된 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자 및 강요된 행위와 긴급피난의 사유로 인한 피해자를 한정 하지 말고 구조법의 목적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진 모든 피해자로 구제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 구조 요건의 완화 : 한국의 “범죄피해자구조법” 은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 외에 “범죄자의 불명 또는 무 자력의 사유를 지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범죄자가 알려져 있고 자력이 있으면 구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법에는 허점이 있다.
그이유로는 첫째, 실제는 불명상태이지만, 불명이 아닌 것으로 돼 구조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경우이다. 이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맡기는 모순되는 상황이다.
둘째, 범죄자가 자력이 있어도 배상의사가 없는 경우이다.
이 경우 손해배상명령제도가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피해배상을 받기가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합리적으로 법을 개정하여 구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구조금 결격사유 완화 : 친족관계에서 성폭력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의 헛점으로 인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현행“ 범죄피해자구조법 ” 제6조와 그 시행령은 피해자와 범죄자간의 친족관계가 성립하면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다. (이것은 질문으로 유도하자 - 그이유로는 피해자의 무책임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사기 또는 공모의 위험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2.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보호 및 관리
1. 경찰의 측면
- 관료적인 반응을 정중하고 인격적인 대우로
- 경찰의 말투를 수정(“성폭행당하셨죠? -> ”괜찮으세요?”로)
- 공적인 수사만하고 사적인 질문은 자제
- 대기실제공, 응급체계제공,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류비치
- 개인신상정보 보호, 각별한 배려
- 증거보전의 절차확립 (반복되는 신문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법원에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 )
2. 법원의 측면
- 공판정밖에 모니터설치
-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 :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사건이 현재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피의자 및 피고인의 체포, 수사기관이나 법정출두, 보석으로 석방되는 사실에 대해서 고지 받아야 한다.
- 피해자의견의 반영 : 양형단계에서 피해정도와 회복상태,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처벌에 대한 의견을 사전에 조사해 반영해야 한다.
3. 해결프로그램
1. 피해자와 피해자의 연결프로그램 :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또 다른 피해자와 만남을 통하여 고통을 나누고, 빠른 회복을 도모하여 피해자 중 좋은 모델을 통해 사회적응과 삶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스스로가 또 다른 좋은 모델이 되어 잠재적 피해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2.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회복 프로그램
- 가해자의 측면 : 충격과 후유증의 이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
- 피해자의 측면 : 범죄동기를 이해하여 자신의 행동양태를 변화시키는 계기
3. 신고율을 높이는 방안
-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 :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는 사이인 경우, 피해자가 유발한 범죄인 경우, 범죄자의 불명과 무 자력의 사유, 구조금 신청과 요건의 엄격성
- 해결책 : 1. 신고절차의 간편화와 홍보캠페인실시
2. 고유상담번호를 이용하여 복지사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상담 및 해결하는 절차를 거쳐서 홍보캠페인에 피해자를 참가시켜 2차 피해자를 예방하고 긴급피난처를 제공
3. 경찰과 병원을 연계하여 경찰의 활동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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