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과 아동복지) 입양서비스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유아교육과 아동복지) 입양서비스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입양의 개념

2. 입양의 의의

3. 입양아동의 발생원인

4. 우리나라 입양사업의 역사

5. 입양의 종류

6. 입양사업의 구성요소
1) 입양아동
2) 입양부모
3) 생부모

7. 입양의 적응과정

8. 입양사업의 방법

9. 우리 나라의 입양현황
1) 국내입양 현황
2) 해외입양의 현황
3) 입양기관의 현황

10. 우리나라 입양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국내입양의 문제점
2) 개선방안 및 발전과제
3) 해외입양의 문제점
4) 개선방안 및 발전과제

본문내용

는데 비해 입양전문기관은 대부분 입양가정에 부담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입양지정 기관에 대한 국고 및 지방비 보조액 아동 1인당 188만원)
우리나라의 입양전문기관은 홑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등을 포함한 5곳이며, 입양지정기관은 국내입양을 실시 하는 20여 곳 정도 이다.
(3) 입양 절차의 비효율성
해외입양의 경우, 국내입양절차 외에 법원의 입양인가, 보건복지부장관의 해외이주인가, 여권 및 비자 발급 등의 과정, 그리고 가정법원의 국외입양인가가 추가된다. 이와 같이 입양절차가 복잡하며 이에 따라 제출되는 서류가 중복되는 등 입양절차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4) 국외 입양 아동의 사후관리 미흡
해외입양에서 입양아에 대한 사후관리는 아동이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이다. 하지만 사후관리에 대한 기간을 평생 세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입양기간은 사후관리를 위해 입양관계 서류를 영구적으로 보존토록 하고 있으나, 입양서류의 원본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며, 보건복지부는 5년 후 폐기처분하고 있어 입양기관은 사본만을 보관하고 있다.
(5) 종족성과 관련된 정체성의 문제
아동들이 해외로 입양되어서 성장할 때 어릴 때에는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자란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다른 피부색으로 말미암은 주위의 놀림과 자신 스스로의 정체성 혼란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므로 국외 입양은 아동보호의 최후의 대체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6)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 입양인들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나 도움의 부족
해외입양아는 성장 후 모국방문 등을 통해 출생배경을 문의해 온다. 입양특례법에서는 이들에게 모국방문, 모국어 연수, 모국에 관한 관련자료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개선방안 및 발전과제
(1) 요보호 아동의 예방에 주력
예전에는 가난 때문에 해외입양아가 생겨났다고 한다. 이제는 더 이상 가난이 문제가 아니다. 현재 입양아동의 90%이상이 미혼모 자녀임을 생각할 때 입양정책 이전에 요보호 아동발생 예방이 우선되어야 한다. 성교육 활성화를 통해 우선은 미혼모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또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해소와 미혼모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미혼모가 스스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입양이 버려진 아이들에게 가정을 돌려주는 2차 방어선이라면, 양육 미혼모를 지원하는 일은 가족 붕괴를 막는 1차 방어선이기 때문이다.
(2) 입양기관과 입양가정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충
입양가정과 입양기관에 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충하여서 재정난에 허덕이는 기관이 해외입양을 선호하는 현실을 막고, 입양 가정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
(3) 입양 절차를 간소하게 바꿈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입양이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4) 입양 후 입양아동과 양부모에 대한 꾸준한 복지서비스가 필요함
입양 후 겪게 될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과 갈등을 해결해 줄 상담 서비스, 자조 집단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5) 사후관리를 위한 복지서비스 개발 및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ㄱ) 소식지 발간 및 해외입양아에 대한 종합전산망 구축
입양기관별 그리고 국가별로 각각 분산되어있는 해외입양아관련 정보를 일원화해 입양아들의 최소한의 요구인 혈연가족 찾기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ㄴ) 해외입양아 조직구성 및 지원책 강구
해외입양아 모국방문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숫자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 만큼 지역별로 조직된 입양아조직에 대한 지원과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ㄷ) 해외입양아에 대한 장기 체류비자 발급
한국인임에도 3개월짜리 관광비자밖에 내주지 않아 비자연장을 위해 3개월마다 외국에 나갔다 와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
ㄹ) 해외입양아 유학추천장 발급 및 유학기회 제공, 단기연수프로그램 개설
교육부산하 국제교육진흥원,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외교통상부에 분산된 채 부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수프로그램 운영을 체계화시켜 장기적으로 재외동포 및 해외입양아 교육연수원 건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국내유학을 원하는 입양아에 대한 유학추천장 발급 등을 통해 유학기회를 제공하여 이들 해외입양인을 민간외교관으로 성장시켜 해외 인적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ㅁ) 해외입양아 국내취업 및 국내기업 취업지원 제도
해외입양아들은 자신을 버렸다는 증오심보다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많이 갖고 있으며 국내취업 및 해외주재 국내기업 취업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내기업들은 오히려 입양아 출신이라는 이유로 '근본을 모르는 사람'취급을 하고 이들의 채용을 기피하는 현상과 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권리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을 국가가 홍보를 통해 개선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
ㅂ) 재외국민으로서 법적 제도적인 보장
97년 국적법 개정에 따라 해외입양아에 대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외국국적이 부여된 경우로 해석해 본인이 원한다면 6개월 내 신고를 통해 우리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해외입양아 13만 명은 국적법 개정이전의 법적 근거에 의해 국적상실을 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와 관련한 후속지원사업이 뒤따라야만 한다.
ㅅ) 입양기관의 해외입양아동 사후관리 이행의무 감독
ㅇ) 해외 입양인들의 문제를 다룰 정부 내의 담당 부서 지정
ㅈ) 해외입양인 센터 확충
숙박, 정보제공, 상담, 긴급 도우미 전화 운영, 한국 문화소개 교육프로그램운영, 자원봉사단 운영, 취업알선, 홈페이지 사이트 개설
ㅊ) 해외입양인 부모 찾기 노력을 조직적으로 지원.
공영방송사에서 입양인 부모 찾기 행사 개최 검토, 입양인에 대한 사회의 관심 촉구, 한국에서의 부모 찾기에 대한 재정 일부 정부 부담 (해외 입양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감안해야함)
ㅋ) 매년 개최되는 유럽 및 미국 입양청년대회에 정부의 보조금 혹은 재정지원
ㅌ) 해외입양인들의 한국 양부모(대리 가족)맺기 운동 전개
ㅍ) 국내외 입양인 자생단체 지지의 확대
해외 입양아 양부모들에게 양육정보와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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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서비스,   입양,   입양실태,   아동복지,   아동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