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의 다자적 해결방법의 유용성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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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의 다자적 해결방법의 유용성과 문제점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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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다자적 해결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용하다. 세 번째, 6자회담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반면에, 6자회담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6자회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번 북핵 사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미래에 북핵 사태가 재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북한이 자국의 체제를 유지하고 남한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핵을 개발하려 하고 있으며, 북한의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 핵개발을 포기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북핵문제의 다자적 해결의 유용성 및 문제점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6자회담이 한계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6자회담에 대한 밝은 전망도 작년부터 제기되고 있다. 다음은 2007년 4월 2일 경향신문에 게시된<6자회담 성과와 진화>라는 기고문에서 인용한 부분이다.
“6자회담이 진화하고 있다. 6자회담은 북핵 문제 해결을 넘어, 대북 경제와 에너지 지원, 북·미와 북·일 간 수교, 그리고 동북아 평화안보체제까지 그 협상의 폭을 넓히고 있다. 그동안 지역 차원의 안보 협력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졌던 동북아에서 평화 안보 체제를 위한 실무그룹 회담이 열려, 마침내 다자안보대화가 시작되었다. (중략) 6자회담으로 인하여 동북아에서 다자 안보협력체가 탄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지난 3월 중순 동북아 평화안보체제를 협의하기 위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의 실무그룹 회담은 동북아 최초의 정부 간 다자안보대화로 기록될 것이다. 동북아 지역에서 다자안보협력체가 발족하기 위해서는 아직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이 많이 있지만, 그만큼 역내 안보협력의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동북아의 안보 환경이 복잡화하고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다행스럽게도 안보협력의 기회가 열리고 있다. 우리는 6자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주력하되,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동북아 평화체제의 진전은 북핵 문제 해결과 북한의 개방에 선순환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6자회담 성과와 진화(기고)”, 『경향신문』, 2007년 4월 2일자
이처럼 6자회담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또는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의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6자회담의 바람직한 지향점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다.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를 이룩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핵 문제의 재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자간의 안보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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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녕,『한반도 통일안보론』, 부산: 신지서원, 2004.
김태우,『북핵, 감기인가 암인가』, 서울: 시대정신, 2006.
웹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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